•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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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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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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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각 국가별로 고유종(혹은 특산종)은 보전생물학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며 국가의 법률 시행에 의해 각 국가별로 분포의 제한이 되는 특산식물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된다. 국가 기관인 환경부에서는 2005년도에 고유종목록을 출간하였고, 2011년 산림청에서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중[별표 1의 4] 특산식물 목록을 법으로 공표하였다. 이 법의 목록을 중심으로 법제화된 목록에서 제시된 빈번한 학명의 오류와 잘못된 종의 개념에 의한 목록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환경부는 527종, 산림청은 360종의 목록을 발표하였는데 양 국가 기관에서 공통으로 언급한 종은 환경부 목록의 품종(107) 수를 제외한 분류군(416)으로 계산하면 286종으로 산림청 목록의 약 80%에 해당된다. 산림청의 특산식물 목록을 근간으로 분석한 결과, 확인되는 단순 오타 오류는 67개(18.7%), 서명과 나명의 비합법적으로 발표한 이름은 모두 14종(3.9%)이며, 중국에 분포해서 특산식물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12종(3.4%) 등 전체 목록의 4분의 1(24.9%)이 오류에 해당된다. 반면, 목록 중 분류학적 연구와 검토가 불충분해서 분류군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분류군(미해결후보종, unresolved candidates)인 73종(19.6%), 분류학적 이명으로 확인된 196종(55.5%)을 제외하면 특산식물은 59종(16.5%)에 불과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특산식물 목록의 오류는 종에 대한 개념 문제, 해당 종에 대한 정보 부족, 그리고 국가기관의 학명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오류에 대한 수정이 없는 잘못된 정보의 제공이 원인이다. 실제 고유종 대상이 되는 종들의 보전관리가 시급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과도한 고유종 선정에 의해 상대적인 관심에서 멀어져 미래에 멸종위기에 대한 문제를 자초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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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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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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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최근 컴퓨터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우리의 사회를 고도의 정보사회로 전환시키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수용은 생산 및 경 영방식, 소비 및 시장구조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활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입지와 조직구조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는 기술 및 조직적 혁신으로 간주되 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서비스 산업을 사례로 정보기술의 발달 및 확산이 기업활동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미국의 서비스 산업은 지난 10년동안 가장 급속한 성장을 보여, 오늘날 미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에 종사 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른 분야의 기업과는 달리 정보기술을 비교적 빨리 수용하여, 정보기 술이 기업의 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도소매업의 경우, 정보기술은 사무활동의 효율화, EPOS시스템을 통한 구매 및 유통방법의 혁신, 체인상점간 기업네크워 크를 통한 경영활동의 극대화, 그리고 기업네트워크를 이용한 상점입지의 다변화 등 기업활 동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보기술 의 영향은 입지 및 조직구조의 변화, 경영 하부구조로서의 역할, 텔레마틱 같은 기업네크워 크의 확대, 정보경제의 등장으로 비용의 절감효과, 새로운 상품개발 가능성의 제고, 서비스 질의 향상 등으로 요약된다. 정보기술이 서비스 산업에 미친 영향 중에서 중요한 공간적 특 징은 기업활동의 입지변화를 들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기업입지를 포함한 경제활동의 입지를 분산시키느냐 아니면 오히려 특정지역(대도시)으로의 집중을 심화시키느냐 하는 문 제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정보기술이 가지고 있는 양면적인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는 문제이다. 정보기술은 미국의 서비스 활동의 입지변화에 영향을 미 쳤는데, 많은 학자들은 집중화와 분산화의 패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내에서 서비스활동의 입지는 분산화 경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특정 분야는 CBD를 포함한 도시내부로 집중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적 수준에서는 대도시지 역에 입지하려는 경향과 함께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으로의 분산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미국 에서 서비스 활동의 입지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은 기존의 입지에서 도시의 주변지역 또 는 중소도시로 분산화하는 경향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정보기술의 발달 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서비스 활동의 입지변화를 고려하여 장차 우 리나라에서 발생할 서비스 활동 등의 입지변화를 예측해 보면, 서비스의 입지는 서울을 비 롯한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어, 공간적인 분산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정보통신시설 및 이용, 정보하부구조의 차이는 서비스활동 입지의 공간적 집중을 초래하여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공간적 측면에서 균형적인 지역 정보화 전략의 수립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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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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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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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목적: 불임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궁 난관 조영술을 이용한 난관 불임 선별검사에서 난관 막힘의 소견을 보인 경우 선택적 난관 조영술을 시행 후 실패 시 난관 개통술을 시행하여 난관 불임치료에 있어 난관 개통술의 효용성을 알아보고 난관 막힘 부위 및 형태에 따른 난관 개통률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난관 불임 선별검사로서 자궁 난관 조영술을 시행하였으며 자궁 난관 조영술 상 난관 막힘 소견을 보인 215명의 342개의 난관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과: 난관 개통술을 시행하여 342개의 난관 가운데 248개의 난관이 개통되어 72.5%의 난관 개통률을 보였다. 막힘 부위에 따른 난관 개통률은 근위부 83.8% (197/235예), 협부 45.6% (47/103예), 원위부 100% (4/4예)를 보여 자궁-난관 접합부에 가까운 막힘 일수록 높은 개통률을 보였다. 막힘 형태에 따른 개통률은 점진형은 92.3% (157/170예), 오목형은 80.2% (69/86예), 볼록형은 25.5% (22/86예)의 난관 개통률을 보였다. 난관 막힘 부위와 형태를 종합하여 볼때 난관 근위부 점진형 막힘의 경우 91.6% (143/156예)의 높은 개통률을 보인 반면 난관 협부 볼록형 막힘의 경우에는 개통률이 11.3% (6/53예)에 불과하였다. 난관 개통에 성공한 156명 가운데 98명에서 임신에 성공하여 62.7%의 임신율을 보였다. 결론: 난관 개통술은 자궁 경부를 통한 시술로 수술적 방법이나 체외수정시술의 난자 채취에 비해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불임의 원인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난관 원인에 의한 불임 환자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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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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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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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염수 침지 여부를 고려한 장담금법에 따른 저염 된장의 품질특성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염 농도를 달리하여 6개월 동안 발효시킨 후 품질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수분 함량에서는 염수 침지한 12% 메주 된장에서 55% 수준으로 가장 낮았으며, 나머지 된장 시료들은 대략 60% 수분 함량을 나타냈다. pH는 장 담금 초기부터 메주 된장이 메줏가루 된장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발효기간 내 8% 메주 된장의 경우 감소폭이 적었고 이는 산도 변화에서도 담금 직후부터 발효 6개월까지 메주 된장이 메줏가루 된장보다 낮은 경향을 나타내어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환원당 함량은 1-2개월 내에 최대값을 나타내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발효기간 내 8% 메줏가루 된장이 가장 높아, 염도 및 장 담금법 간에 상관성은 낮았다. 아미노태 질소 변화는 담금 직후에는 염 농도가 낮을 수 록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메주 된장에서 메줏가루 된장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암모니아태 질소 함량은 발효초기에는 12% 메줏가루 된장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메줏가루 된장이 메주 된장보다 높은 값을 보였지만,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시료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lpha}$-Amylase 효소 활성은 모든 시료가 발효 초기에는 0.91-0.94 Unit/g 수준이었다가 이후 일정하게 감소하여 0.01-0.06 Unit/g 값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8% 메주 된장에서는 완만한 감소를 보였다. Protease 효소 활성은 발효 2주차에 메주 된장이 메줏가루 된장에 비해 높은 활성을 나타냈으나 이후 감소하여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총 균수는 발효초기부터 메주 된장에서 메줏가루 된장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발효 6개월째 메주 된장이 7.8-8.0 log CFU/g로 메줏가루 된장(7.2-7.5 log CFU/g)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맛 센서를 통한 맛 분석결과, 비록 12% 시판 된장에 비해 제조한 된장이 높은 짠맛과 쓴맛, 낮은 풍미를 나타내었지만, 8% 메주 된장이 시판 된장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맛 패턴을 보였다. 유리 아미노산 함량은 숙성기간 동안 장가르기 여부에 따라 메줏가루 된장에서 증가폭은 컸으나 메주 된장의 함량이 높았으며, 염도 8% 된장에서 12% 된장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염수 침지 여부에 따른 된장의 품질 특성을 비교한 결과, 장담금 과정을 거친 저염 된장이 품질 특성뿐만 아니라 맛 분석결과에서 좋은 평가를 나타내었고, 아울러 메줏가루를 이용한 간편 저염 장류 제품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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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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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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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유리거울을 서양경(西洋鏡), 양경(洋鏡), 파리경(玻璃鏡), 파려경(玻瓈鏡), 석경(石鏡)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렀고, 이를 경험하고 느꼈던 당시의 상황과 교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살필 수 있다. 이를 통해 17세기 이후 청·러시아와의 교역을 중심으로 유리거울이 수입되었고, 조선 후기에 들어와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되는 등 18세기에 들어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신문물로 확인되었다. 19세기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으로 더 크게 확대되었고, 특히 일본과의 교역이 눈에 띄게 성장하였다. 18~19세기의 유리거울은 개인이 용모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용도에서 벗어나 상업적인 용도로까지 폭넓게 활용되었다. 당시 중국이나 일본을 방문했던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에 관한 시각적 충격과 경험들을 글로 남겼고, 유리거울에 대한 유용함은 조선의 소비 욕구로 이어져 유리거울의 수입을 자극하였다. 이로 인해 18세기 이후 유리거울은 조선의 청동거울을 빠르게 대체하였고 유리거울을 이용한 새로운 공예품들이 제작 및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실내에서 사용하는 공예품으로 일체식 유리경갑(一體式 琉璃鏡匣)을 개발해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빗접과 함께 이용해 편리하였다. 당시 경갑의 인기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태평성시도(太平城市圖)>를 비롯해 조선시대 풍속화에서도 잘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기형으로 볼 수 있는 경대(鏡臺)도 조선에서 많이 제작했는데 서랍 개수와 크기, 상자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한 여러 형태의 경대를 살필 수 있다. 또한 휴대용의 작은 면경도 조선만의 미감으로 표현한 길상 문양, 장식 기법을 통해 품격 있는 공예품들로 제작되었다. 19세기에 들어와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에서도 유리거울을 수입했지만 19세기 말 이후에는 일본식의 공예품들이 성행하였다. 일본 명치~대정시대에 유행했던 유리경대가 수입되었고 대형의 유리거울을 이용한 공예품들이 사용되었다. 이른 시기부터 있었던 경병의 경우 응접실처럼 큰 공간에 진설하거나 연회를 위해 중국·일본으로부터 수입했으며, 서양식으로 거울을 벽에 걸거나 부착해 공간의 밝기를 조절하고 외부의 풍경을 들여와 실내를 장식하는 방법이 도입되었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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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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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6-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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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비만에 의한 근형질세망 스트레스(Endoplasmic stress, ER stress) 발생은 비접힙 단백질의 축적으로 근육내 대사와 근기능 저하를 초래한다. 유산소 운동과 폴리페놀은 비만에 유도된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ER stress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 그러나 신체활동과 약물에 의한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ER stress 변인들의 변화에 선택적인 반응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유산소 운동과 폴리페놀섭취에 따른 골격근내 ER stress 관련 변인에 우선적인 효과가 있는지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1) 정상식이 그룹, (2) 60% 고지방식이 그룹, (3) 고지방식와 레스베라트롤 25 mg/kg 그룹, (4) 고지방식이와 크리신 50 mg/kg 투여 그룹, (5) 고지방식이와 운동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레스베라트롤과 크리신 그룹은 16주간 경구 투여 하였고, 운동 그룹은 1일 40-60분간 10-14 m/min의 속도로 주 4일, 총 16주간 트레드밀 운동을 수행하였다. 운동그룹에서 $IRE1{\alpha}$, BIP/GRP78는 고지방 식이 그룹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낮아졌다(p<0.05). 고지방식이와 레스베라트롤 투여 그룹에서 ATF6, $IRE1{\alpha}$, BIP/GRP78는 고지방식이 그룹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낮아졌다(p<0.05). 고지방식이와 크리신 투여 그룹은 고지방식이 그룹과 비교하여 ATF6가 유의하게 낮아졌다(p<0.05). 이러한 결과는 유산소 운동과 레스베라트롤, 크리신 섭취에 의해 ER stress 관련 변인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산소 운동은 고지방 식이에 의해 유도되는 ER stress 개선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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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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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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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서론 : 폐암환자의 방사선치료계획 시 불균질 조직 보정(inhomogeneity correction)을 평가하기 위해 폐(lung), (bone) 그리고 뼈를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고밀도 물질인 steel 등을 포함한 불균질 조직 보정 팬텀(inhomogeneity correction phantom, ICP)을 자체 제작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치료계획시스템에서 불균질조직 보정 알고리듬에 따른 값들을 비교하고, 또한 실제 측정된 값과 비교, 분석하여 불균질 조직에 따른 선량계산 변화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영상획득은 전산화단층촬영영상장치(CT, Volume zoom, Germany)와 자체 제작한 불균질 조직 보정팬텀(ICP, pig's vertebra, steel(8.21 g/cm3), cork(0.23 g/cm3))을 사용하였다. 방사선치료계획시스템으로는 Marks Plan(2D)과 XiO(CMS, USA, 3D)를 사용하였고, 측정값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선형가속기(CL/1800, Varian, USA)와 이온전리함을 사용하였다. 전산화단층촬영영상장치로부터 획득한 영상을 이용하여 방사선치료계획장치에서 관심점(interest point, IP)에서의 점선량(point dose)과 선량분포를 얻고, 이와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을 수행한 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불균질 조직 보정 알고리듬 사용 유무에 따른 차이와 방사선치료계획장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불균질 조직 보정 알고리듬 간의 차이도 비교하였다. 결 과 : 불균질 조직 보정 팬텀 내 관심지점에 대한 측정치와 방사선치료계획장치에서 얻은 균질과 불균질 보정된 값을 비교한 결과 폐 제1지점에서의 측정치와 불균질 보정값의 오차는 2D에서 $0.8\%$, 3D에서 $0.5\%$, 스틸 제1지점에서의 측정치와 불균질 보정값의 오차는 2D에서 $12\%$, 3D에서 $5\%$의 오차를 보이나 보정을 하지 않은 값과 측정치의 오차는 각각 $16\%,\;14\%$의 오차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D에서 보다는 3D에서의 값들이 오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 방사선치료계획 시 조직 내 밀도에 따른 보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정확한 치료계획을 위해서는 2차원 방사선치료계획용 시스템보다는 3차원 방사선치료계획용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보정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불균질 조직 보정 알고리듬 간에도 차이가 있어 실제 측정을 통해 가장 적합한 불균질 조직 보정 알고리듬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열형광선량계와 필름 선량계를 통한 비교, 분석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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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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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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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나라의 한방영역에서 분만 후 빠른 회복을 위해 사용해오던 처방 중 생화탕과 관습적으로 산후 회복식으로 민간에서 널리 사용해오던 가물치와 호박 전탕액을 대상으로 분만 후 산모의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 해 보고자 연구를 계획${\cdot}$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분만 후의 흰쥐에게 생화탕, 가물치 전탕액 및 호박 전탕액을 각각 7일간 투여한 후 적혈구, 백혈구,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트치, 혈소판 수, 피브리노겐과 혈청의 알부민과 타이록신 농도를 구하였고 소변 중의 나트륨과 칼륨의 함량을 측정하여 비교${\cdot}$고찰하였다. 생화탕을 섭취한 군에서는 혈액의 적혈구 농도, 헤모글로빈 농도, 헤마토크릿트치, 알부민 및 타이록신 농도가 대조군(생리식염수 투여군)보다 유의적(p<0.05)으로 높았던 반면 백혈구 수와 피브리노겐 농도 및 소변의 나트륨과 칼륨 농도는 유의적 (p<0.05)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물치 투여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백혈구 수, 피브리노겐 농도가 유의적 (p<0.05)으로 낮았고 혈 중 알부민과 타이록신의 농도는 유의적(p<0.05)으로 높았으며 소변의 칼륨 함량은 대조군보다 유의적 (p<0.05)으로 낮았다. 호박 전탕액을 섭취한 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혈청 알부민과 타이록신 농도가 유의적(p<0.05)으로 높게 나타났고 소변의 칼륨 함량이 대조군의 농도보다 유의적(p<0.05)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생화탕은 산후회복에 뚜렷한 효과를 나타낸 반면 전통 산후 회복식은 분만 후 저하된 상태를 다소 개선시키는 효능은 있으나 그 정도가 생화탕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산후회복의 방법으로 적절한 효능은 인정되지 못하여 산후 조리법으로 권장하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온 가물치와 호박의 이수소종(利水消腫) 효과에 대하여는 향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식생활 정착을 위해 우리 식생활에서 약식동원의 목적으로 많이 쓰이는 전통 음식의 재료 및 사용분량에 대한 효능 평가에 관한 연구가 시도된다면 우리나라 전통 식생활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으며 우리 음식을 소개하는데 있어 좋은 자료가 되리라 생각된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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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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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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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Philippine산(産) 원조(原藻)인 Eucheuma cottonii의 carrageenan 함량(含量)과 이로부터 추출(抽出)한 carrageenan의 $SO_3$ 및 3,6-anhydro-D-galactose 함량(含量), KCl용액(溶液)에 대한 용해도(溶解度), KCl 농도별(濃度別)에 따라 분획(分劃)한 획분(劃分)의 함량(含量)에 대하여 조사(調査)하였으며 원과학적(原料學的)인 비교목적(比較目的)으로 우리나라산(産) 진두발(Chondrus ocellatus)의 carageenan함량(含量)과 그 화학적(化學的) 성상(性狀)을 비교(比較) 검토(檢討)하였다. 1. Carrageenan함량(含量)은 Eucheuma cottonii가 진두발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어 건물당(乾物當) 약 59%의 함량(含量)을 보였다. 2. Carrageenan의 $SO_3$ 및 3,6-anhydro-D-galactose의 함량(含量)을 보면 Eucheuma cottonii가 진두발보다 $SO_3$함량(含量)은 적고 3, 6-anhydro-D-galactose의 함량(含量)이 많은 경향(傾向)을 나타내었다. 3. Carrageenan의 KCl용액(溶液)에 대한 용해도(溶解度)는 0.125M KCl농도(濃度)에서 침전(沈澱)하는 비율(比率) 및 0.125M과 2.0M KCI농도(濃度)사이에서 침전(沈澱)하는 비율(比率)은 Eucheuma cottonii가 진두발보다 높았으나 2.0M KCl농도(濃度)에서 용존(溶存)하는 비율(比率)은 진두발이 Eucheuma cottonii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4. Carrageenan을 KCl용액(溶液)에 대한 용해도(溶解度)의 차이(差異)로부터 3획분(劃分)으로 분획(分劃)하였을 때 劃分(분획)I, II의 수율(收率)은 Eucheuma cottonii와 진두발이 큰 차이가 없었으나 획분(劃分)III의 수율(收率)은 Eucheuma cottonii가 월등히 많아 약 8배(倍)의 값을 나타내었다. 5. 각획분(各劃分)의 $SO_3$ 및 3, 6-anhydro-D-galactose의 함량(含量)은 서로 역상관관계(逆相關關係)를 나타내었고, KCl용액(溶液)에 대한 용해도(溶解度)가 큰 획분(劃分)일수록 $SO_3$함량(含量)이 높고 3, 6-anhydro-D-galactose의 함량(含量)이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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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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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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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국에서 자기비판적 분석의 법리에 의한 특권과 면제 이미 항공분야에서도 도입되고 있으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FDRs 프로그램은 FAA 또는 항공사에 의한 제제로 부터 공식적으로 보호되지는 아니한다. CVRs 프로그램의 경우 FAA는 집행조치를 위하여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공개와 민사소송에서의 개시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CVRs은 FDR보다 높은 보호를 받고 있다. ASRS는 최초의 비자동적(non-self-disclosure) 보고시스템이며, 사고 또는 범죄에 관한 정보이외에는 FAA가 집행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다만, 비처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inadvertent and not deliberate)의 해석을 둘러싸고 FAA, NTSB 및 법원은 일관된 해석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의 항공사의 징계조치에의 이용, 소송 당사자 또는 대중매체에의 공개 문제를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1990년대초 ASAP을 시범적으로 개시하였으며 FAA 집행조치 및 회사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FOQA 프로그램은 1995년 시범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FAA 집행조치로 부터 면제되지만, 회사의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ASAP와는 대비된다 할 수 있으며 노조협약에 의하여 FOQA 데이터에 근거한 회사의 징계조치를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ASAP 및 FOQA의 데이터는 모두 2003년 FAA Order 8000.81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다. 현재, ICAO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국제사회에는 항공안전데이터를 보고한 자에 대한 보호의 강화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항공법 제49조에 의하여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단계적으로 ASAP 또는 QOQA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와 같이 집행조치와 징계조치의 면제 규정 및 비공개 특권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입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