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0년 청주시에서 시작된 초록마을사업의 지난 10년간 성과를 검토하고, 로컬거버넌스의 형성과 제도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환경운동단체 주도로 처음 시작된 거버넌스형 사업이 10년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청주시 등 다른 참여주체들에 의해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다. 분석 결과, 초록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은 사업 참여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합리적 선택의 판단에 근거하여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참여 주체들은 초록마을사업이 정당성을 갖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참여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축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성공 경험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초록마을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초록마을사업 추진의 거버넌스가 제도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로컬 거버넌스 수준에서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성공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현행의 지역복지서비스의 협력적 제공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르는 총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지역내의 다양한 복지 주체들간의 연결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네트워크 구축방안이 요구되며, 다음으로는 구성된 연계망의 각 주체들간 파트너십의 형성을 위한 신뢰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이들의 파트너십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문제 해결기제로서 로컬거버넌스의 특성을 활용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광주 푸른길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 관점에서 로컬거버넌스 특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는 스스로 문제해결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소통을 통해 더 나은 해결방안을 찾아나감으로써 주민역량을 강화시킨다. 무엇보다 지역주민 참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입안사항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간의 네트워킹 및 연대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광주 푸른길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동의 연대감을 갖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선에 대한 가치를 실현한 지역사회복지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정부의 정책입안 및 실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포괄적이고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실제 적용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버넌스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연구동향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정책학, 경영정보학 등의 다른 전공을 가진 3명의 연구자가 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중심으로 2016년 이후 발간된 거버넌스 관련 학위논문들을 검색하여 소셜네트워크분석(SN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된 연구 주제는 협력거버넌스와 로컬거버넌스로 크게 분류 되었다. 거버넌스가 가지는 특징에 맞게 네트워크, 참여, 갈등, 신뢰 등의 주제어가 나타났으며, 거버넌스의 대상으로는 도시재생과 환경, 교육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또한 매개중심성 분석 결과 융복합 연구를 위해 로컬거버넌스가 주요 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거버넌스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거버넌스 연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계점으로는 거버넌스 전체 논문이 아닌 키워드가 제공된 일부 학위 연구 논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 점이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전체 거버넌스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확대 하고, SNA 분석지표와 함께 통계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생태관광은 보전과 개발이라는 상반된 이념의 조화로운 추구를 목표로 하는 대안관광의 한 형태이다. 생태관광의 성공 및 존립 여부는 생태관광자원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즉, 지방 커뮤니티(local host community)의 발전과 자연$.$문화자원의 보전이라는 공동목표 하에서 생태관광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간에 자원 및 정보의 공유, 합의와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태관광 존립에 있어 생태관광 관련 행위자들의 역할과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규명하고, 로컬 거버넌스가 생태관광에 있어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로컬 거버넌스의 3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행위자들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위한 환경 조성, 행위자들간의 효율적인 상호의존성, 그리고 이들 행위자들간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은 사회자본을 토대로 신뢰와 협력의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더욱 용이해진다.
이 연구는 거버넌스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거버넌스는 사적 행위자가 정치행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성립되는데,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공공성을 가진 사적 행위자로서 거버넌스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돕는다. 또한 도서관은 공동체를 육성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 그 자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공동체와 거버넌스의 관계, 도서관과 공동체의 관계를 규명한다. 그리고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도서관과 거버넌스의 관계를 규명한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로컬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다. 로컬 거버넌스는 공사간의 구분없이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정보의 공유를 통한 각 행위주체 및 네트워크 형성 운영 자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는 공유될 정보, 즉 기록이 수집,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자 전통적인 주민참여 집행기관(단체장) 견제기구로서 로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행위주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정보는 부존재하거나 비공개되고 있으며, 공개되는 정보 역시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시민사회로부터 받는 불신과 저평가를 해소하기에 부족한 현실에 있다. 지방의회는 기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와 함께 기록관리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오늘날 지방의회의 기록관리 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록은 생산되는 시점부터 관리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합리적인 구조 속에서 일관적으로 수행될 때 진정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에서 반드시 생산 관리되어야 하는 기록을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를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처리과-기록관-전문관리기관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된 우리의 기록관리체계에 부응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록관리정책 및 기록관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가 기록관리에 의해 실현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와 더불어, 기록관리 자체로 로컬 거버넌스 실현의 유력한 수단이 되는 여러 효과에 대해 정리하였다.
과거부터 항만은 도시 발전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쳐왔으나 주거환경 피해와 같은 항만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외부불경제효과도 가진다. 그렇다 보니 항만은 지자체에게도 중요한 정책 대상이 된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항만정책 구조와 지자체의 항만역량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의 참여 기회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항만을 지역정책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지자체와 일반시민과 지역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해결하려는 로컬 항만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전문가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AHP를 실시하여, 로컬 항만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구성요인을 찾고 우선순위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로컬 항만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문화적 분위기의 확립이 최우선됨을 확인하였고, 보다 세부적으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 그리고 실질적 운영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인 조례와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로컬 커뮤니티 활성화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커뮤니티 개발 조합 조직 체계 구축을 통한 로컬 커뮤니티 활성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자본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로컬 커뮤니티 재활성화 또는 도심 재활성화의 성공 사례를 미국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웨스트 필라델피아 및 유니버시티 시티 사례를 통해 로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개발 조합 참여주체 간의 성공적 파트너십 형성 및 네트워킹을 통한 성공적 지역사회 개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례연구가 시사하는 한국에서의 정책적 실천적 함의로서는 로컬 스케일에서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거버넌스로부터 시작되어 지역발전 및 국토균형개발로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상향식 조직체계 구축 및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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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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