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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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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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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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current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Si or Gun) to implement rural development policy in the face of the central government's drive for increasing devolution. Since late 1990s or early 2000s when scope of rural policy began to expand quantitatively, there has been considerable increase in rural residents' participation into community projects as a whole. Nevertheless, there exists regional differentiation in local governments' efforts to systematically support rural development projects (CRDP: Comprehensive Rural Development Programme) and community activities by setting up intermediary organizations or hiring rural development professionals in a public office. According to this survey on local government officials, regions that have made such efforts to support rural policy at a local level, show more advanced level of institutional capacity than other regions in local decision making process for CRDP, role of strategic rural developmental plans, vitality of community actors, etc. In the era of increasing devolution, these differences can be expected to result in diverging performances of each area in regionalized rural policy. The central government needs to introduce EU's LEADER-type rural development programmes to support community acitivities by various local actors and at the same time promote local governance building for rural policy, adopting institutional rewarding system such as rural planning contract.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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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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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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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및 그에 따른 지자체의 위기의식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역마다 각종 인구 늘리기 시책을 실행하고, 중앙에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지원 시범사업을 기획하는 등 지역 발전의 기본 요건이 되는 인구 감소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일본의 정주촉진 정책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시마네현은 일본 혼슈의 동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6707.26km^2$의 면적에 약 74만 2천 명의 인구(2005)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시마네현의 총 토지면적 중 약 80%가 산림면적이며, 경지면적은 41,000ha로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논이 80%를 차지하여 논농사 중심의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어업활동도 활발하다. 이러한 시마네현에서는 UI턴의 촉진을 위해 '산업체험사업'을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농림어업에 관한 산업체험을 실시하고, 체험 후의 거주지로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현 외 거주자가 시마네현 내에서 일정시기 산업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월 50,000엔이 지급되며, 거주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트레일러하우스나 빈집활용주택, 공영주택 등을 임대해주고 있다. 또 시마네 현 내에서 30세 미만의 청년 미취업자가 일정기간 산업체험을 실시할 경우, 체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간의 실적을 보면 연간 평균 105명이 체험에 참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정착률은 50%를 넘고 있다. 총 259개의 체험 장소에서 월 평균 4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업종별 참가자수는 농업 및 기타(관광, 전통공예), 어업, 임업, 축산업의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마네현의 고츠시에서는 '도시와의 공생 교류' 실현을 위한 9가지 중점시책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농산어촌의 취락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중점시책으로서 이를 위해 빈집을 활용한 정주와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 정보를 수집, 관리, 웹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농지 유동화 및 농림수산물의 직거래 시스템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UI턴자 확보를 위해 지역에서 살고, 일하고, 즐기는데 대한 일체적인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고향교육'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기르는 동시에 지역에서의 취업 지향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농촌 정주촉진을 위한 사업 내용면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 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사업에의 의지와 방향 설정, 사업 추진체계 및 운영방식 등에서 발견되는 차이를 주시함으로써 농촌 지역 인구 증가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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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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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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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농업인의 안전사고와 농작업성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며 앞으로 관리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전략들을 제안하기 위하여 국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를 고찰하였다.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의 다른 사업 분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 제정 및 관할 행정조직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행정적 지원 체계와 주요 역할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현황과 농업안전보건 관련 현황들을 조사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우리나라의 농업인 안전보건 정책들은 노동부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기 법적 제도적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농업인이 법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도적 관리 및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협의 농업인 재해공제 역시 임의가입에 따라 한정된 조합원들에게만 적은 범위내의 재해에 따른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현재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은 아직 없다. 이와 같이 각 부처에서 산발적이고 비주류적인 사업으로서는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루빨리 이러한 사업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정보교류 등 연계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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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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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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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최근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농산촌지역의 지대구분 및 사업추진을 위해 농산어촌지역 지대구분을 위한 구분기준과 지표를 개발하고 지대구분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 도시화지역 6개 읍 면, 준도시화 지역 13개 읍 면, 농촌지역 14개 읍 면, 중산간지역 18개 읍 면, 산간지역 11개 읍 면으로 구분되어 전체적으로 균등한 분포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각 군의 읍지역과 중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일부 거점면이 도시화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반대로 지형적으로 다소 산간지역의 특성이 강한 지역일지라도 수려한 자연경관 및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지역의 경우에 평가량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결과적으로 같은 군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읍 면일지라도 각 읍 면별 지역적 특성은 서로 다른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당해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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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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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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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지역의 고용 구조와 빈곤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빈곤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급자 개인을 넘어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지역추정법을 통해 지역별 빈곤 공간분포와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빈곤과의 관계를 탐색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지역의 고용 및 산업 구조와 빈곤율의 관계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이 높을수록 지역 빈곤율은 낮아서, 최근 근로빈곤의 심각성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 질은 부분적으로 지역의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지역의 산업 구조와 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에 농업, 임업, 어업 종사인구가 많을수록 빈곤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와 비율은 빈곤율과 부적의 관계를 보여,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의 빈곤율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간 국내의 빈곤 연구들은 가구나 가구에 속한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빈곤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보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에서 빈곤을 설명하는 시각을 더 넓히고 빈곤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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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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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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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12년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최근 3년 동안 공공도서관은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농산어촌 지역의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서 인력 부족, 부실 운영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2018년 서울시 도서관 이용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대와 30대의 공공도서관 이용률 또한 양적 증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때 어떤 이용 동기가 공공도서관의 지식교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이용 동기와 지식교류의도가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공공도서관 이용자 2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로 설정한 강한외적동기, 강한내적동기,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중 강한내적동기와 자율성, 유능성이 지식교류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별로 이용자 그룹을 고빈도, 보통, 저빈도로 나누어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자율성과 관계성이 더 높게 측정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정적 영향관계로 나타난 강한외적동기를 상쇄시키고, 강한내적동기와 자율성, 유능성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자원봉사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는 봉사와 연관지어 이용자가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해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만들거나 공공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의 기획 초기부터 강의 종료 후 이용자들의 지식교류 시간까지 포함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지식교류가 공공도서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근거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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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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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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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existing standard cost of project management of empowerment sector in general rural development project has problems with standard cost system without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empowerment project and unclear division of works. These problems are a lot of trouble to fulfill the project. Thus, it needs an arrangement of standard cost considering detailed characteristics of project management in the empowerment sector. The contents and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o set accurate standard cost, we carried out three-step processes, such as elicitation of standard works, calculation of workload and determination of standard cost. (1) In an investigation of 30 rural area dividing 8 parts about an workload of empowerment project, an average workload is 1,499 hours. (2) Based on this results, the standard cost is calculated at 15% of project cost in over 600 million won, at 28.75% of project cost in under 500 million won, by standards of empowerment project cost. 2) It set the responsibility management cost to 15% of empowerment project cost considering existing awareness, workload and work professionalism of project management. Based on the results, It suggested the practical use as basis for efficient management of the future empowerment projects. To achieve this, It needs to promote maximizing results on the whole project through the legalization processes including amendment of existing regulations.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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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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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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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Korea's general rural development projects, which has shifted its paradigm to a bottom-up approach, should be promoted in the direction of focusing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residents in rural area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that a general rural development project impact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residents and the village leader in the relationship the spirituality of leadership, the village's social capital to analyze the impact any general rural areas, attributed the success of development projects with diversifi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basic living-based projects among general agricultural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subjective welfare of the resident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basic living-based projects and regional income raising projects in general agricultural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ltruistic behaviors and beliefs of spiritual leadership.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the level of general farming and fishing village development on social capital, regional income raising project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and network. Final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subjective well-being, it was found that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and network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rural residents. In future research, it is required to select more extended research subjects not limited to residents of limited areas, and conduct repeated studies, with expanding the model to include the important variables that affect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residents.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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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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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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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Although the General Agricultural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andscape formation and management in rural area, the rural landscape planning and project sectors was not stable by fluctuation variables. On the basic understanding the institutional status of rural landscape planning, some conclusions could be discussed as follows through the analysi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s and the background factors. The rural landscape plan lacked its own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and the landscape project of the General Agricultural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was mainly focused on the environment-improving H/W project for expanding the basic living infrastructures. In order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become independent rural landscape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ontents so that the S/W business such as the deepening landscape awareness and empowerment linked with improving the physical landscap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the rural landscape planning system to have its own status, and it seems to seek to supplement with what is included S/W contents reflecting the context of higher level landscape planning. The landscape sector of the General Agricultural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proved to be in the process of shrinking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despite the temporary expansion in the past. In addition, considering the distortion of the contents of landscape projects in rural sites, it seems that the rural landscape-related public project are now in a position to seek a new phase change beyond quantitative expansion. In particular, along with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secure the independent status of rural landscape planning that contributes to village community regeneration and social sustainability through the role of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in landscape management activities. Through the integrated landscape plan, which is established in advance and led by the residents in the early stages,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direction to enhance meaning of the landscape planning goes beyond the facility design or space improvement.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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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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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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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study was intended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the seats of Eup and Myeon and regional unit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s) on the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s against local residents living in areas subject to those projects by mea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ased o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The result indicated that perception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by the projects included 'improvement in spatial environment', 'increase in vitality of rural areas', and 'promotion of community activities.' It was also suggested that 'improvement in spatial environment' and 'increase in vitality of rural areas'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while the former has relatively higher correlation. In comparison between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the seats of Eup and Myeon and regional unit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s, it was analyzed that all the perception factors of the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the seats of Eup and Myeon have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indicating that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the seats of Eup and Myeon is more effective than regional unit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s in promoting the community activities. It means that existing rural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promoted to improve spatial environment rather tha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Thus, it is considered that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 future should seek for a sense of community so that they can induce voluntary participation by local res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