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주관화된 지표와 객관화된 지표로 구성된 장년근로자의 건강변수가 근로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근로보수는 화폐적 요소인 임금수준과 비화폐적 요소인 작업조건을 대변해 주는 사업장 안전지표인 산업재해 여부로 구성된다. 장년근로자의 객관화되고 주관화된 건강요소들이 근로사업장의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근무환경과 결합되어 생산성을 반영하게 되는 임금수준과 재해 발생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로 나타난다. 특히, 장년근로자의 정신적 건강문제는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신체적인 손상, 만성질환 등 질병을 경험한 장년근로자는 재해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으며 보상임금도 낮다. 따라서 장년근로자들의 건강수준 격차에 따른 근로보상 차이가 커짐에 따라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과 일자리 보호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여 전직지원서비스나 기업의 주도적인 은퇴설계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국가 차원의 제도 지원이 요청된다.
독일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예방하고 유지하고 질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의학적 예방검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용어의 정의 및 검진방법과 그 단계에 대하여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조합(Berufsgenossenschaft)은 예방검진을 수행하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며 각 유해인지별 예방검진조항을 규정하고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소음에 관한 산업의학적 예방검진규정(G 20)을 정리한 것이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였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원인은 언어소통의 문제에 따른 안전교육효과의 문제점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 언어소통문제는 전체 외국인근로자중 조선족근로자를 제외한 약69%의 외국인근로자에 적용이 된다. 전체 외국인근로자중 불법체류외국인 비율은 약15%정도이나 일부국가의 경우에는 불법체류자의 약58%에 달한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율은 전체 재해율의 약10%정도이며 건설업종사 내국인의 재해율과 비교하였을 때 내국인재해율 0.65%의 15배에 달한다. 외국인근로자중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율을 분석하고 건설업종사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산업중 건설업의 외국인근로자 안전관리실태를 분석하고 제시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근로자의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지속적인 관리로 산업재해예방에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건설업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란 개인(個人) 혹은 집단(集團)의 경제적(經濟的) 성과지표(成果指標)를 임금보상(賃金報償)의 추가적인 근거로 사용하는 제도(制度)를 말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의 한 종류인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의 경제적(經濟的) 의미(意味)를 검토하였다.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는 기업입장(企業立場)에서 보면 이윤(利潤)에 대해 일정률의 조세(租稅)를 납부한 후, 근로자(勤勞者)를 고용(雇傭)할 때마다 일정액의 보조금(補助金)을 받는 제도이다. 한편 근로자(勤勞者)의 입장에서 보면 최초에 고정급(固定給)을 낮게 유지해서 얻은 경영성과(經營成果)의 일부를 다른 근로자(勤勞者)들과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제도이다. 이런 본질적인 특성은 경제(經濟)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미친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업입장에서 노동(勞動)의 한계효용(限界效用)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므로 경제(經濟)의 물가수준(物價水準)은 하락하고 생산량(生産量)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다. 우선 저렴한 한계노동비용(限界勞動費用) 때문에 이윤공유경제(利潤共有經濟)에서는 본질적으로 초과고용경향(超過雇傭傾向)이 내재하여 있으며, 또한 어느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한 성과(成果)의 향상(向上)이 모두에게 분배되어 희석되므로 원래 의도되었던 동기유발효과(動機誘發效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금소득(賃金所得)이 변동(變動)하므로 위험기피적(危險忌避的)인 근로자(勤勞者)의 효용(效用)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과급(成果給)의 원래 긍정적인 측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勤勞者)의 경영참가(經營參加)가 보장되고, 이윤공유제(利潤共有制)의 채택에 대해 세제상(稅制上)의 유인(誘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경제안정화정책(經濟安定化政策)이 더욱 주의깊게 추구되어야 한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제는 조직과 조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근무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택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에 요구되는 비용절감 압력 가중에 따라서 재택근무제가 조직 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으나, 재택근무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원의 이탈 및 통제 문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보상전략들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재택 및 내근의 상이한 근무제도 상황에서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상이한 근무제도에서 기업이 선택해야할 보상전략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기업의 외재적 내재적 보상이 근로자의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소임을 확인하였으며, 근로자가 지각하는 정서적 몰입이 규범적 몰입을 매개로 지속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적 과정을 검증하였다. 특히, 보상지원전략이 조직원의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근무제도(내근직과 재택근무)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함이 실증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게 부여된 산재보험 확대적용의 의미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탐색이다. 연구 목적 상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한다. 첫 번째 사례는 방송 보조출연자가 보조출연 60년 역사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송 없이 바로 산재보상 승인결정을 받았고, 반면에 뮤지컬 무대 지원기술자는 근로자라기보다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재보상 불승인결정을 받았다. 이 두 사례를 통하여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적용은 양날의 검과 같은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보조출연자는 향후 산재보상적용이 보다 쉬워졌다는 점이다. 둘째, 뮤지컬 무대 지원기술자의 사례처럼, 보조출연자의 고용형태와 비슷하지만 근로자성 검토 보다는 산재보험 예술인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 산재보상 적용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제도가 산재보상의 문호를 폐쇄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단역보조출연자부터 인지도 높은 연예인까지 예술인은 그 개념과 고용형태가 일반근로자와 비교하면 매우 다양하다. 이는 그 만큼 예술인이라는 폭넓은 범주 안에 넣어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음은 산재보상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본 연구는 폭염 등 기후변화의 영향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실외근로자에 초점을 맞춰 실외노동에 대한 보상적 임금격차가 지역별 그리고 분위별로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 개인 수준의 일반 특성과 작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Oaxaca-Blinder 분해, 무조건분위회귀 분석, 권역별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임금 결정요인의 경우 자원효과와 가격효과가 실내근로자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력과 성별 특성의 경우 실외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 분위가 높을수록 실외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커지며, 하위 분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보상적 임금격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전국적으로 실외근로자에 대한 보상적 임금격차는 2.4%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권역에 따라 보상적 임금격차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실외노동에 대한 보상적 임금격차의 지역별 및 분위별 이질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 및 복지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 현황을 파악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만족도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0.6 이상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요인과 복지 만족도, 보상 요인과 복지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0.2 이상 +0.8 미만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요인, 관계 요인, 보상 요인이 직무 만족도와 복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직무 요인, 관계 요인, 보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직무 만족도와 복지 만족도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요인 중 직무 요인과 보상 요인, 두 요인이 직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값을 보면 직무 요인(.584), 보상 요인(.369) 순으로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및 복지환경 개선을 통하여 직원들의 만족도가 향상됨으로써, 업무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외부고객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범이론을 적용하여 산업재해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의 변화동기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가족, 산업재해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산업재해로 요양 치료를 받고 있는 305명의 근로자로부터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근로자의 변화동기 수준은 초이론 모형에서 대부분 전숙고, 숙고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둘째, 산재근로자의 변화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은 심리안정성, 장애수용도, 독립성이었고, 가족 요인은 가족의 지지도였으며, 산재 관련 요인은 주관적 재해상태, 재해 당시 직업, 직업 복귀 상태였다. 이러한 결과는 산재근로자의 재활을 위해 개인의 심리와 가족의 지지에 초점을 둔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작업장의 조직풍토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작업장의 조직풍토 중 조직의 구조성, 자율성 보장과 감독자의 배려 요인이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자는 현장작업 진행시에 작업의 상황, 내용 등에 따라 일부 작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근로자에게 위임하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보상제를 겸비할 것 등의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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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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