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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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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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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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들어 글로벌 경제는 국가 간 경쟁에서 지역 기반 경쟁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 속에 지역공간에 기반한 지식생산과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한다는 목적 하에 KAIST를 비롯한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대전, 대구, 광주, 포항, 울산 지역에 설립한 바 있다. 이들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과 교육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대학과 비교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들이 설립의 목적과는 달리 우수 연구거점으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고,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역할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성과를 Mode 1 성과와 Mode 2 성과로 구분하고 일반대학과 비교함으로써 이들 특성화대학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며 동시에 지역혁신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특성화대학은 Mode 1 성과에 있어 일반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Mode 2 성과는 이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과의 구성이나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대학별 차별성이 적고, 지역 특화산업과의 연계 정도도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Mode 2 관점의 지역과 연계성에 있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특성화대학이 일반대학에 오히려 못 미치는 성과를 보였고, 그 특성화 정도에 있어 차이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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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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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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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번영과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서 문화 보편적인 공통점과 문화적인 영향에 따른 차이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문화적인 영향은 존재하면서 조직의 특성의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국내 본사인력 141명과 해외 법인의 현지 인력 107명에게 동일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 및 비교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번영의 매개효과를 한국과 중국 직원을 대상을 각각 분석한 결과, 한국과 중국 직원 모두에게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은 있었는데, 한국의 경우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번영의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부분매개 효과를 보인 반면, 중국의 경우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고 간접효과만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완전매개 효과를 보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직무스트레스의 세부요인이 번영 및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번영의 경우는 한국에서는 의사결정 및 책임 요인이 그리고 중국에서는 사회적 지원의 부족 요인과 과제특성 요인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열의의 경우는 사회적 지원의 부족 요인과 과제특성 요인이 한국과 중국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한국에서는 의사결정 및 책임 요인이 중국과는 달리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의미 있는 관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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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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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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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의 인쇄기술사의 연구는 현존하는 고문헌, 전적류의 조사와 축적되어온 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문화재 연구의 특성상 비파괴 검사가 요구되어 육안 또는 현미경에 의한 관찰과 연구자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목판인쇄, 목활자인쇄, 금속활자인쇄 또는 그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문헌과 전적류의 경우, 연구자마다 다양한 견해와 결론을 도출하게 되어 혼란이 가중되기도 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목판본과 금속활자본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우리나라의 인쇄기술 발달사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정체뿐만 아니라 연구자들 간의 갈등이 분출되기도 하고 문화재 분야의 전문기관이 아닌 국가의 수사기관까지 가세하여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복각된 훈민정음(訓民正音) 목판을 사용하여 여러 장의 한지에 직접 인출하는 재현성 실험과 인출된 결과물의 이미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출특성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목판인쇄본과 금속활자본의 구별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준의 타당성과 의문점을 살펴보았다. 목판인쇄의 재현실험을 통한 한지상의 인출특성의 조사와 이미지분석법을 활용한 다양한 특징의 정량화를 시도하고 정량분석에 의한 객관성 있는 새로운 판단 기준확보의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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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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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9-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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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IMSS는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국제비교 연구로, 수학·과학 성취도 조사와 추이 점검 뿐 아니라, 참여국가의 교육 체제, 교육과정, 교수·학습 맥락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각국의 수학·과학 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TIMSS에서 수학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성취도 결과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수학 평가틀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IMSS 2019 수학 평가틀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에 비추어 학생들의 학습시기를 살펴봄으로써 수학과 교육과정과 수학 학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수준에서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내용 요소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 수준에서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내용 요소의 학습시기의 적절성, 연속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내용 영역의 위계 및 내용 체계 구조가 국제적인 수학교육의 방향과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시사점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 및 대규모 평가틀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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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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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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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국가 간 가격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과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대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양국의 병행수입 허용여부와 그 기준을 비교분석한다. 양국 모두 지적재산권법 상에서 병행수입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상표법과 저작권법과 달리 특허법상에 병행수입의 이론의 근거가 되는 권리소진에 대해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권리소진에 대한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않지만 관세청고시를 통해 병행수입의 허용과 상표에 있어서 그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이러한 규정은 병행수입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의 실체법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향후 양국에 있어 병행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무역마찰을 피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즉 지적재산권법상 병행수입에 대한 정의, 절차, 책임문제와 상대방의 구제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병행수입의 활성화를 위해 독점수입대리점의 권리남용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서비스 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병행수입에 대한 양국의 실무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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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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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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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미세먼지, O₃ 등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대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국민 건강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가배경농도 측정 지점이 위치한 울릉도, 제주도, 백령도 3개의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청정 지역의 대기오염도와 기상조건을 분석하여, 각 지역의 2차 대기오염물질 기여도를 평가하고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SO₂, NO₂, CO, O₃, PM₁₀, PM_2.5 등 대기오염물질의 1시간 평균농도와 동일 시간대 풍속, 강수량, 일조시간 등의 기상조건을 활용하였다. 연구방법은 지역별 대기오염물질과 기상조건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SO₂, NO₂, CO 등 1차 생성물질을 독립변수로, PM₁₀, PM_2.5, O₃ 등 1차 생성물질이 포함된 2차 생성물질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대기질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도서 지역의 기상조건을 통제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종합하면 도서 지역의 대기질 측면에서 지역별 주요 영향요인과 기여도가 상이하여 오염발생 원인과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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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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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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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경영성과 관련 연구문헌을 분석하고 설문조사와 전문가 면담을 통해 경영성과 영향요인을 재무적, 비재무적 분야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도출된 요인들과 건설기업 경영성과와의 상관관계분석을 위해 국내 증시에 상장된 건설기업의 사업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은 가설을 설정하여 업종간 비교분석으로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건설기업의 경영성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비재무적 요인들은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인건비, 자사주 지분율, 재무적 요인들은 부채비율, 유동비율, 총자산증가율, 총자본회전율로 도출되었다. 두 업종간 경영성과 영향요인의 차이점은 재화 생산을 위하여 설비투자가 필요한 제조업과 달리 보유한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건설업의 경영성과에 상당히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경영성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된 영업비 요인은 실증분석 결과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반대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실증 분석을 통해 재무적 요인의 유동비율과 총자본회전율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비재무적 요인의 영업비 증가는 경영성과에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업이 국가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도약하려면 기술개발에 의한 경쟁력 강화와 내실있는 경영, 다양한 인적자원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치열한 글로벌 경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경영성과 지표를 총망라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경영전략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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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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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5-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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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에서는 토지 피복 분류를 위한 다중 해상도 자료 융합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여기서 다중 해상도 자료 융합 모델로는 spatial time-series geostatistical deconvolution/fusion model (STGDFM)을 적용하였다. 연구 지역은 미국 Iowa 주의 일부 농경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대상 지역의 규모를 고려해 다중 해상도 자료 융합의 입력 자료로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및 Landsat 영상을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STGDFM 적용해 Landsat 영상이 결측된 시기에서 가상의 Landsat 영상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획득한 Landsat 영상과 함께 STGDFM의 융합 결과를 입력 자료로 사용해 토지 피복 분류를 수행하였다. 특히 다중 해상도 자료 융합의 적용성 평가를 위해 획득한 Landsat 영상만을 이용한 분류 결과와 Landsat 영상 및 융합 결과를 모두 이용한 분류 결과를 비교 평가하였다. 그 결과, Landsat 영상만을 이용한 분류 결과에서는 대상 지역의 주요 토지 피복인 옥수수와 콩 재배지에서 혼재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건초 및 곡물 지역과 초지 지역 등 식생 피복 간의 혼재 양상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andsat 영상 및 융합 결과를 이용한 분류 결과에서는 옥수수와 콩 재배지의 혼재 양상과 식생 피복 간의 혼재 양상이 크게 완화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Landsat 영상 및 융합 결과를 이용한 분류 결과에서 분류 정확도가 약 20%p 향상되었다. 이는 STGDFM을 통해 MODIS 영상이 갖는 시계열 분광 정보를 융합 결과에 반영하면서 Landsat 영상의 결측을 보완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시계열 분광 정보가 분류 과정에 결합되면서 오분류를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토지 피복 분류에 다중 해상도 자료 융합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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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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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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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은 2015년 OECD에서 발표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인 OUR Data Index에서 30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나 같은 해 발표된 WWW 재단의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인 ODB에서는 86개국 중에서 17위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는 두 지표의 괴리된 평가결과와 OUR Data Index가 실제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수준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 의구심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OUR Data Index의 국가 간 공공데이터 평가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ODB와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두 지표에 대한 비교결과, 첫째, OUR Data Index와 ODB의 상관관계분석에서 두 지표는 상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OUR Data Index는 ODB와 비교해서 평가체계가 모호하고, 평가 공공데이터도 부족하였다. ODB는 평가하는 공공데이터의 종류도 더 많고, 평가방식도 다양하였다. 셋째, OUR Data Index는 정부지원 항목이 평가지표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투입요소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ODB는 이와 유사한 준비도라는 항목이 있으나 정부만이 아닌 다른 이해관계자의 역량도 평가한다는 차이가 있다. 넷째, OUR Data Index는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효과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반면 ODB는 정부, 경제, 사회 등 세 분야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의 파급효과를 하위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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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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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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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항공운송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국가의 통제와 간섭이 일반화된 분야이다. 그리고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국가의 개입을 위한 전제는 해당 항공회사의 국적 확정이다. 자국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비로소 영공주권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항공운송산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국적확정에 관한 우리나라 법률규정의 현황과 내용을 외국의 법률제도와 비교하여 검토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의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국적 제한의 역사와 오늘날 그 제도의 내용 및 운영에 있어서 발생된 여러 쟁점들을 살피는 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정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일본 항공법의 규정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규정을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항공운송산업에서의 국적제한규정에 관한 외국의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 법률의 개정방향을 모색하였다. 우리법과 비교할 때 미국이나 일본은 대체로 자연인이 외국인 보다는 외국기업의 자국 항공회사 관련내용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에 의한 자국 항공회사의 사실상 지배에 관하여 미국에서 법률상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점이나, 일본에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지배에 관한 내용은 지나치게 작게 규정하면서, 외국인 임원영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욱이 상법상의 용어가 아닌 기업실무상의 '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칫 항공산업에서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마저 두고 있다. 한편, 요즘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이 세간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회사 경영층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촉발되었고, 그 와중에 회자되는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항공회사의 국적, 보다 자세하게는 항공회사에서의 외국인 임원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항공사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오늘날은 각 분야에서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항공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국제성을 본질로 하는 항공산업에서 국적제한 규정의 현황을 점검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급변하는 시대에 편협한 국수주의가 아닌 합리적인 보호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를 미력하나마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