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교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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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자기공명영상 프로토콜의 최적화 (Optimization of MRI Protocol for the Musculoskeletal System)

  • 이홍선;이영한;정인하;송옥규;김성준;송호택;서진석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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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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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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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하 MRI)은 다른 영상 기법에 비해 연부 조직 대조도와 해상력이 높아 근골격계 영역에서 중요한 진단 기기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MRI 관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빠른 영상 촬영 및 다양한 영상면 재구성이 가능해짐으로써 입체적인 근골격계 해부학적 구조와 병변을 더욱 잘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MRI는 최적화 정도에 따라 영상의 질, 진단 정확도 및 촬영 시간 등이 달라지며, MRI 장치의 효율적인 운용과도 관련이 있어, 이를 관리하는 것은 영상의학과 의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본 종설에서는 6개 주요 관절에 따른 환자 자세, radiofrequency 코일 선택, 권장 펄스열, 영상면 구성 및 스캔 파라미터에 대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근골격계 MRI의 최적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울산시 초등학교 우유급식 만족도 및 기호도 분석 (Satisfaction and Preference of School Milk Program of Elementary School in Ulsan)

  • 김경아;김현아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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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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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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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울산시 초등학교 우유급식의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고 우유급식에 대한 만족도와 기호도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학교 우유급식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2009년 4월 10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우유급식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4개 초등학교의 고학년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03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부적절하게 기재된 56부를 제외하고 총 347부(남 187명, 여 160명)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이용률: 86%). 본 연구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으로 성별은 남학생 187명(53.9%), 여학생 160명(46.1%)이었으며, 학년별로는 4학년 118명(34.0%), 5학년 108명(31.1%), 6학년 121명(34.9%)이었다. 둘째, 학교우유급식 실태 조사 결과 학교에서 제공되는 우유의 섭취 빈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80.1%가 '주 5회', 11.8%가 '주 3~4회', 7.5%가 '주 1~2회', 0.6%가 '주 0회' 순으로 응답하였다. 우유 먹는 시간은 '1~2교시 후'가 58.2%, '우유를 교실에 가져온 직후'가 28.8%로 조사대상의 87%인 대부분의 학생이 오전 중으로 우유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우유 처리방법은 '집에 가져간다'가 76.1%로 높게 나타났고 '그냥 버린다(11.8%)', '선생님께 드린다(8.4%)', '친구에게 준다(2.9%)', '그 다음날 먹는다(0.8%)' 순이었다. 우유 섭취에 대한 담임교사의 권유 및 확인 여부를 조사한 결과 우유급식 시 담임교사가 우유 섭취에 대하여 권유하는 경우가 82.1%로 높게 조사되었으나 우유 섭취에 대한 담임교사의 확인 여부는 '가끔 확인한다'가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항상 확인한다'는 23.3%, '확인하지 않는다'는 21.7%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 우유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우유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3.32로 조사되었다. 우유급식에 대한 세부 요인별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면 '영양(교)사, 담임교사의 우유급식지도' 항목의 만족도 점수가 3.21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급식 우유의 맛' 3.37, '급식 우유의 온도' 3.64의 순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넷째, 학교 우유급식 만족도 요인들과 전반적인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학교우유급식의 맛(p<0.01), 온도(p<0.01), 양(p<0.01), 제공시간(p<0.01), 포장상태(p<0.01), 제품회사(p<0.01), 급식지도(p<0.01)의 7개 요인은 전반적인 만족도 문항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학교급식 우유 및 가공우유에 대한 기호도 조사 결과 초코우유(4.44), 바나나우유(4.26), 딸기우유(4.16), 커피우유(3.63), 검은콩우유(3.53), 학교급식우유(흰 우유)(3.33) 순으로 나타나 학교급식 우유의 기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학교 우유급식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학교 우유급식에서 제공된 우유의 온도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낮게 조사되었으므로 우유급식의 적절한 온도 유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학생들이 우유 배식 즉시 먹지 않고 오후에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학생들의 우유급식 사후 지도 및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학교 우유급식에 있어서 가공우유 및 다양한 유제품을 제공하는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학교 우유급식에서 제공된 우유의 맛에 대한 만족 수준이 낮게 조사되었고 가공우유 및 다양한 유제품의 제공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일부 학생들이 유당불내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학생들의 다양한 기호를 고려하여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우유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우유 섭취량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우유에 대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통하여 초등학생들의 우유에 대한 가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부터 충분한 영양교육을 통해 우유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우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갖게 한다면 이는 평생 건강의 기틀이 될 것이다. 넷째, 교사의 우유급식에 대한 태도가 학생들의 우유 섭취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의 우유급식에 대한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학부모에 대한 관심과 태도 또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안내문의 발송을 통해 학부모의 관심과 긍정적인 태도를 이끌어 냄으로써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우유에 대한 가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서는 영양 교사, 교사와 학부모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학교급식 메뉴에서 우유가 포함된 다양한 메뉴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유가 포함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함으로써 우유 섭취량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 우유자체보다는 조리된 형태의 경우 제공되는 것이 증상을 완화하므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우유급식의 실태에 대한 연구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로 향후에는 우유급식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유급식의 온도 관리를 위한 관리 체계, 비타민 강화된 가공 우유의 개발, 가공 우유의 섭취로 인한 영양소 섭취 및 식사의 질 변화, 우유에 대한 영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정과 수업의 웹 콘텐츠 자료 활용 및 개발에 관한 연구 (A Research Regarding the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Web Contents Data in Home Economics)

  • 김미숙;위은하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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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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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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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중등학교 가정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웹 콘텐츠 자료 활용과 개발에 대해 알아보고, 가정과 수업에서 웹 콘텐츠 자료 활용 및 개발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은 전국에 소재한 중등학교 가정과 교사 312명이었고, 조사 도구는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웹 콘텐츠 자료 활용수업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인식과 웹 콘텐츠 자료 개발에 대한 요구 사항을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PC program을 사용하여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정과 교사의 웹 콘텐츠 활용 인식 및 개발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근무학교 및 교육 경력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웹 콘텐츠 활용 수업에 대한 인식 정도는 88.5% 가정과 교사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웹 콘텐츠 자료가 가정과 교수 학습 자료 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90.4%의 가정과 교사가 교수 학습 활동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웹 콘텐츠 자료 활용 수업이 가정과 수업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정과 교사가 80.1%로 나타났다. 둘째, 웹 콘텐츠 자료를 학습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수업에 활용하고 있었으며, 활용하지 않은 가정과 교사들은 교실환경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가 43.2%, 수업 자료 제작 기간이 길어서가 37.8%로 나타났다. 셋째, 웹 콘텐츠 자료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료의 형태는 프리젠테이션 자료 48.4%,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 23.7%, 동영상자료 19.9%로 나타났다. 넷째, 안으로 개발되었으면 하는 웹 콘텐츠 자료는 단원별로 살펴보면 가족생활과 주거, 자원의 관리와 환경, 의복 마련과 관리 순으로 개발을 희망했고, 수업 단계는 보충 심화 학습 자료, 학습 내용 정리, 동기 유발 단계 순으로 자료 개발을 희망했으며, 자료 형태는 동영상자료 56.7%, 멀티미디어 자료 형태를 32.4%의 순으로 개발을 희망하였다. 다섯째, 주로 사용하는 웹 사이트는 가정과 교사나 교과 연구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46.2%, 에듀넷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사이트는 30.8%가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 자료 개발은 제작 능력이 있는 가정과 교사들이 교과 연구회를 만들어 공동으로 제작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시대적인 변화와 교육 환경의 변화로 웹 콘텐츠 자료를 활용한 교수 학습 방법이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가정 교과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경험을 실생활과 접목시켜 종합적으로 다루는 교과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들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웹 콘텐츠 자료 활용과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율적인 교수 학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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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공원 프로그램 운영 특성 (Characteristics of Park Program Operation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조윤주;채영;위만규;정상학;송형남;김연금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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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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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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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공원 프로그램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여가욕구의 다양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이용자와 공원과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1997년의 남산 야외식물원 식물교실프로그램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고, 세 개의 공원녹지사업소에 공원여가과를 신설하여 조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는 공원 이용자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프로그램 운영 주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구조를 드러내고자 한다. 구체적 목적은 '1. 관련 법 및 운영 조직과 인력의 구성을 파악하여 서울시 공원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제도적 특성을 진단, 2. 프로그램 운영비의 조달과 집행, 민관 협력 등 운영방식을 분석, 3.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된 구체적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구조와 프로그램 간의 관계성 파악'이다. 연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첫번째 프로그램 운영의 구조에 있어서는 지원법은 체계적이지 못하나 운영 조직은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었다. 두번째 운영방식에서 대부분의 예산은 지방정부가 충당하고 있었고, 민간참여의 단계는 낮았다. 세 번째로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프로그램은 양적으로는 증가되었지만 특정 주제에 집중되어 있었고, 공원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적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세 가지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는,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양적 증가에서 질적 향상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마지막은 공원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푸른도시국을 시민주도 및 여가문화 지향의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많은 공원 프로그램 관련 연구와는 달리 프로그램 이용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인 공원관리청을 연구 대상으로 했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연구 결과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타 지방정부가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공원 관리 및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여가공간으로서 공원의 장기적 비전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개 노인복지관 통합건강케어프로그램이 독거노인의 혈압, 혈당, 체중, 체성분,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omprehensive Health Care Program for Living Alone Older People on Blood Pressure, Fasting Glucose, Body Composition, Depression at a Senior Welfare Center)

  • 장애순;황은정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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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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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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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M시에 소재한 일개 노인복지관에서 인근 거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건강케어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참여 전과 참여 후 대상자의 혈압, 혈당, 체중, 체성분,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단일집단 사전 사후 설계연구이다. 통합건강케어 프로그램은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3개월동안 운영되었으며, 열린 강좌, 운동교실, 건강상담 및 관리, 영양상담, 자조모임 지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의 표본 요소는 M시에 거주하는 고혈압 또는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거동이 가능하며 인근에 거주하여 걸어서 복지관에 올 수 있는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 34명을 1차 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들 중 복지관에 5회 미만 출석한 5명의 대상자를 제외하고 29명을 최종 대상자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t-test와 Pearson correlation을 적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는 19명(65.52%), 여자는 10명(34.48%)이었다. 연령은 70대가 16명(55.17%)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고혈압과 당뇨병을 모두 앓고 있다고 답한 대상자는 14명(48.27%)으로 가장 많았다. 프로그램 출석횟수는 평균 10.28회(${\pm}4.17$)였다. 이 연구대상자들은 통합케어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참여 후 수축기혈압(t=3.275, p=0.004), 체중(t=3.878, p=0.001), 우울감(t=3.308, p=0.004)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함께 독거노인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독거노인들은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심리적 건강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지속적으로 독거노인들을 위한 신체적 심리적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기반 음성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Development of smartphone-based voice therapy program)

  • 이하나;박준희;유재연
    • 말소리와 음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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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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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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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음성장애환자를 위한 스마트폰기반 음성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국내 음성치료관련 모바일 콘텐츠분석, 전문가 및 사용자 수요조사를 통해 음성치료에 필요한 콘텐츠를 수집하였고, 프로그램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평가는 기능적 음성장애인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음성치료관련 모바일 콘텐츠는 주로 호흡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음도와 노래 순으로 분포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음성치료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13개에 불과하였다. 전문가 및 사용자 수요조사 결과 환자와 치료사 모두 치료실 이외에 장소에서 음성훈련을 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스마트폰기반 음성치료프로그램인 '홈 보이스 트레이너'를 개발하였다. 홈 보이스 트레이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음성치료 및 관리용 애플리케이션이다. 기존 오프라인에서 훈련한 음성치료활동을 가정에서도 훈련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환자의 음성훈련 기록을 온라인으로 관리하여 음성치료 종결 후에도 지속적인 음성컨설팅을 통해 환자의 음성개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사용자 평가 결과 환자는 홈 보이스 트레이너에서 제공하는 음성치료프로그램의 난이도, 내용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홈 버튼 및 화면 간 연계성에 대한 부분과 같은 유저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에서는 음성장애 환자에게 홈 보이스 트레이너를 사용한 임상 적용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음성치료관련 스마트 콘텐츠에 대한 개발 연구와 임상적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15~2020년 동안 인천 지역 단일기관에서의 비결핵항산균 분포 및 항균제 내성률 (Distribution and Antimicrobial Resistance of Non-Tuberculous Mycobacteria during 2015~2020: A Single-Center Study in Incheon, South Korea)

  • 김지우;주효진;구제현;이혜영;박현환;송경철;김자영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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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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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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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인천지역에 위치한 단일기관의 비결핵항산균의 분포 및 항균제 내성률과 동반 세균 빈도를 조사한 것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TB/NTM real-time PCR 검사가 의뢰된 8,258건의 환자 데이터를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총 296건의 검체가 NTM 양성이었고, 발생률은 2015년 2.5% (30/1,209)에서 2020년 3.8% (66/1,740)로 증가하였다. NTM으로 확인된 296건 중, 54.7% (162/296)는 M. avium complex (MAC)에 속하는 균종으로 확인되었고, 그다음으로 M. abscessus complex (MABC) 20.9% (62/296), M. fortuitum 6.4%(19/296) 및 M. flavescens 3.4% (10/296) 순이었다. NTM 양성 검체 중, 약제내성검사가 의뢰된 검체는 76.7% (227/296)였다. 다제내성 NTM은 40.1% (91/227)였고, 광범위 내성 NTM은 59.9% (136/227)였다. NTM과 동시 감염은 43.4% (63/145)이었고 가장 흔한 균종은 Klebsiella pneumonia (23.8%, 15/63)였다. 본 연구는 인천지역의 NTM 분포 및 항균제 내성률과 동반 세균 빈도에 관한 최초 보고이다. NTM 감염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진료와 철저한 감염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노인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운동재활분야 활성화 방안 (An Exercise Rehabilitation Field Revitalization Plan for Promoting Elderly Sport for All)

  • 조경환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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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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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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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운동재활분야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노인생활체육 활동 및 관련 운동재활분야의 실태를 분석하고 노인보건복지와 노인생활체육 사업의 분석, 그리고 노인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운동재활분야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들의 생활체육 참여 유인 홍보 시 운동재활의 필요성과 중요성의 인식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에 노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사회복지사와의 협업으로 효율적인 노인건강지도 관리에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 대학의 생활체육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및 실버복지스포츠학부 등 교육과정에 운동재활 및 유사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며,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의 자원봉사활동 과목도 이수하도로 하여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특성화된 운동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운동종목 능력과 운동재활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순회강사로 활용하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이바지해야 한다. 다섯째, 노인생활체육에 필요한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여섯째, 노인대상의 혼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재활치료 동영상과 지침서를 개발하여 배포한다. 이는 다섯 번째와 연계된 내용이며, 특히, 코로나19 관련 긴급히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조정된 노인체육진흥 기구신설을 통해 이중적 업무에 따른 비효율성과 예산낭비를 줄여야 하며, 기구신설의 기능을 확대하여 은퇴 후 건강관리, 운동재활, 안전사고 예방, 바이러스 등 교육부분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공공보건사업의 지역담당제 실시에 관한 보건기관 근무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 (Recognition and Attitude to Implement at ion of Service Area Assigned System of Public Health Programs among the Health Officer)

  • 김미순;이무식;김남송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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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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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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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연구는 전라북도지역의 보건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담당제 실시에 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하였다. 보건기관 근무 공무원들은 지역담당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았으며, 지역담당제 실시에 있어 그 실시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시시기는 단계적 실시의 주장이 높았으며, 제공서비스로는 방문간호와 만성질환관리에 높은 의견을 보였다. 건강증진사업에 국한할 시 건강교실이, 노인보건사업에 국한할 시 방문간호와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담당제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재원확보, 인력 및 조직이 재정비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제도개선사항으로는 근무여건 개선이 우선이었고, 지역담당제 구축을 위한 정보체계 확립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팀별 지역담당제를 통한 보건사업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적정 전문인력의 배치를 가장 높게 들었다. 지역담당제 실시에 관한 이점으로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잘될 수 있고, 전문성 향상으로 환자에 대한 간호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보건사업에서의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증대 및 다양화에 따른 대응이 부족하며, 보건소의 사업의 내용개발에 있어서 충분히 개발되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보건사업의 확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서 획일적(형식적)사업을 들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지역담당제 정착을 위한 검토방안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담당제 실시는 단계적으로 담당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의 추진이 있어야하며, 현행의 보건사업 업무중에서 이들 사업이 지역담당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사업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를 사업대상 및 범위, 지리적 여건, 현재의 보건소 업무 수행체계를 근거로 검토되는 등 다양한 측면이 재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현실적인 요구의 수준과 보건소의 현재 위상을 중심으로 자원과 예산 소요를 추정하고 타당성과 현실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요구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보건소 방문간호사 인력의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방문간호사 교육 훈련비 및 방문차량 구입비 등을 재원확보 및 지원을 하여야 하며, 보건소 사업에서 지역담당제에 관한 연구개발 및 시범운영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상자 관리의 내실화와 지역사회 주민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사업내용을 충분히 개발해야 하며, 지역담당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전문인력의 배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과거와는 달리 환경과 보건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수 전문가들의 실험적 시범사업으로는 대중적인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담당제가 일반주민의 생활속에서 대중화된 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동안 지역담당제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소수의 연구자 및 한정된 시범지역에 의해서만 연구된 점을 지양하고 폭 넓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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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자유권 제한에 대한 '해악의 원리'의 적용과 확장 - 2020년 3월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Application and Expansion of the Harm Principle to the Restrictions of Liberty in the COVID-19 Public Health Crisis: Focusing on the Revised Bill of the March 2020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유기훈;김도균;김옥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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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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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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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감염병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가의 방역 대책은 안보로서의 속성을 지니며, 공중보건과 공공의 이익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정당화되어왔다. 2020년 3월, 대한민국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감염의심자'의 검사 및 격리거부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격리위반과 치료거부의 벌칙을 상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의 정당성 판별기준에 대한 자유주의 법철학의 논변과 원리들을 검토하고, 피해자임과 동시에 매개체로서의 속성을 지니는 감염병 환자(patient as victim and vector)에 대한 자유제한원리의 적용은 파인버그(Joel Feinberg)가 제시한 '스스로에 대한 해악(harm to self)'과 '타인에 대한 해악(harm to others)'이 중첩되는 지점에 있음을 개념화하였다. 파인버그가 제기한 자유제한원리(liberty-limiting principle)를 불확실성(uncertainty)을 지니는 팬데믹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악에서 리스크(risk)로 해악의 원리를 확장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전환은, 불확실한 위기상황 하에서 국가가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충분한 근거 없이 개인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의 우려를 낳는다. 본 글에서는 리스크를 지닌 개인에 대한 사전적 자유제한을 둘러싼 사전주의의 원칙과 과잉범죄화의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원칙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타인에 대한 해악' 원칙이 공익과 공중보건 상황에 적용되기 위한 두 번째 확장으로, 인구집단 개념으로의 전환을 다룬다.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이 아닌 '인구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고려하는 인구집단 접근법(population approach)이 필요하며, 나아가 앞선 두 논의를 결합한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risk to population)'가 팬데믹 상황에서 해악의 원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앞서 개념화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유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격리위반 처벌조항은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자유제한에 해당하여, 강제검사 또한 무증상 감염자라는 감염병의 특성에 의거하여 '확장된 해악의 원리'의 차원에서는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음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치료거부 처벌조항은 전통적 해악의 원리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라는 팬데믹의 특성을 고려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추가적 단서조항을 포함하여야만 정당화 근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임을 논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