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통계(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기업은 총 15,473개이며 매출규모는 43조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국내 물기업은 소규모 영세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장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물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물기업들의 경쟁력 장애요인 및 시장상황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물기업 1,023개를 대상으로 물산업 심층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물기업들의 육성방안을 모색하였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물기업들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발주에 대한 의존도가 약 70%로 높은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공공부문이 수요처, 민간 물기업은 공급자로 시장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또한 물기업들은 해외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의향이 매우 낮게 평가되었으며 기술개발 동기로는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유지가 48%로 나타났으며, 경쟁상대로는 국내중소기업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88%로 나타나 국내 물시장의 과대경쟁이 심한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물시장의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나라 물기업들의 해외진출의 애로사항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공요인들을 조사하여 향후 우리나라 물시장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공공건설공사는 입찰을 통해 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나 하지만 입찰의 특성상 참여자들간의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입찰담합은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하는바, 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상경쟁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량경제학적 방법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건설공사, 특히 설계 시공일괄입찰의 특성상 여러 한계와 쟁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계 시공일괄입찰에서 합리적인 가상경쟁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로부터 한계비용을 도출하고, 입찰 참가자의 기술 수준과 경쟁업체의 기술 수준 및 입찰 형태에 따라 입찰율에 따른 요인을 검토하여 가상경쟁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토대로 설계 시공일괄입찰 낙찰자 결정 방식의 특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가격이 도출될 수 있으며, 답함에 따른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실제 입찰 과정에서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건설산업의 구조개편, 건설기술의 경쟁력 향상 등과 맞물려 CM에 대한 다양한 논의과정이 있었으며 건설산업기본법('97) 및 건설기술관리법('01)에 CM제도가 규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 중 특히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성 제고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Pilot Project)이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중에 있다. 현재 추진중인 시범사업은 제도의 정착, 활성화 뿐만아니라 기존의 CM제도를 좀더 구체화하고 다양화하는 과정으로서 그 시행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현재의 감리중심의 CM제도에서 발주자 및 사업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Owner형 CM, PM형, 민자사업 적용방안 등 다양한 CM적용형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 뿐만아니라 민간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Construction Technology Service is currently hardly managed due to failure to offer standard management system of service performance, company performance, and business evaluation in every Ordering Agencies. After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is enforced in May 2014, Ordering Agency obligates them to report to Minister of Land and Transportation within 10 days upon contract/ amendment/ completion. In 2013, in advance to enforcement of this law,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construction technology service was developed for a test run. However this system only applies to main contractors whil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subcontractors are unavailable that causes problems on connection and integration with Experience Management Trustee. Therefore, this research will establish systematic foundation that enables real-time information of service performance and evaluation of subcontractors to result standardization of performance and evaluation for public ordered services.
최근 건설 사업이 복잡해지고 대형화 되며 발주자의 요구사항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책임형 CM 발주방식이 대두되었지만 국내 책임형 CM 프로젝트 수행사례는 민간 부분에서만 몇 차례 진행되었고 국내의 건설사의 프로젝트 경험 및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건설 프로젝트는 다수의 프로젝트 주체들이 가시화 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한 목적, 기간, 비용, 각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 이익 등을 합의하여 계약으로 명문화 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계약서의 작성 및 관리는 계약의 목적물인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책임형 CM 발주방식이 보편화 되어있는 미국의 사례 중 GMP 계약 방식으로 수행된 프로젝트의 계약서에 대해 고찰하여 GMP 구성요소 및 프로세스에 대한 공통 요소를 도출하고 국내 책임형 CM 프로젝트 수행 시 이용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안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해 낸 GMP구성 요소 및 프로세스는 국내 시범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국내와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에 효과적인 적용 법에 대한 추후 연구가 진행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 또한 건축물 종류별 GMP 요소를 비교하여 건물 종류별 적합한 적용 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건설공사의 불확실성은 빈번히 클레임에 노출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클레임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은 공사계약서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서 작성시의 문제는 발주자나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계약적 위험(risk)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리적인 수준인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FIDIC 계약조건과 같이 국제적으로 합리성을 인정받는 표준계약조건을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FIDIC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국내 공공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내재되어 있는 불공정, 불합리 조항을 분석하여 세계적 수준에 맞는 공사계약조건을 제시하고자 위험관리의 관점에서 공사 계약조건을 분석하고, 여기서 도출되는 위험요인을 검증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위험요인 감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며 이때 다양한 부패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계약체결후에도 공사금액의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부패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러한 건설부패는 건전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건설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찰계약제도 측면에서 건설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낙찰자 선정서비스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발주방식의 도입, 대체분쟁해결방법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공공공사의 입찰 방식 결정은 공무수행담당자의 경험 및 업무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는데, 입찰을 위한 방식 결정 과정의 타당성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찰방식의 선정에 있어 또다른 도전과제는 경험위주의 의사결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프로젝트 발주 또는 새로운 형태의 입찰방식 적용 시 그것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마련할 방법이 쉽지 않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공사 프로젝트 발주 방식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활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계층분석적의사결정기법을 이용하여 모델을 개발하였고 실제 업무 수행 담당자 32명을 통해 검증하였다. 모델 활용결과 32명 중 5명의 모델활용에 일관성이 있었으며, 담당자들은 모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가이드를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이 향후 새로운 형태의 입찰방식 또는 과제 발생 시 관련 업무 수행자의 업무관련 부담을 줄여주고 객관적인 공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96년 국내에 CM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고, 그 수요와 계약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향후 CM 시장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CM 산업이 지금보다 한 단계 발전하고 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사항과 프로젝트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CM 적용을 위해 산업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4가지의 다양한 CM 적용 형태별 사례들을 '업무비중' 및 '업무심도'를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사례별로 CM '시장유형' 및 '업무형태'별 유형을 정의하였다. 사례 비교 분석 결과, 각 사례별로 CM 시장 및 적용 업무 유형별 업무 비중과 심도는 다양하게 나타났고, 국내 공공 사례에서 국내 민간 사례, 그리고 해외 민간 사례로 갈수록 시공단계의 품질관리 중심에서 기획, 설계관리, 공정관리 등 사업초기 단계 업무들의 비중과 심도가 높아지면서 전 생애주기 단계에 걸쳐 교과서적인 CM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국내 공공 CM 사업은 시공단계의 감리 업무에 집중된 제도로 인해 CM 적용 다양화를 위한 전 생애주기관점에서 기술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산업, 그리고 기업차원에서 CM 적용 다양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공공주택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더욱 다양해지는 반면, 이를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건설공사 예정가격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건설공사의 사업초기단계에서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발주자 입장에서 적정한 자금 투자계획 마련과, 공사수행 전반의 원가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7년 상반기에서 2008년 상반기에 설계된 총 20개 공공아파트 단지를 사례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의 대표성 및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건축, 기계, 토목, 승강기, 조경, 전기, 통신공사의 단지 내 총공사금액을 합산하여 1개 표본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모형의 적합성과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총공사비를 설계, 계약, 준공금액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다양화 하였다. 개발모형을 실제공사비와 검증한 결과 총공사비를 준공, 설계 금액으로 설정한 추정모델은 오차율 2%이내의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공사비 추정모델은 사업초기단계에서 소수의 데이터만으로 실제공사비에 근접하게 개략공사비를 추정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리라 기대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