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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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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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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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1~13차 직업력 자료와 전체자료 연결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의 청년층 노동시장 동향 및 특징과 서울시 청년취업자의 일자리 지속기간과 임금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이탈가능성이 낮고, 전공 일치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이탈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남성일수록,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상용직, 가구주,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임금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미스매치와 관련해서는 기준집단(적정학력, 적정기술)과 비교하여 학력부족 미스매치와 기술부족 미스매치는 각각 4.9%, 5.5%의 임금상승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학력과잉 및 기술과잉 미스매치는 각각 5.3%, 9.2%의 임금손실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전공일치 집단은 전공불일치 집단에 비해 3.8%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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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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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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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노동조합이 임금수준 및 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직 남자 노동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임금수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연립방정식을 사용하여 기업 특성을 충분히 통제한 위에 노조의 임금프리미엄을 정확하게 추정하고자 하였다. 노동조합과 기업의 수익성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노동조합이 흑자를 얻고 있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낮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임금수준에 관해서는 노조가 있는 기업의 노동자가 누리는 임금프리미엄은 5~8%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노조원이 실제로 누리는 임금 및 고용상의 이득은 이들 수치가 제시하는 것보다 크다. 노조가 학력이나 외부 경력 등에 대한 한계보상을 낮추고 대신 근속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 방식으로 선임자에게 유리한 임금체계를 구조화시킨 위에 강력한 고용보호정책으로 노조원의 근속연수를 비노조 부문의 두 배가 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다. 임금분산에 대한 분석에서는 노조기업 노동자간의 임금분산이 더 작아 이론적인 예측과 합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적 속성을 통제한 이후의 임금분산은 노조부문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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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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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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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최저임금 상승의 근로빈곤 완화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근로빈곤지위에서 근로비빈곤으로 이행하는지, 혹은 실업 및 비경활상태로 이행하는지를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의 미관찰 이질적 특성을 통제한 다수준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상승은 근로빈곤에서 근로비빈곤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임금 상승과 고용지위 유지와는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상승은 근로빈곤의 상태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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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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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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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외환위기에서 2년이 경과한 현재 실업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임금수준은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었으나, 고용수준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1970년대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것처럼 고실업이 지속되는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향후 고용 및 실업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본원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조적 실업률을 저하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시행에 두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실업과 분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초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수십년 동안 경험을 축적한 OECD국가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OECD국가에서는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게 임금결정구조의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임금상승률의 결정은 과거의 물가상승률이나 생산성 증가 등의 지수화에 의존하던 정책을 포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물가상승의 예측치만큼 설정한 후 그 변동분은 사후적으로 고려하는 소득정책협약(income policy agreements)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의 성과를 기존의 취업자 외에 실업자와 신규근로자에게 분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의 창출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경향이었다는 점이 유럽과 미국에서 발견된 경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일자리의 창출과 분배의 상충관계(trade-off)를 염두에 둘 필요는 있으나, 일자리의 창출은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불평등도를 개선하는 고용효과(employment effect)가 임금격차의 발생으로 불평등도를 확대시키는 임금효과(income effect)를 상쇄할 경우 오히려 분배구조를 개선시킬 수도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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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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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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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시된 주40시간 근무제, 이른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친 효과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연도별 산업별 및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삼중차감 모형을 사용하였다. 희귀분석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실제 근로 시간은 약 43분 단축되었고, 시간당 임금은 약 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규 고용은 약 2.3%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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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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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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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간단한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소득 이전과 임금 보조금 정책의 경제 효과를 비교한다. 지원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집약되어 있을수록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지원 방식에 있어서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임금보조금(wage subsidy) 정책은 단순한 소득 이전(income transfer)에 비해 고용과 GDP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지만, 그 재분배 효과는 노동공급뿐 아니라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최적 조합을 위해서는, 각 정책의 효과에 대해 면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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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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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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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임금근로장애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내 어려움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고용안정성의 매개효과, 그리고 장애중증여부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SPSS 25ver,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내 어려움은 임금근로장애인의 고용안정성을 통해 생활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즉 임금근로장애인이 경험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내 어려움 수준이 고용안전성을 통해 생활만족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장애중증 여부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내 어려움은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임금근로장애인의 고용안정성, 생활만족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팬데믹 상황에서 임금근로장애인의 생활만족도, 고용안정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시사점들을 논의하였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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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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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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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2~9차)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주관적 미스매치의 현상을 살펴보고, 주관적 미스매치의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학력과 기술 수준 모두 미스매치 중 학력과잉과 기술과잉은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것으로, 학력부족과 기술부족은 다소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하향취업(학력/기술 과잉)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하향취업(학력/기술 과잉)이 될 가능성이 낮았으며, 종사상 지위에서는 임시/일용직 보다 상용직 및 비임금근로자의 하향취업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pooled OLS 모형과 패널고정효과 모형으로 미스매치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스매치는 학력과잉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과잉인 청년취업자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적정학력)에 비해 평균적으로 6.7%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관찰되지 않은 개별의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3.2%의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과잉 미스매치의 경우 2.9%, 전공 미스매치가 2.3%로 기준집단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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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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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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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목포-중국 간 카페리 취항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목포-중국 간 카페리 컨화물처리 수입, 여객수입, 여객 관광수입, 카페리 화물수송 및 여객 관광 부가가치, 고용 및 임금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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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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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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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지역노동시장권을 대상으로 업무 특성에 따른 직종 집단간 고용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임금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의 『재직자조사』 원자료의 직종별 업무 특성 자료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다음, 비단순반복 업무지수를 산출하여 일자리를 유형화한다. 둘째, 『인구총조사』원시 자료와『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결합해 개인 수준 및 지역 수준 자료를 구축한 다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직종별 고용 분포 변화를 분석한다. 셋째,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해 직종 집단별 임금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지역 수준 요인을 실증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비단순반복 업무지수가 높은 직종의 고용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대도시 지역노동시장에서 지배적인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화경제로 인한 집적경제 외부효과는 비단순반복 업무를 주로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에게 유의한 임금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 맥락에 따른 일자리 구조의 전환과 임금불평등의 양상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지역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