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북 성인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서비스 욕구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성인 여성장애인 4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청년기 여성장애인은 2대 가족, 자녀수 1명, 고졸이하, 무배우, 정신적 장애로 경제활동 고용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년기 여성장애인은 2대 가족, 자녀수 2명, 고졸이하, 유배우, 지체/뇌병변장애로 일상생활지원, 경제활동 고용,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년기 여성장애인은 1인 가구, 자녀수 3명, 초졸이하, 무배우, 지체/뇌병변장애로 건강 의료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청년기 여성장애인은 경제활동 고용 지원으로 직업훈련, 취업지원, 경력개발 지원으로 최근 경북 핵심사업인 신소재 산업, 스마트 프로젝트, 농산업, 관광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재활시설의 확대도 요구된다. 장년기 여성장애인은 일상생활 지원,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이 요구되므로 산간지역으로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곳은 교통인프라 마련과 여성장애인 전용 산부인과 지정제 도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여성장애인은 건강 의료 서비스 지원으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정기 방문, 신체 및 심리 지원, 가정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스웨덴 시간제근로가 주로 여성들의 일자리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화되지 않고 좋은 일자리로 자리잡게 된 데에는 다음 세가지 조건이 가장 중요하였다고 판단된다. 첫째, 스웨덴에서 시간제근로는 고용유연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생계부양자 모형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 포괄적인 일-생활 양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확산되었으며 보육정책, 육아휴직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단시간근로 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전환형 시간제가 많아 종사상 지위의 측면에서 볼 때 전일제와 시간제의 지위 상 경계의 구분이 쉽지 않고 부가급여, 사회급여에서 차별적 대우의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세째 EU근로시간 지침과 노동법, 단체협약에 의해 전일제근로의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제근로에 대한 수요가 크고 그와 함께 시간제근로의 초과근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시간제근로가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시간제근로가 스웨덴 여성들의 경제활동 및 생애과정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시간제근로가 여성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데는 연구자들 간에 큰 이견이 없다. 1970년대 이후 시간제근로의 확산 과정을 보면 시간제근로는 기존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던 전일제 여성근로자들을 시간제로 전환시킨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비활동적이었던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인 효과가 훨씬 컸다. 시간제근로 확산 이후 스웨덴 여성들의 생애과정의 지배적인 패턴은 양육기 이전 전일제-양육기 시간제-양육기 이후 전일제로 양육기의 경력단절이 최소화된 패턴으로 대체된 것으로 평가된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스웨덴의 시간제근로는 여성화의 문제,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성별직종분리의 문제 등 분리된 일자리라는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통합도를 높이고 전일제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긍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자간 협업이 요구되는 신규 사업 시 협업 절차를 수립하거나 이미 다자간 상호 연계 형태로 진행되는 협업 절차에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증빙하고 제도를 개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PERT/CPM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협업 주체 간 업무 처리 절차를 수립하고 처리 소요 기간을 산출할 수 있는 협업 프로세스를 위한 최적화 수립 모형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협업 프로세스 최적화 수립 모형의 실효성과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위연계형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 선발 절차의 협업 절차 최적화 작업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협업 절차를 새로이 수립하거나 재구성해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업 주체 간 정보시스템 간 연계 업무 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항공우주산업은 생산유발효과가 높고 고용창출도 높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산업이나, 대규모적 투자에 따른 투자 위험과 기술적 위험이 높아 정부차원에서의 개입이 불가피한 산업으로 인식된다. 최근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형태는 클러스터 조성, 지방세 감면, 토지 임대를 통한 기업지원 등 과거에 비해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지원 형태의 다양성은 기존의 전통적 방식에 의한 지원으로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산업 중심의 정부지원 전략에서 기업중심의 정부지원 전략으로의 선회 경향은 산업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전체적 역량에 의한 경쟁우위가 글로벌 경쟁에서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경남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여건은 인프라 구축면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매우 우수한 하부 기반을 구축하고 있어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효율성과 국제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이 되는 핵심선도기업인 KAI가 15년 전부터 대상지역에서 생산활동 중이며, 교육 및 훈련 기능도 비교적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공항도 인접해 있어 신속한 물류 및 정보공유, 해외시장과의 접근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경남지역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타당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항공우주산업 발전 단계상으로 볼 때, 부품산업의 발전이 긴요한 과제이므로 동 클러스터는 항공우주 부품 수출중심의 핵심 거점 클러스터로의 조성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경남 항공우주 클러스터의 운영체계는 “항공우주산업 혁신 클러스터 추진단”을 중심으로 입주 업체, 항공우주 수출 지원단, 관련 R&D 기관 및 교육기관 등이 긴밀하게 연계 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클러스터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식경영의 중요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식관리는 단순히 저장 및 취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프로세스관리(BPM: Business Process Management)와 지식관리(KM: Knowledge Management)를 상호 연계한 지식기반 업무처리(PKMS: Process based KMS)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업무 수행 시 다양한 지식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업무에 효과적인 지식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공공기관 업무에 효과적인 지식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업무프로세스관리시스템(BPMS)와 지식관리시스템(KMS)을 통합한 지식기반 업무처리(PKMS)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설계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공공업무와 다양한 지식 유형간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지식유형을 세 가지 지식그룹으로 분류하여 업무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지식그룹 간 우선순위를 고려한 지식관리체계를 시스템화하였다. 이와 같은 지식관리체계를 기반한 PKMS시스템은 BPM 생명주기와 KM 생명주기의 통합을 통하여 두 가지 패러다임의 장점을 승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PKMS 개념을 고용보험 업무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고용보험 PKMS시스템은 단위업무별로 찾아가는 지식관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업무생산성을 극대화한다. 현재 많은 공공기관에서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업무시스템과 연계하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사례는 BPMS와 KMS의 통합에 관심 있는 기관에게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의료기관 중심 보건의료·복지통합 서비스 활성 방안을 모색하기위하여 대구의료원 달구벌건강주치의사업, 삼척의료원 301 네트워크 사업, 부산의료원 3 for 1 사업 을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사례 비교하였다. 상황적 측면에서 세 사업 모두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분절과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투입 요소 중 인력은 모두 다학제 팀 구성 현황은 유사하였으나 구체적인 구성 분야, 채용 규모, 고용 형태, 에서는 기관별 차이가 있었다. 예산을 지원받는 재원 출처의 차이로 각 사업은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지원하는 방식과 향후 방향성에서의 차별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출은 수혜대상자 수와 진료 건수에 차이가 있었으며, 투입인력 또는 운영비 대비실인원 수, 수혜대상 1인당 사업비 비교시 다른 결과를 확인하였다. 의료기관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통합제공체계의 설계 시 우선적으로 권고하는 상황은 안정적인 기금마련 기전을 확보하고 이에 합당한 대상자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 사례관리 전담기구로서 각 부문의 활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위탁이 아닌 전담부서 설치, 적정 규모의 채용, 안정적 고용 체계가 필요하며, 민·관 협력 및 경증부터 중증까지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 제공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중심보건의료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풀리지 않는 난제였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와 촘촘한 연계를 가능하게 함으로 궁극적인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역할 강화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 논의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대표적인 대중매체인 신문기사에서 다루어지는 노인일자리 관련 주요 토픽들과 시계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뉴스 통합 데이터베이스인 빅카인즈에 수록된 11개 중앙지와 8개 경제지의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기사 1107개에 대해 잠재디리클레할당 방법을 이용한 토픽분석을 실시해 언론 기사에 내재된 노인일자리사업의 잠재토픽을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일반적 정보전달, 지자체 사업 홍보, 노후생활, 고용효과, 시장연계 등 5개의 잠재토픽이 추출되었는데 2015년까지 대부분의 언론기사가 일반적 정보전달과 지자체 사업홍보에 국한되어 있어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형성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던 반면 2015년 이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의 소득, 안전 등 노후생활 효과 관련 주제가 다루어지는 비중이 증가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고용효과와 관련된 기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향후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측면 및 고용효과 측면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과 고용프레임 이외의 대안적 프레임 제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철강도시에 해당하는 광양시에서 광양제철소 협력사(59개사)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광양제철소 협력사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광양제철소 협력사를 사례로 취업 및 고용과 관련한 구직자와 구인자(고용주) 간 미스매치 속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9개 요인에 대한 미스매치 분석 결과, 협력사에 대한 인지도, 기업·취업정보 접근성, 취업정보 취득경로, 취업선호 요인 등에서 분명한 미스매치가 존재하였다. 반면에 취업기피 요인, 구인·구직난의 경험 등에서는 미스매치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스매치 해결방안으로는 광양제철소협력사협회 역할 재정립, 노사상생·협력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추진,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관련사업의 단계적 추진 등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우리나라의 개인주도훈련 제도와 현황을 검토하고, 고령자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고령자의 노동시장 잔류 및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인구고령화에 초점을 두고, 고용노동부의 개인주도 인적자원개발 정책인 국민내일배움카드제와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살펴보고 고령자 직업훈련 참여의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고령자 취업유지의 중요성과 고령자 개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제공 및 전문적인 생애경력컨설팅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고령자의 개인주도훈련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기반으로 한 직업훈련의 다양성 제고, 생애주기별 관점에서의 전생에적 프로그램 운영, 국가 차원에서의 고령자 친화적 일터 조성 및 고령자의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주도의 훈련 참여제고, 고령자의 고용 상담과 직업훈련의 연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창업 분야에서 정부 지원사업을 받은 기업 중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이 이용한 주요 사업의 연계 유형을 분석한다. 이로써 벤처투자 유치와 관련된 지원사업 간 연계 유형을 확인하고, 통합적·협력적 지원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성공패키지, 창업기반자금(I), 청년창업센터와 연수 등은 창업·벤처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대표적 사업으로서, 지원 실행기관은 이들 사업을 활용하여 성장단계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정책지원을 받는 창업·벤처 기업의 다수는 일자리창출과 인력지원사업을 이용한다. 셋째, 일자리창출 사업이 기업의 고용성과 창출을 주도한다. 넷째, 지자체 지원사업은 중앙부처 지원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다섯째, 창업·벤처 분야 성장기업은 기술보증기금과의 연계가 명확하다. 이 같은 발견은 지원사업 간 연계의 구체적 유형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로서, 사업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더 나은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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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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