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급증하고 있는 자연재해로 인해 사회적 관심과 함께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연재난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관리는 기술개발활동 건수, 특허 건수, 논문 건수 등 정량화하기 용이한 지표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히 지표들을 집계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어,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특성과 효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차원에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자연재난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연구개발 사업관리와 연구개발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체계를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개발한 기존 연구개발 사업 성과지표를 고찰하고 자연재난분야 연구개발 사업이 갖는 고유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측정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성과평가체계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성과평가체계의 활용을 통해서 자연재난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있어 획일적인 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사업 특성에 적합한 측정지표항목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평가가 가능한 유연하고, 신뢰성 있는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는 공공건설사업 수행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유사한 공공건설사업의 계획 수립 시 활용되어져야 하나, 현행 제도는 당초 기획 계획 당시에 추정한 수요, B/C비율, 공사비, 공사기간 등 예측치와 건설공사 완공후 일정기간(3년 내지 5년) 경과후에 측정한 실제 결과치를 단순히 비교하여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대부분 공공발주기관에서는 수동적인 사후평가 업무수행에 그치고 있어 제대로 환류가 이루어지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수행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 사후평가 제도와 유사한 미국과 일본의 건설사업 평가체계를 벤치마킹하였다. 또한,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와 관련된 국토부 실무담당자와의 수차례 업무회의를 실시하여 사후평가 수행의 적시성 확보 및 활용성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의 목표 및 성과에 대한 확인 점검 분석 체계를 내실화하고, 건설공사 특성별로 평가내용 및 방법을 차등화함으로써 발주청의 사후평가 수행에 대한 실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낙동강 유역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수자원확보 및 수질개선 등을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낙동강 수계에는 총 8개의 보가 건설되었다. 보가 건설됨에 따라 하천의 하상형태, 체류시간 등 다양한 하천수리 특성이 변화하였다. 환경기초시설 방류수는 보 건설이전에도 하천 유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으며, 그 중요성으로 인해 하천유량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방류수가 하천유량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전의 하천 유량 및 수질 특성에 대한 연구는 보 건설로 인해 변화된 낙동강 수계의 하천 수리 및 수질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보 건설로 인해 변화된 하천수리 특성이 반영된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하천수리 특성이 변화된 낙동강 수계의 환경기초시설 방류수가 하천유량에 미치는 기여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가 하천유량에 미치는 기여도는 주요 환경기초시설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로 구분하여 기여도 분석이 수행된다. 이를 위해서 사용되는 모형은 SWAT이며, 금회에는 낙동강 수계의 금호강 유역을 연구대상유역으로 우선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기초시설 방류수가 하천유량에 미치는 기여도를 낙동강 전체유역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선행연구가 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환경기초시설 방류수가 하천수질에 미치는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한 선행연구가 될 수 있다. 하천유량과 수질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 기여도가 정량화된다면, 낙동강 수계에 적합한 수질관리정책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BTL 사업 중 학교시설에 대한 VE LCC를 적용한 결과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BTL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공공시설을 건설 한 후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 수익권한을 획득하여 그 권한을 정부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정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38조의 1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제정하여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였다. 학교시설 BTL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지만, 학교시설 BTL 사업의 특성상 사업실적이 적고, VE 워크샵 수행기간도 짧고, VE 적용 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타 사업에 비하여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학교시설 BTL 사업 설계 VE 사례분석을 통하여 VE LCC의 효과를 분석하고, VE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고자 한다.
오늘 날, 미국과 유럽의 선진 조직에서는 역량의 개념을 인사관리의 기초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에들어 인사관리에 직무역량의 개념이 도입되어, 많은 조직에서는 이에 따라 인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인적자원관리 방식은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능력있는 기술자로 평가받는 연공서열주의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 이는 해당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전문성 및 직무역량에 대한 평가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는 사업진행 단계 및 관리업무의 종류에 따라 그 전문성 및 역량이 세분화되어 있으나, 현재의 경력관리 방식으로는 이러한 세분화된 역량의 확인이 어렵다. 그러므로 발주자의 요구 및 프로젝트 특성에 적합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택하고, 건설사업관리자가 자신의 직무역량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업무별로 세분화된 역량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별로 세분화된 역량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현행 건설사업관리자의 능력평가 방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한 후, 건설사업관리 직무 역량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사업비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사업비 계획을 위해서는 정확한 견적과 함께 사업수행에 따라 사업의 실패 및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공사예비비 추정이 중요하다. 사업의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공사예비비를 추정한다면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 시점에서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공사예비비 관리를 위해서는 세분화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성과분석을 통한 공사예비비 관리 프로세스 제시를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초기단계에서 공사예비비를 추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또한 EVM을 활용하여 시공단계에서 공사비 변동범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공사예비비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공사의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율 방식이 널리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식에 사용되는 생산자물가지수는 건설공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범용적인 지수이기 때문에 실제 건설공사의 물가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식의 문제점을 활용 지수측면에서 규명하고, 건설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건설공사비지수의 활용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통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건설공사는 복잡화,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변화된 건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발주방식을 도입 적용해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주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공건설공사의 발주방식을 보다 다양화하려는 취지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을 새로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는 달리 몇몇 발주기관에서는 발주방식 선정기준 부계로 인해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 획일적인 발주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기 발주된 건설공사 실태 및 현황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발주방식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으로 발주기관이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유형별 발주방식 선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 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공사비 증가, 공기 지연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며 성공적이지 못한 사업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갈등의 유형을 진단하여 선행사례를 통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많은 문헌들을 고찰하여 갈등의 원인이 되는 갈등 요인을 도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갈등을 유형화하였다. 30개의 사례에 대해 갈등 요인을 평가를 받고 군집분석을 통해 유사한 사례들을 군집화 하였다. 3개의 군집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군집의 특성에 따라 사례를 분석하여 '유해성 및 님비 시설물 갈등 군집', '환경 및 공해 갈등 군집', '핌피 및 소형 갈등'이라고 명명하였다. 추후 공공 건설사업에서 갈등 발생 시 본 유형화 기준에 따라 갈등을 평가하고 어떤 유형의 갈등인지 파악한 후 해당 군집의 선행 사례를 통한 효과적인 선행사례를 모색하여 빠르고 효과적인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공공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공공 건설사업이 수행되었고, 이에 공공사업의 효과와 효율에 대한 적절한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상에 공공건설공사 사후평가를 법제화를 통해 공공공사 중 공사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사후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사후평가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포괄하고 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후평가 매뉴얼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후평가 매뉴얼은 시설물별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사후평가 개념과 절차만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연구와 사례를 분석하여 사후평가 중 정성적 평가를 위해 수행되는 설문조사 표준포맷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표준화된 설문양식을 기반으로 대부분의 토목 및 건축 시설물의 사후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설물의 종류와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설문항목의 개발과 피드백을 위한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시스템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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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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