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 즉위 후의 경기대동법(선혜법), 인조 즉위 후의 강원도대동법, 효종 즉위 후의 충청도 및 전라도 대동법의 시행은 새로이 즉위한 왕에게 기대를 걸어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개선시키려 했던 위대한 경세가(輕世家)의 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세 왕의 즉위 후 시행된 대동법은 그 시행과 관련하여 큰 위기에 당면하게 된다. 시행과 관련된 위기의 차이점은 광해군 때와 인조 때의 대동법은 시행결정 후 시행은 즉시 이루어졌으나 얼마 안가서 폐지위기에 놓였다는 것이고, 효종 때의 충청도 및 전라도 대동법은 시행 전에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으나 그 반대를 극복하고 시행된 이후에는 폐지위기를 맞지 않고 계속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 왕의 즉위와 그 새로운 왕에게 기대를 걸어 백성의 편안한 삶을 위한 대동법의 시행을 성공시킨 경세가(輕世家)들의 노력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광해군 때의 한백겸과 이원익 및 황신, 인조 때의 조익과 이원익, 효종 때의 김육 등은 공물방납의 폐단을 개선하여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개선시켜 주고자 하는 공통적인 생각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성리학의 이론적인 해석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그 해석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현실에서 실천하는 경세가(輕世家)적인 능력을 발휘하였다. 그 결과물이 바로 대동법 시행을 위한 정책입안과 시행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경제생활 경험의 역동성을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질문은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경제생활의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연구결과, 의미 있는 진술 67개를 추출하였고, 15개의 중심 의미를 조직하였다. 15개의 중심 의미는 '팍팍한 삶', '자녀교육비, 보험료 등의 소득 불안', '적응을 위한 생활방식의 변화 도모', '일자리를 통한 경제안정을 추구', '친정가족에 대한 지원과 회귀 기대'라는 5개의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하였다. 연구자는 해석학적 글쓰기 적용을 위해 1인칭 화자를 통해 구조적 기술을 하였다. 즉, 결혼이주여성이 체험한 한국의 경제생활의 의미는 '팍팍한 현실을 적응해 나가기 위한 생활방식의 변화를 추구하며 가족중심의 힘겨운 대처과정' 이었다. 이러한 진술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부부의 안정적인 노후경제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의 (가칭)'부부합산' 제도의 적용으로 노령연금의 수급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의 적극 도입 등 다양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21세기 들어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대도시권의 주택가격 상승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정부는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를 택지로 적극 활용하여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영국의 Erith Hill Quarry (The Quarry)나 Plymstock Quarry, 호주의 Lilydale Quarry (Kinley)와 Bombo Quarry는 모두 도시 계획적 제도를 통해 개발이 종료된 채석장을 주택, 상업 등 복합용도로 개발한 사례이다. 영국은 도시계획제도의 틀 안에서 Section 106이라는 계획허가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가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의 복합개발을 허가하는 대신 지역에 필요한 학교 등의 공공시설과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채석장의 토지이용을 산업에서 복합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허가권한을 활용하고, 개발계획에 저렴한 주거 외에도 도시기반시설, 오픈 스페이스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사례에서 개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단계적 개발방식을 통해 상부 표토 및 표석을 채굴적을 메우는 충전재로 활용한 것은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호주 모두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를 택지로 공급하는 것이 신규 녹지를 훼손하는 것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경직된 우리의 도시개발 제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보 통신 기술(ICT)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격차현상의 심화를 감안할 때 연구자와 실무자는 COVID-19 정보격차와 같은 새로운 현상이 기존 정보취약계층에 미치는 인식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정보취약계층에 따른 정보격차에 대한 COVID-19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정보격차소외집단, 성별 및 정보서비스 주요요인(콘텐츠, 사회관계, 생활서비스, 정보생산, 네트워킹, 사회참여, 비대면 서비스)이 코로나이후 디지털정보기술인식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콘텐츠, 사회관계, 생활서비스, 네트워킹 및 디지털비대면 서비스가 높아질수록 코로나이후 디지털정보기술 인식변화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OVID-19가 진화하는 현상에 비추어 디지털정보격차 현상 해소를 위해 정부는 정보취약계층 역량강화 교육훈련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커플 관계에서의 갈등을 다루기 위해 비대면 정서도식 커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혼 커플의 정서인지 및 정서조절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연구절차는 프로그램 개발 절차와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절차로 이루어졌고, 구체적으로 8단계의 프로그램 개발과정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연구대상은 미혼 커플 11쌍(22명)으로 총 4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주 1회(2회기)씩 총 5주(10회기) 동안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은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양적 분석 결과, 참여자들의 이성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고, 커플들의 관계정서도식에 유의한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소감문에 대한 질적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의 정서이해가 향상되고, 커플관계가 개선되었으며, 커플 집단상담만의 집단효과가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치매 노인을 돌보는 노년기 배우자가 지각한 돌봄부담과 사회적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 지역 재가방문요양센터의 치매 노인을 돌보는 만60세 이상 배우자 165명을 조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 노인을 돌보는 배우자의 전체 돌봄부담은 3.76점(SD=.57)으로 중앙값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사회적지지의 경우 비공식적지지는 2.65점(SD=.78), 공식적지지는 2.60점(SD=.77)으로 중앙값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는 3.11점(SD=.78)으로 중앙값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 치매 노인 배우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수준, 사회활동 부담, 비공식적지지가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치매 노인 배우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활동 부담이 낮을수록, 비공식적지지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회활동 부담과 비공식적 지지 상호작용 항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치매 노인에 대한 사회활동 부담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비공식적지지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치매 노인 배우자가 사회활동 부담을 경험하여도 비공식적지지를 많이 사용할수록 생활만족도가 감소하는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족탄력성이 자활의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탐색하고 그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강원도 소재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20~70대 283명이다. 통계분석은 IBM SPSS18을 통해 기술통계, 차이검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는 Baron & Kenny(1986)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변수들과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자활의지는 돌봄가족, 가구소득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탄력성은 연령대, 결혼상태, 건강상태, 가구유형, 돌봄가족, 주택소유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족지지는 연령대, 결혼상태, 건강상태, 가구유형, 돌봄가족, 부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돌봄가족이 있을수록, 가족탄력성과 가족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활의지 수준이 높았다. 셋째,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가족탄력성과 자활의지 관계에서 가족지지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족탄력성과 가족지지가 중요한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저소득 가구의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이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사회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 가구 대한 지원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10차에서 14차에 걸친 5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총 803명의 저소득가구의 가구주가 응답한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았고, 사회경제적 박탈경험이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저소득가구의 가족갈등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미약한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가족관계만족도의 변화율은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박탈을 경험한 가족의 경우, 미경험 가구보다 가족갈등의 초기치가 높았고 변화율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가족관계만족도는 미경험 가구보다 유경험 가구의 초기치가 낮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저소득 가구가 사회경제적 박탈을 경험하게 되면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고 가족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가족갈등이 높고 가족관계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과 사회보장적 지원을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가족이 갈등을 스스로 조절하고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기혼직장인의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가족건강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탐색하고, 그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20-60대 기혼직장인 213명 이었다. 통계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차이검증, 회귀분석과 매개효과는 Baron & Kenny(1986)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직장인의 일반적특성과 가족건강성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연령대가 60대, 40~50대, 20~30대 순으로, 교육수준이 고졸이하보다 대졸과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 조력자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하보다 601만원 이상인 경우, 직급이 실무자보다 중간관리 이상인 경우 가족건강성이 더 높았다. 둘째,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와 일과 삶의 균형 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직장인들의 가족건강성 수준이 높았다. 셋째,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와 가족건강성과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직장인의 가족건강성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와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30·40대 기혼남성의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30·40대 기혼남성을 중심으로 임의표본추출방법으로 표본을 설정하였다. 주요변인의 영향관계와 매개효과,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Baron & Kenny의 매개효과 3단계 분석과 Sobel test,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연령 집단을 나누어 제시된 구조적 관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는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은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우울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령 집단에 따라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간의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 및 후속연구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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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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