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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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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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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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노동조합이 우리나라 여성근로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여성근로자들의 임금함수 추정과정에서 경제활동참여에 의한 선택편의를 고려하였고, 종업원 수가 무응답인 경우 그 값을 보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직장에 노동조합이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근로자와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 근로자를 직장에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정효과 모형 추정에서 조합원 및 비조합원 더미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OLS 모형 추정에서 나타난 노동조합의 임금효과는 능력이 높은 여성근로자들이 유노조 사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더 선호한 결과이며, 비조합원의 무임승차 효과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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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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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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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Many of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since the 1970s have been experiencing the change in the industrial structure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that is, from Fordism to post-Fordism, or to "flexible production system". Regional development has been undergoing some changes according to the different industrial production systems. During the Fordist mass production period, the manufacturing belt was the core region of the production system. As the system shifts to flexible production system of which characteristics are veritcal disintegration, emphasis for JIT(just-in-time) delivery system, part-time and short-time labor contracts, design-intensive industries, etc, the new system requires the new production core and has produced the new industrial spaces, such as Sunbelt cities, suburbs, small-or medium-sized cities, and non-metropolitan areas. In the perspective of global system, the Fordist production system made th NICs developed, because the mass production required many unskilled and low-wage workers. As the NICs exports of manufactured goods have incredibly expanded during the 1970s,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have become threatened. The industriablized countries have restructured their economies and international policies. Such restructures resulted in the economic depression of the NICs. The investment pattern of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has changed and particularly those industries adopting the Post-Fordism have invested from the NICs to the peripheral areas of their own countries or toward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which have much lower wage workers. The investment pattern of the NICs is also undergoing some changes like from metropolitian areas to small or non-metropolitan regions. The regional development since the post-Fordist production is still going on, thus it is not possible to generalize the tendency. That could be a particular phenomenon or a stage in the long-term cycle. But the regional development in the world system since 1980s definitely shows the different pattern.t pattern.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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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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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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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직업력자료(1~12차 : 2007~2018년)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자의 첫 일자리 취업 특성과 지속기간 분포를 살펴보고, 첫 일자리 이탈 영향요인을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상용직 근로자의 이탈 가능성이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낮고, 전공일치도가 높은 집단은 전공불일치 집단보다 이탈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 취업자의 이탈 가능성이 매우 큼을 반증하고 있다.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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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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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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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Workers with chronic health problems find it difficult to maintain their work because of socioeconomic difficul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physical, ergonomic, and mental health hazards in the workplace and chronic health problems of Korean workers. Methods: A total of 28,807 wage workers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were selected using the Fif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2017).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determine the associations between physical, ergonomic, and mental health hazards and chronic health problems. Results: Of the participants, 1,220 (4.23%) had chronic health problems. Even after adjust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vibration, noise, high temperature, low temperature, dust, chemical and cigarette smoke, fatigue and painful posture, dragging or pushing or moving of heavy objects, repetitive hand or arm movements, working with a computer or smartphone, use of internet or e-mail, and anxiety situations increased the risk of chronic health problems. Conclusion: The study reaffirms that exposure of physical, ergonomic, and mental health hazards in the workplace significantly increases the risk of chronic health problems.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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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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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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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imulated effects of the Philippine tax reform, which is called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Law, on household income and occupational choice. The study utilized the Family Income Expenditure Survey and tax collection as input to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Top Down Behavioral Microsimulation approach to determine the effect of Philippine tax reform on household income and occupational choic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household income in the Philippines will increase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hilippine tax reform. Also, the study had found that tax reform results drive the household to shift from being farming entrepreneur to salaried workers since the utility derived from being workers is much higher compared to the utility derived from being entrepreneur.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suggest that the Philippine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Law is beneficial to the household since their income would increase, which will further result to an increase in their capability to buy goods and services. However, the tax reform would also lead to imbalance between the distribution of numbers of workers across sectors such as entrepreneurial farming, entrepreneurial non-farming, and wage sector.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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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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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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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교육은 일반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교육에 대한 공공투자가 정당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1998년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도시별 산업별 인적자본의 분포를 살펴보고 도시와 산업의 평균교육년수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인적자본의 외부효과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도시들의 평균교육년수가 다른 지역 도시들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또 첨단산업의 평균교육년수가 전통산업의 평균교육년수보다 크게 높았다. 교육과 경력을 포함한 개인의 특성, 기업규모, 지역특성, 산업을 통제한 후 도시의 평균교육년수가 1년 증가함에 따라 그 도시의 노동자의 임금이 약 3% 중가하고 개인의 특성, 기업규모, 산업 특성을 통제한 후 산업의 평균교육년수가 1년 증가함에 따라 그 산업 노동자의 임금이 약 5~7% 증가한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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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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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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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논의가 고용인원 수와 같이 양적 측면에 국한되면서 부정적 효과가 주로 부각되어 왔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또는 산업 특성에 따라 생산성 제고, 저생산성 한계기업 퇴출 등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 단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조업 내 업종별·고용규모별 최저임금 영향률을 추정하고 이를 기업의 생산성과 연계함으로써 최저임금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생산함수 추정에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인 요소투입의 내생성을 보정함으로써 자본계수 과소추정 및 노동계수 과대추정의 문제를 보완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고용,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고용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생산성 변화의 방향과 폭은 업종별로 상이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별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고용규모가 작을수록 생산성에 부정적이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유발된 임금 상승은 제조업 내 모든 업종에 걸쳐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당수 업종에서 생산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 만큼, 이를 최저 임금 상승이 초래하는 노동비용 증가 및 고용 감소 효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영향률의 차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고용, 임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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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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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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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제도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 시장화와 공존하고 있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서비스의 낮은 생산성과 시장화로 가중된 저임금노동시장의 문제가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온다고 추론한 것이지, 근로조건과 서비스 질의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이 아니다. 본 연구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도적 맥락에서 본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과 서비스 질과의 이론적 관련성은 Daly와 Lewis(2000)의 돌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조망하였다. 자료는 전국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하여 248개 조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이를 다시 인터넷 자료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가운데 3개 영역에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부가급여가 존재할수록,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할수록 서비스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규제하는 노동시장정책과 평가제도상의 최소기준을 넘어서는 조직의 규범적 차원에서의 근로조건과 보상체계가 장기요양서비스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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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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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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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능인등급제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있어 중요한 요인 등급기준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등급기준이 동 제도의 정책 목표인 신규인력 유입, 직무능률 향상, 이직감소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기능인등급제도입 이후 시행 예정된 전자카드제와 적정임금제의 도입을 각각의 시나리오 설정하여 정책목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등급기준의 적절성은 평균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목표에 대한 기여수준 역시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인등급제 등급기준의 적절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정책목표인 신규인력 유입, 직무능률향상, 이직감소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에서 각 시나리오별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인 변수의 차이가 나타났다. 신규인력 유입에 있어서는 경력 및 포상기준의 적절성이 정(+)의 영향관계로 나타났으며, 직무능력 향상의 경우, 네 가지 등급기준 적절성이 각 시나리오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직감소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포상기준의 적절성이 정(+)의 영향관계를 보였다. 특히, 기능인등급제만 도입되는 시나리오보다 전자카드제 및 적정임금제가 함께 도입되는 시나리오에서 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제도가 함께 활용되는 것이 보다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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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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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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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취업자 소득이 전체 가구원의 소득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가구구성을 통해 그 불평등도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요 불평등 완화 요인들로는 구성원의 추가 소득, 가구 내 소득 공유, 공동소비를 고려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소득 공유에 의한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핵가족 추세에 따라 1~2인 고연령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수입은 미미한 수준에 있어 자녀/부모 간 소득 공유는 제한적인 수준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간단한 가상 추정(counter-factual estimation)에 의하면 자녀/부모 간 사적 이전지출을 통해 노인가구로의 소득 공유효과가 확대될 경우 소득 불평등도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