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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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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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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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체계의 구조와 교육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적 논의의 대상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법률상 위치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입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에 대한 공과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법 체계와 목적, 영재교육 대상자, 교육과정, 영재교육 교사에 대한 법 규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영재교육에 대한 법 제정의 역사가 10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법체계와 상위법의 근거 조항 및 목적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교육과정 역시 부분 수정이 필요하며,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했다. 그리고 교원 자격은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향후 특정 주제별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영재교육 입법, 교육재판, 교육정책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괄적 수준에서 법의 기본 체제나 내용을 제시하였으므로 전체적인 법적 구조까지 검토하고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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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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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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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자격 제도에 관한 법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영재교육진흥법'의 성격과 연구의 기본틀에 대해 고찰하였다. '영재교육진흥법'은 '초 중등교육법'에 비해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아동을 위한 교원과는 다른 교원자격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초 중등교육법'과 '영재교육진흥법'상의 교원자격에 대한 법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법제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법 규정의 검토를 위한 기초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재교육기관별 교원자격에 대한 법 규정의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격과 임용, 자격규정, 영재교육 담당교원 자격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영재교육기관별 교원자격의 차별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영재의 학습에 대한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자격과 교육프로그램의 최소한도의 규정성, 그리고 영재교육기관별 교원자격의 차별성보다는 공통성을 규정하고 영재교육프로그램의 차별화를 위한 교원자격의 종류를 다양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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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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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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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 후 최근 10여 년 동안 많은 성장을 이루었으나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과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마련에 대한 영재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교수-학습 자료 부족과 지역별 영재아동들의 수준 차이, 학년 및 학교급간 프로그램의 중복성을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대부분의 영재교사들은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개발의 필요성에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이 마련되면 중복되었던 교육 내용 및 방법이 차별성 있게 운영될 수 있고, 프로그램 주제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으며, 다양한 측면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확보로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 중 고의 영재교육 연계성 부족의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학교급별 영재교육 내용의 중복성과 연계성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여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이 조속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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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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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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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에서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15년 이상 동안 한국의 영재교육은 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지속해 왔다.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이 증가하는가 하면, 영재교육 지도교사의 연수나 교육 참여 활동도 늘어났다. 그렇지만, 2014년 이후 영재교육은 다소 위축되는 양상이다. 한국 사회의 사교육 논쟁과 무상복지 확대로 인하여 영재교육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영재교육 정책을 개관함으로써, 정부의 정치적 노선과 영재교육 지원 노력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사회에서 영재교육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영재교육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의 약화로 인한 양적 성장의 저하, 사교육 억제와 관련한 규제, 영재교육 접근 기회의 사회적 불평등성, 영재교육 학문공동체의 연대성 미흡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영재교육 현상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한국의 영재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념적, 실천적 측면의 몇 가지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념적 차원에서는 영재 혹은 영재성의 개념, 지능의 개념, 영재교육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 등 영재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협적, 고착적인 관점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한편, 실천적 차원에서는 영재교육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자료의 수집, 영재교육 법령의 개정, 영재 판별과 함께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최적화, 영재교육 서비스 체제의 다원화,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 주제의 적극 발굴 등을 제안하였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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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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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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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의 목적은 1990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국내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영재교육 관련 기사의 양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시대에 따른 영재교육의 사회적 인식과 경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의 기간은 3기로 나누었고, 관련기사의 내용은 영재교육의 동향, 영재교육 정책, 영재교육 정보, 사회 환경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재교육 관련 기사의 양은 시기별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이후에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영재교육이 정착화 됨에 따라 영재교육 관련기사도 점차 영재교육 전반에 걸쳐 큰 폭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재교육 관련 기사의 내용에 있어서는 1기에는 체제와 제도에 관련된 기사가, 2기와 3기에는 영재교육기관에 관한 기사가 많았다. 이는 1기에는 영재교육에 대한 여러 논의를 통해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착되었고, 2기와 3기에 영재교육에 대한 제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영재교육 기관에 대한 관심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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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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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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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영재교육 과련 현행법의 개선을 통해 과학영재학교의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과학영재학교 우수교원 선발 기준의 확립 과학영재학교에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영재교육 관련 현행법을 활용하는 방안과 과학영재학교의 법적 지위의 전환을 통한 개선 방안 및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법제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2. 교원 전문성 신장과 근무조건 개선 방안 영재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고 영재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수급 및 양성 뿐만 아니라 능력개발, 근무여건, 처우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과학영재학교 교원이 전문성 신장과 근무조건 개선방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장기연수 및 지속적 연구 실시 ② 장기근무 보장 ③ 연구비 지원 ④ 승진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