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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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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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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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major legal issues of this case were governing law questions regarding the liability of the shipowner/employer to its employee. It is true that in the absence of the parties' choice of law, the arbitral tribunal may apply the substantive laws or rules of law which it deems appropriate.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the arbitral tribunal has arbitrary discretion in choosing the appropriate law as the governing law of the case; rather, the arbitrators should carefully examine the conflict of law rules of the forum and the requirement of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upcoming arbitral award will be enforced. They must bear in mind the role of the "connecting factors" in determination of the governing law.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an alien law, which has minimal connecting factor with the case, may lead to a conclusion that is hardly understood by the parties. On the same token, the arbitrators must pay attention to applying the mandatory rules of a country, the laws of which not being the governing law of the issue. It is sai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mandatory rules is a necessary evil to secure the enforcement of the award in the country, which has national interest in applying its own law to the issue. Further, arbitrators must pay attention to the consistent application of the law and respect the integrity of a legal system to reach a fair conclusion. The place of service of a seafarer for a vessel navigating international sea ought to be its home port country rather than the country of the ship registry, and the party autonomy in choice of the law in a seafarer employment should be respected.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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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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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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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승선 환경의 폐쇄성과 이사회성, 선내 규율의 엄격함 등으로 청년들은 선원직을 기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라는 특수한 제도가 존재해 청년들을 선원직으로 유인하고 있지만, 이 제도마저 존립이 위태롭다. 최근의 선원 고용유형은 선박관리회사로부터 고용되어 선사에 파견되는 비정규직 형태가 대부분이다. 선박관리회사(SM)와 선원 간에 임시 고용계약을 맺고, SM이 선사에 선원을 파견하는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유행하고 있다. 선원직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2018년 발표된 국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는 선박과 화물의 확보 방안만 담겨 있다.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은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해 선원의 고용형태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선원의 최종학력이 고용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로 나타난 반면, 소속선사 유형, 승선 선종, 소속 선박관리회사 유형, 근무 분야, 해기사 면허 소지 여부 등은 선원 고용형태 결정에 유의미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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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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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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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Chinese seafarers have begun to be employed by foreign shipowners since 14979. Recognizing the benefits of overseas seafarers employment , Chinese goverment has implemented policy for seafarers' education and supply.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goverment has expanded and improved seafarer training facilities. As a result a number of seafarers have been educated, who are now available for employment on Chinese and foreign flag vessels. In 1995, about 20,000 Chinese seafarers served on foregin shipowner's vessels and the total foreign currency they earned was approximately US ＄300 million. This paper aims to describe the education system for Chinese seafarers and the mechanism of Chinese overseas seafarers employment and to highlight main problems occurred in the mechanism of their overseas employment. It takes the fact-finding research method with literature survey and interview.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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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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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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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present about the actual conditions of manpower supply in seaman's competency certificate of fishing vessel. Data used here were based on Korea Seafarer's Statistical Year Book(2007~2011) issued by Ministry of Land, Transport, Maritime Affairs and Alma Mater of employed Seafarer's issued by Korea Seafarer's Welfare & Employment Center, and concerned various law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demanding officers(DO) in the present fishing vessels as minimum boarding standard of Ships Officers Act figured up 5,929 persons totally. Those are divided into officers of 2,988 persons and engineers of 2,941 persons. 2. Comparing DO with now boarding officer members, incase of Coastal & near-ocean fishing vessels exceeded approximately 11.5%(478 persons), but Ocean-going fishing vessels were short supply about 26.7%(477 persons). 3. In spite of ships officers' lacking in Ocean-going, boarding officers until now are only 3.5%(133 persons) annually of alma members in various fisheries schools.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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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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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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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s the ratio of women's socioeconomic participation expanded, this phenomenon appeared maritime industry. The advent of female seafarers will be the solution for the shortage of seafarer as well as for women's employment instability all over the world. This paper analyzed the state of present female maritime officers and suggested the activation strategy which preliminary female officers advised by AHP and STOW analysis. This paper finds to strengthen their superior aspects like professional knowledge, practical ability, job performance, improve the education system by gender, strengthen the career path and transform the policy for them by sensitively external changes by government and education institutions.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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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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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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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선원은 해운업과 수산업에서는 선박의 조종과 항행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한편, 어로작업도 도맡아 하고 있다. 항만운송에서 선원들은 도선사 양성의 기반이 되며, 항만운영과 해양사고 예방을 지원하고 있다. 선원은 선박의 안전관리, 안전 항행감독, 내항해운 분야의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해양사고 심판 등 많은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경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의 장기적 공급 부족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한국적 선박에서 승선확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선원 수급에 경고음을 울려왔다. 본 연구는 (1) 선원들의 승선과 이직에 대한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여 선원 패널자료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2) 선원 패널자료의 구축시 그 내용과 자료관리 방안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대안별 장단점을 검토한 후 (3) 선원 패널자료를 이용한 선원공급의 장단기 예측 모형 개발 등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선원 패널자료의 구축은 한국 노동패널(한국노동연구원, 2016)과 같이 수 십년 간의 자료 축적을 통해, 선원의 이직과 승선에 대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게 한다. 패널자료의 구축 추진기관으로서는 이미 선원통계를 축적하고 있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1차적으로 적합하다. 패널자료의 구축방안으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기존자료를 활용하고 패널기준(졸업연도와 학과)을 명확히 하고 생애주기를 관측하는 것을 제안한다. 선원 패널자료는 과거 시계열 자료를 재입력하고 부원에 대한 자료추가, 선원 경력과 직책 등 승하선 경력, 개인특성, 가정생활, 향후 진로와 의견 등을 포함한 자료와 정보들을 추가해 구축될 수 있다. 선원 패널자료 활용방안으로는 1) 선원공급에 대한 장단기 예측, 2) 선원의 일생 이력주기인 교육 훈련 재교육 등의 수요산정, 3) 선원의 승선과 이직, 자격재취득에 대한 체계적 자료의 축적을 통해 선원에 대한 인구동태적 분석, 4) 도선사 등 고급 해기사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양산업과 연계된 선원경력 관리를 통해, 선원의 장기승선을 유도, 5) 실효성이 있는 선원직 매력화 정책을 수립, 6) 선원직업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이용을 예로 들 수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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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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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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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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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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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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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offshore plant industry has basically functioned with a rigid teamwork culture and many operations are managed by ship's crew, shifts and affiliates together. The marine sector of offshore plant has much similarity with ship's environment. So a person who had experienced on board will have advantages to work for offshore industry. But in spite of all that, only a few korean seafarers are able to join in the offshore industry due to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offshore environment. This study analyze the employee's wage structure, nature of employment contract, requirements of job qualifications. Therefore, this study will assist for seafarers to set up how to get their work and also suggest to develop relevant offshore training courses by researching the gap competency matrix.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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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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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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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과거 안전교육 실적, 선원통계연보, 안전교육대상자, 안전교육증서의 유효기간, 선원의 취업률 및 정년퇴직 연령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안전교육대상인원을 예측하고, 선원안전교육 수행 기관의 교육 수용능력을 분석하여 안전교육 수요증대와 집중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안전교육 수요는 선원법 기준으로 약 10,444명으로 예상되며, 현재 안전교육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은 연평균 7,280여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선원법 개정에 따른 안전교육 수요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안전교육 수용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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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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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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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안정적인 선원 수급을 위해서는 선원의 임금 보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선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원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임금지불 자동체결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설계한 시스템은 정보등록부, 매칭처리부, 평점관리부,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기 위한 임금 송금 등으로 구성된다. 매칭처리부는 선원과 선주의 자동알림설정을 위해 임금, 선종/어업, 직위, 면허 등 4가지 변수의 가중치 합이 임계값보다 넘으면 전송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평상시 근로조건을 상호 간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위해 평균과 중앙값을 조합하여 평점관리방식을 제시하였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중개자 없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자동으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선주에 의한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선원에 의한 선불금 사기, 무등록 직업소개소업자의 횡령, 선원수첩 위조 등의 문제들이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설계가 상용화되어 제도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선원에게는 안정적인 임금보장과 더불어 선주에게는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본 시스템 개발을 위해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