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5권5호
• /
• pp.15-21
• /
• 2007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사고 감소편익 산정방안에 관한 개선연구이다. 기존 방법론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인적피해사고 구분이 사상과 부상으로 단순화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 규정에 충실하게 도로는 사망, 중상, 경상 및 부상신고 사고로 구분하고, 철도는 사망, 중상 및 경상사고로 세분화한다. 둘째,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대물피해사고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본 고에서는 대물피해사고를 사고유형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사고비용원단위를 추정한다. 셋째, 사고비용 원단위가 단일 총액으로만 제시되고 있다. 사고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은 다양하므로 개별 항목은 특정 정책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비용을 생산손실비용, 의료비용, 물적피해비용 및 행정비용으로 세분화한다. 넷째, 도로와 철도의 사고비용 추정방안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시설의 서비스 등급별 사고비용을 산정하는 반면 철도는 여객과 공중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서비스 등급별 사고건수 및 사고비용 원단위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보다 합리적인 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궁극적으로 보다 신중한 사회기반시설 투자 정책 수립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항만학회지
• /
• 제7권1호
• /
• pp.43-58
• /
• 1993

There has been fast progress in economy in Korea derived by a consecutive five-year plan program for economic development started in the early 1960's. In the field of transportation, rapid changes in the technological environ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have brought a revolution of the transport system, of which inter-modal transportation through containerisation is typical. Because of the rapidly growing traffic volumes of cargo, especially container traffic, and lack of investment into transport infrastructure in the past, both road and railway are beyond their capacity. As a result, the public-road network has suffered a serious congestion problem. For instance, in relation to the corridor between Seoul and Pusan, today, it takes about 14 hours for the journey of container trailer through Kyongbu Expressway, for which it used to take only 7 hours in 1986. For the railway, though the congestion problem is not very serious compared with the road sector, a shortage of capacity on certain main lines has emerged as a problem as railway traffic has increased. Furthermore, the further expansion of the system in near future is difficult due to burden of higher construction the cost. Unlike these two modes, coastal shipping, which has been paid relatively less attention for commodity transport in Korea, shows no constraint in this respect. In addition, it is the most cost efficient mode of transport. This work therefore aims to make a proposal for the alternative inland transportation mode, which is to promote the coastal transport of container. Three obstructing factors for the promotion of the coastal transport are investigated and some solutions for those are suggested as follows : First, it appears to be essential to provide exclusive ports for the coastal shipping, that comply with simplification, specialization and rationalization. The optimum size of berths on the exclusive ports in Pusan port is estimated as 16-20. We found that it needs periodical study and publicity on the advantages from the adoption of the coastal mode. Inducing competition in the coastal shipping market is also necessary. For the supply of the fleet in the coastal shipping, chartering of the surplus ships in the oversea shipping is found to be more desirable than new shipbuilding. Second, to solve the fragmentation of the companies which wish to participate in the coastal transport, government has to implement the subsidy policy. The encouragement of participation of the shipping lines engaging in Korea-Japan run and Korea-East South Asia run, into coastal shipping also needs to be considered cautiously. Third, simplification of the document for entry in ports is needed for rational coastal shipping management. We can use B/L (Bill of Lading) for coastal shipping as a prerequisite to get the indemnity by P & I Club. The reduction of the government controls on entering and leaving the ports also needs.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41권1호
• /
• pp.75-83
• /
• 2021

지나친 도시화로 인한 차량증가로 도시교통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이로 인해 효과적인 도로계획과 설계는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도로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도로를 건설할 때 도로의 교통량 산정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을 도로용량편람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노선에는 이러한 중요성에 불구하고 체계적인 교통량 산정기준이나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에도 노선용량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명확한 철도 노선용량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제시 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철도의 주요 선구별 노선용량을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노선용량 산정방법을 적용하면, 기존의 철도 노선 및 새롭게 확대되는 신규 노선의 용량에 대한 적정한 투자와 설계가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철도 운행효율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3권8호
• /
• pp.321-329
• /
• 2015

본 연구는 정보통신과 운송융합 탐색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이 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운송산업을 5개의 산업으로 세분화하고 ICT를 하드웨어와 통신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나눈 후, ICT 두 분류가 각 운송산업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용된 자료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산업연관표이고, 사용된 모형은 수요유도모형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공급유도모형인 공급지장효과이다. 분석결과 하드웨어보다 통신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운송산업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드웨어는 생산유발효과, 통신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생산유발효과와 공급지장효과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세부 운송산업 별로, 소화물 및 기타 운송과 도로운송이 ICT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철도와 수상운송의 영향은 낮았지만, 투자비중 대비 ICT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따라서 ICT서비스의 투자 증대가 이 부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0권6호
• /
• pp.44-56
• /
• 2019

최근 국내 외 SOC 투자의 패러다임이 신설투자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SOC를 대표하는 도로부문의 유지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국내는 유지보수 비용이 전체 도로 총 지출의 20% 내외 수준으로 해외 주요 선진국 대비 2/3 정도로 낮은 수준이며, 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표준화된 절차 또한 미비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내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기술이 세계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도로 건설에 치중된 기술 및 관리 역량 뿐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 역량의 제고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도로 유지관리의 표준화된 절차 개발을 위해 도로 유지관리 선진국인 북미, 유럽, 호주 및 뉴질랜드, 일본과 같은 OECD국가의 도로 유지관리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제도 및 정책적, 경제적, 계약적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의 유지관리 업무를 식별 및 벤치마킹하였다. 국내 도로공사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구조 및 안전관리 위주에서 서비스 레벨, 내구성, 환경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관점의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도로 SOC 투자예산이 줄어도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PMS나 BMS의 자산관리 체계가 도로 유지관리에도 적용 및 운영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 /
• 제20권1호
• /
• pp.76-84
• /
• 2017

최근 한반도 생태축의 근간을 이루는 백두대간의 중심에 위치한 추풍령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일제 강점기에 경부선 철도건설과 함께 산업화 과정에서 도로와 철도 건설 등에 의해 야생동물의 이동이 단절되어 로드킬의 주요 원인이 되어 온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친환경적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기존 선로의 고속화를 위한 단선철도의 복선전철화 및 선형개량 사업 등 전국 철도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급증하는 철도노선 연장에 따른 국토공간의 생태적 취약성을 평가하는 주요 평가기준으로 토지이용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고,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하여 철도노선과 중첩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논, 밭, 활엽수림, 나지, 내륙수 등 5개 항목에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항목들에는 민감도에 따른 가중치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 /
• 제12권3호
• /
• pp.285-298
• /
• 2004

교통주제도는 건설교통부와 교통개발연구원이 '국가교통DB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것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한 NGIS(국가기본 수치지도)를 수정ㆍ보완하여 교통계획ㆍ투자분석 등 교통목적으로 재구축한 수치지도이다. 또한 교통부분 지리정보시스템(GIS-T)분야에서 교통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활용되고 있는 필수적인 기초 데이터이다. 이러한 교통주제도는 국가의 교통 정책결정과 연구분석에 활용되는 자료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이어야 한다. 또한 현실세계의 교통망을 모델링하여 반영한 것이므로 분석 기준년도에 대응되는 현재성과 정확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첫째, 조사 및 구축 지침을 통해 일관된 데이터의 생성 및 구축이 보장되어야하고 둘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하학적ㆍ논리적 오류를 파악하여야하며 셋째, 항목별 검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주제도 데이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노드와 링크를 대상으로 항목별, 검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지침을 설정하고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데이터의 오류를 점검함으로써 교통 네트워크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품질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32권4호
• /
• pp.239-266
• /
• 2023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으로 조성될 선형 공원이 제공할 여가 및 휴양 서비스 그리고 방음벽 및 옹벽 철거와 경관 개선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의 비시장적 편익을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인천시 내 여러 구역에 걸쳐 있는 선형공원의 특성과 일반도로로 전환되지만 인근 도시 주민들 역시 통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경기도와 서울시 일부지역 주민들을 잠재적 수혜자로 보고 표본에 포함하였다. 2018년 4월에 이루어진 1,000명 대상 CVM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70% 정도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아울러 저항응답자들을 제외한 757명의 분석표본의 50% 정도가 추가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공원 형태의 녹지공간 조성에 찬성할수록, 그리고 본 사업이 주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일수록 추가세금 납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위한 연간 지불의사 평균은 인천시 거주자들이 15,300원 정도,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들이 6,800원 정도로 측정되었다. 본 사업의 간접영향권이라고 볼 수 있는 수도권 거주자들도 본 사업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30권2호
• /
• pp.69-90
• /
• 2020

The arbitration system has many advantages, including resilience, speed, ease of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in international disputes, and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oday's international business. As the world's economic activities increase, China's trade disputes are intensifying. In 2017, China emphasize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mmercial expansion of foreign investment at "One Belt, One Roa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international business will become more active, with the issue of how to recognize and enforce the foreign arbitration awards in China becoming highly important. In addition, South Korea and China maintained deep trade relations after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and concluding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which will inevitably increase trade disputes. As far as South Korea is concerned, China is Sou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so it is important for South Korea to analyze how foreign arbitration awards are recognized and enforced in China. China's accession to the New York Convention in 1987 was the beginning of the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ors. However, since China has begun to recognize and enforce foreign arbitrators relatively late, there are many problems in terms of recognizing and enforcing foreign arbitral awards in China.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and scope of foreign arbitral awards, as well as the legal basis and procedures for recognizing and enforcing foreign arbitral awards, and examines relevant cases and the denial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tion award. In the end, some issues and remedies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foreign arbitral awards system in China were concluded.

• 시스템엔지니어링학술지
• /
• 제15권2호
• /
• pp.79-86
• /
• 2019

Among the government-sponsored projects supported by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MSS),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Consulting Research Institutes of our university is scheduled to be ended this year. In this regard, this study is to develop a profit model for R&D center of Consulting Research Institute that can cultivate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R&D center of Consulting Research Institutes and foster technology convergence consulting manpow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MEs in prepar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rofit model were derived from the current status of consulting industry and similar organizations, the current status of consulting graduate R&D centers, case studies of other universities, and focus group interviews. In order to select three high profit models and commercialize them, BMC (Biz Model Canvas) was used and business feasibility was examined. Therefore, three profit model of R&D center of Consulting Research Institute are: First, SCB (SME's Consulting Business: Total Solution Provider for SMEs through Technology Convergence Consulting), Second, SNB (SME's Network Business: Experts connection in Consulting Graduate School for Solving Problems and Problems of SMEs / Industry Consolidation) And third, SM (Sustainable Management: Financial independence through structural improvement of Consulting Research Institute), and the road-map was established. As an implementation plan, the company intends to seek financial independence by developing a profit model for R&D center of Consulting Research Institutes and by establishing business goals and strategies, manpower operation plan, organization, and investment plan for three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