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최근 국내 외 SOC 투자의 패러다임이 신설투자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SOC를 대표하는 도로부문의 유지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국내는 유지보수 비용이 전체 도로 총 지출의 20% 내외 수준으로 해외 주요 선진국 대비 2/3 정도로 낮은 수준이며, 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표준화된 절차 또한 미비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내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기술이 세계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도로 건설에 치중된 기술 및 관리 역량 뿐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 역량의 제고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도로 유지관리의 표준화된 절차 개발을 위해 도로 유지관리 선진국인 북미, 유럽, 호주 및 뉴질랜드, 일본과 같은 OECD국가의 도로 유지관리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제도 및 정책적, 경제적, 계약적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의 유지관리 업무를 식별 및 벤치마킹하였다. 국내 도로공사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구조 및 안전관리 위주에서 서비스 레벨, 내구성, 환경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관점의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도로 SOC 투자예산이 줄어도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PMS나 BMS의 자산관리 체계가 도로 유지관리에도 적용 및 운영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Recently, the paradigm of SOC investment has shifted from new construction to maintenance. This shift became more important for the highway system because it is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C. In Korea, highway maintenance costs are about 20% of the total annual highway construction budget, which is about two-thirds of developed countries. In addition, establishing standardized guidelines for the highway maintenance operation is not in place. Therefore, in order for domestic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technology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construction market, it is urgent to improve the management capacity for maintenance as well as the technology and management capacity. This study examines highway maintenance practices in OECD countries such as North America, Europe, Australia, New Zealand, and Japan to identify core elements of highway maintenance practice.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based upon asset management principle. Even if the budget for the highway construction is reduced, investment in maintenance needs to be maintain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