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업의 재무상태 및 지원규모에 따른 정책금융지원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화가법모형을 적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이자보상배율과 총자산 대비 신규보증금액 비율을 이용하여 업종별로 분석대상을 구분하였으며, 수익성, 성장성지표를 사용하여 경영성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분석기간에 여러 번의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표본선택편의로 인한 결과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복지원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연도를 기준으로 이전 3년 동안 보증잔액 및 신규보증이 없으며, 이후 2년 동안 신규보증이 없는 기업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보증시점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원규모에 따라 성과는 차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계기업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이자보상배율이 0에 근사한 기업이더라도 경영성과는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정책금융 지원정도에 따른 차별적인 경영성과를 확인함으로써 기술력이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의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정부와 민간의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규모의 확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려는 스타트업들의 창업으로 연결되고 있다.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스타트업을 롤모델로 삼고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성공을 경험으로 연쇄창업을 도전하는 창업자와 달리 초기 스타트업들은 팀원 채용, 기술 개발, 자금 유치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교육,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크 연계, 초기 투자 등의 활동을 통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와 투자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본 연구는 스타트업의 특성과 창업성과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매개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총 11개의 가설을 세우고, 실증연구를 위해 수도권을 비롯한 국내 전 지역에 소재한 스타트업 창업가와 종사자들 302명에게 설문을 받았으며,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3.0과 Amos 23.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스타트업의 특성 중 혁신성, 조직문화, 재무적 특성 그리고 학습 지향성 등과 같은 요인들이 창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통해 창업성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스타트업 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에 대한 연구와 제도적인 보완점을 제시함으로써 스타트업이 시장을 선점하고, 시장에 안착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차별화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니어클럽의 현황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시니어 클럽의 정책과제를 모색함에 있다. 시니어클럽의 현황에서 법적 근거, 조직, 사업 유형, 재원, 사업 성과, 그리고 운영상 어려움(낮은 수익 산출, 높은 노동 강도와 저임금, 부족한 예산 지원, 사업수행의 법적 근거 미약)에 대해 살펴 보았다. 향후 시니어클럽의 정책과제로 1) 시니어클럽의 역할 정립(지역노인일자리사업의 거점,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주체, 노인인식 증진 및 노인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의 구심체), 2) 노인일자리의 질적 향상(욕구반영 및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사업 교육의 내실화, 실무자의 근무여건 향상, 민·관 지원연계 및 파트너십 구축), 3)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법 제·개정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대학 공공연구소와 중소 중견기업 간 협력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산업부는 2013년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활용한 중소 중견기업 기술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미래부는 2014년에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중소 중견기업 연구개발 전진기지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국가과학심의회를 통해 민간수탁 실적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식' 지원방식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민간수탁 연구개발 환경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기술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트리플 헬릭스 모형에 기반하여 대학 공공연구기관과 정부, 산업계와의 관계가 기술이전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자원 확보 관점에서는 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과 확산 측면에서는 산업계와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공공연구소 한 곳을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대학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 성과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사례연구는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BSC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축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BSC 시스템을 소개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 특성과 BSC 시스템 도입 시 고려해야할 점 및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BSC 기반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시스템적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BSC 시스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처음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 및 전략과 책무성에 초점을 맞춘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BSC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약 1년여의 시간을 조직구성원과의 합의에 투입하였다. 이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BSC 시스템은 조직구성원들과 융화 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성과평가 시스템이 가지는 한계를 잘 인식하고 최대한 기관의 목표와 연계한 시스템의 구축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기관의 목표와 비전에 맞는 성과 지표를 개발하였고, 이를 세분화 시킬 수 있었다. 넷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Top-Down 방식으로 구축된 BSC 시스템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서별 특성을 반영하여 Bottom-Up 방식으로 이들 부서의 상위 조직인 본부, 실, 단의 KPI의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이것으로 각 본부, 실, 단의 성과평가 및 관리에 있어서 더 유용한 평가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
This study closely examines domestic supplementary measures implemented for Free Trade Agreements (FTA) concerning the agriculture and livestock industry and finds out their problems and put forward improvement measures in terms of their system and contents. The systematic problems with previously established supplementary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the existing short and long term measures does not comply with each FTA's special and unique economical, political and legislative purpose. Secondly, they focus on improvements for individual FTAs. They must be holistic and integrative considering all FTAs, thus producing synergy to reach better policy overall. Lastly, FTA policies and the measures must reflect the expanding size and scope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Problems or concerns in existing supplementary measures include first, flexible financing. The government hands out loans to players in the industry based on assets but these loans must be flexible to market interest changes and must include reduced mortgage rate options. Secondly, rigid standards that trigger direct loss prevention, establishing maximum and minimum loan limits, and developing a comprehensive standard for identifying crops to support are all problems that need to be addressed. Thirdly, education of next and future agricultural generation is paramount in building a competitive workforce. Fourthly, the government must identify industries lacking in performance or short in supply to cease or reducing funding. Last but not least,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search for new markets for export and produce long term road maps for export growth.
2004년 5월에 폴란드와 다른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되었다. EU에 가입 후에 폴란드는 도로부분의 투자 현실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고, 2005년에 도로 네트워크 상태의 중요한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폴란드 정부는 고속도로의 건설에 요구되는 전체 투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공공$\cdot$민간 파트너쉽에 기반한 프로젝트 투자의 최신의 기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 높은 품질의 교통 네트워크 없이는 경제적인 경쟁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EU에서 유럽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유 때문이다. 유럽 교통 네트워크는 서유럽의 15개국과 폴란드와 같이 새로 가입된 회원국들 사이에 연결 고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 결과로서, 폴란드는 향상된 교통 기반시설 네트워크를 확립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의 국내 소상공인 선행연구 280편을 주제어 네트워크와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학계에서의 전반적인 시각과 동향을 살펴보았다. 핵심 주제어는 서로 상충 되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인 '영업'과 '보호'를 선정하였고, 7개의 토픽(토픽 1: 창업, 토픽 2: 디지털, 토픽 3: 세제, 토픽 4: 역량, 토픽 5: 상생, 토픽 6: 규제, 토픽 7: 자금)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디지털 성숙도 향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소상공인들의 직면한 경제적 타격 문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과 새로운 정권 이후에도 존속될 수 있는 기능 수행 조직의 안정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기적, 신속성, 세밀성, 새로운 방식으로의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한 주목과 선 허용 후, 규제를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유연한 접근을 제언하였다.
2011년 이후,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규모가 급속히 커지며 이를 전담하는 창업지원 매니저의 규모 또한 증가하며 이들에 대한 역할과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창업지원 매니저들에 대한 역할과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나 창업지원 매니저의 요구역량과 보유역량 간의 간극이 커지며 자기효능감이 감소하고 이것이 창업지원단의 몰입도와 업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 매니저의 정의와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돕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역량에 따라 매니저가 조직에 몰입할 수 있는 정도와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는 것에 초점 두며, 이를 통해, 창업지원 매니저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여 이들의 자기효능감을 배가하여 창업지원단 업무에 몰입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시사점 도출과 이를 통해 향후 창업지원 매니저 관련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연구는 크게 네 가지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각각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관련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창업지원 매니저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였다. 둘째, 창업지원 사업 운영에 있어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 매니저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도출하였다. 셋째, 창업지원 매니저의 핵심역량에 대한 요인들을 나열하고, 창업보육 매니저들과의 비교를 통해 창업지원 매니저의 역량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넷째, 실증분석을 통해 정부 지원사업의 현실에 따른 창업지원 매니저의 고용 형태, 근무 환경 및 상황 등 창업지원단 조직몰입도와 업무성과 등을 자기효능감을 통해 어떠한 영향을 보여주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창업지원 매니저의 차별적 필요역량은 창업자 발굴역량, 프로젝트 관리역량, 검증·보강역량, 투자유치 컨설팅역량으로 정의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창업지원 매니저역량은 업무성과와 창업지원단 몰입도,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효능감은 창업지원 매니저의 역량과 업무성과, 창업지원단 몰입도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를 얻었다. 기초적인 업무 지식부터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단계적, 맞춤식, 집중 교육 훈련, 창업자들의 빠른 성장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역량 강화 교육 등 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 강화 교육 훈련이 이뤄진다면 창업지원 매니저들의 자기효능감은 높아질 것이고 자기효능감이 커질수록 창업지원 매니저는 본인의 역량을 크게 펼칠 수 있고, 이는 조직의 업무성과와 창업지원단 몰입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론적 기여로는 기존 창업보육 매니저의 역량과는 달리 창업자 발굴역량, 프로젝트 관리역량, 검증·보강 역량, 투자유치 컨설팅역량이라는 새로운 창업지원 매니저역량을 도출하였다.
The study, using the input-output analysis of 402 industrial sectors by Bank of Korea(BOK) and the resulting outcomes of price model, aims to evaluate the spillover effects the international fluctuations in crude oil prices have on the commodities prices and consequently, analyse the management and profitability of the offshore fisheries in Korea. At present, the fisher men are provided with tax-free oils for their fishing operations as specified under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However, the exhaustion of marine resources and new international fisheries agreements, which resulted in the loss of fishing grounds, made the stable catch even more unpredictable and the hike in the price of the international crude oil would have adverse effects on the fishing industry. The study revealed that the increasing rise in the price of crude oil would exert sweeping spillover effects on other industry sectors in general and accordingly, lead to a poorer performance by fisheries. The price spillover coefficients for the diesel oil was 0.6026, which would translate into the 42.6% increase in the prices of oil when the increase ratio of 73.3% for the base crude oil was applied based on the calculation methods employed in the study. This in turn increased the ratio of diesel oil required in the offshore fisheries from 23.3% to 16.6%, diminishing the ratio of current net profits to minus 2.0% from 4.2% otherwise. By fishing type, the Pair Trawl suffered current net profits loss most by ratio of minus 9.4% and other fisheries such as Coastal Stow Nets, Coastal Angling, Danish Sein also suffered ratio of 7% and more in the loss of current net profits. With the deteriorating fishing performance, coupled with the increasing international crude oil prices, it is urgently required that the authorities concerned deliberate in depth on such schemes as follows in efforts to secure stable fishing production. First, provision of large-scale storage facilities for oil is needed to timely adapt to the fluctuations in international crude oil prices. Secondly, in line with the stabilization of tax-free oil prices, duty levied on oils for fishing and tax collected from the refineries need to be tax-exempt. Thirdly, the beneficiaries from the provision of tax-free oil should be broadened, not limited to special fishing operation only. Fourth, investment in stabilization of the oil prices should be encouraged, possibly through funding from the formation of fisheries development funds unde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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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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