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무역상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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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상무학회 2004년도 제32회 산학협동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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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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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under the contract and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of contract.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includes taking such steps and such formalities under the contract. The remedial system of the rights of the seller is easier than that of the buyer, for the obligations of the former are less complicated. The seller has the right to avoid a contract provided two conditions are fulfilled : (a) the buyer must have committed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or (b) the additional period for performance set by the seller in the case of non-performance must have expired. A decision is more difficult to take in the case of a delay where there is no fixed-term contract, to clarify the situation the seller may set a Nachfrist. It is essential that the contracting parties in Korea should understand the provisions of CISG.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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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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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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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We conducted a systematic review to summarize providers' attitudes toward pay-for-performance (P4P), focusing on their general attitudes, the effects of P4P, their favorable design and implementation methods, and concerns. An electronic search was performed in PubMed and Scopus using selected keywords including P4P. Two reviewers screened target articles using titles and abstract review and then read the full version of the screened articles for the final selections. In addition, one reference of screened articles and one unpublished report were also included. Therefore, 14 article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Healthcare providers' attitudes on P4P were summarized in two ways. First, we gathered their general attitudes and opinions regarding the effects of P4P. Second, we rearranged their opinions regarding desirable P4P design and implementation methods, as well as their concerns. This study showed the possibility that some healthcare providers still have a low level of awareness about P4P and might prefer voluntary participation in P4P. In addition, they felt that adequate quality indicators and additional support for implementation of P4P would be needed. Most healthcare providers also had serious concerns that P4P would induce unintended consequences. In order to conduct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4P, purchaser should make more efforts such as increasing providers' level of awareness about P4P, providing technical and educational support, reducing their burden, develop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providers, developing more accurate quality measures, and minimizing the unintended consequences.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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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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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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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교원성과급제도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주관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간의 주관적 인식을 탐색할 수 있는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3개의 유형이 탐색되었다. 제1유형은, '성과급제 부정형'으로 연구 참여 교사 24명 중 20명, 약 83%가 포함되었다. 교원성과급제도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 정책 시행에 대한 불만, 불필요한 스트레스 야기 그리고 교원 간 갈등 및 경쟁 등을 유발하고 교사들의 동기유발이나 직무만족도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제2유형은 '성과급제 중립형'으로 성과급제 대해 공정한 업무 평가와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분위기 강화, 직무만족도 증대 등에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으나, 교직에 대한 자긍심 증대나 교육적 행동 유발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제3유형은 '성과급제 수용형'으로 성과급제는 기피업무에 대한 보상이면서 교원의 동기유발 및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참여적 업무수행과 창의적 업무 수행 등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끝으로, 모든 유형에서 성과급제의 평가 척도의 타당도에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 한국도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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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학회 2011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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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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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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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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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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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of long-term care hospitals on pay for performance(P4P) program in Korea. We conducted a cross-sectional, self-administered, the internet based survey from September to October in 2010. The questionnaire was consisted of the levels of awareness and agreement about the program, their preferred design and its possible effects and unintended consequences etc. Among 837 eligible long-term care hospitals in Korea, 114 hospitals(13.6%) were participated in the survey. About one-thirds of long-term care hospitals were not aware of P4P, namely it is important to heighten an awareness of P4P. There were pros and cons on introduction of P4P in Korea. The two major reasons of objections of P4P were the concerns of unintended consequences and the possibility of strengthening government control by implementing P4P. In conclusion, to successfully implement P4P to long-term care hospitals,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HIRA) in Korea should obtain the long-term care hospitals'opinion as to implementation of P4P.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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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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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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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콘크리트 도로 포장의 고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불규정을 개발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지불규정 적용을 위한 합리적인 품질측정방법의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 품질에 따라 지불계수를 결정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콘크리트 포장의 지불규정 인자인 슬래브 두께에 대하여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측정자에 따른 읽음오차를 감안하여 지불규정의 기준에 대한 허용오차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두께 측정 시 측정 간격 및 위치 등의 측정빈도를 결정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또한 지불계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슬래브 두께와 콘크리트 철강도 등의 지불규정 인자에 대하여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PWL 방법을 이용한 지불계수를 산정하여 정규분포와 t분포를 이용하여 구한 지불계수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에 적용하기 적절한 지불계수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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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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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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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모바일 디바이스의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계산 성능의 획기적인 향상, 저장 용량의 대폭적인 증가, 인터넷의 상시 연결,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술의 정교한 발전으로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응용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응용에는 모바일 서버용 데이터베이스, 에지 컴퓨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포그 컴퓨팅 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출시된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에 주목하고 그러한 응용들에 적합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대표적이고 우수한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인 SQLite3를 선택하여 갱신 성능 및 특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한다. 실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동일한 환경에서 Oracle 데이터베이스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SQLite3의 Insert 성능은 개선 여지가 많았으며, Update 성능은 아주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Range Query에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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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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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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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직장 내 노동자 구성, 원 하청기업 여부, 성과급 지급 및 성과공유제도 실시 여부가 기업(또는 사업체) 규모 간 임금격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노동자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규모가 큰 기업의 높은 고학력자 및 관리직 전문직 비율은 규모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켰다. 둘째, 원 하청기업 간 임금격차는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셋째, 규모가 작은 기업의 낮은 성과급 지급 및 소극적인 성과공유제도 도입은 규모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자 간 매칭효과, 원 하청기업 간 구조적 문제, 규모에 따른 성과공유 정도 차이가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컴퓨터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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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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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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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존의 대금지불 방법들은 개별 정보들과 같은 소액 상품의 결제 수단으로는 부적절하다. 이유는 상품의 가치보다 결제 수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경제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인터넷 상에서 활발한 거래가 예견되는 초소액의 정보 상품들을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대금결제 방식이 요구된다. 최근에 제안된 몇몇 소액지불 시스템들로는 "Millicent", "PayWord", "MicroMint", "iKP" 등이 있다. 이들 각각은 나금대로의 방식으로 안전성과 소비용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방식들은 핵심 메커니즘의 소비용화와 적절한 보안의 만족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계좌(account)의 관리"와 "지불 화폐의 집중,관리" 에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소액대금결제 시스템에서는 계좌 관리의 복잡성과 지불 값들의 집중의 효율적인 해결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지고 우선시 되어져야 할 항목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PayWord시스템을 바탕으로 적절한 보안 만족, 운영 비용의 저렴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핵심 메커니즘의 사용, 불필요한 계좌의 이중 사용 배제, 지불 화폐 값들의 집중관리 해결 등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효율적인 소액대금결제 시스템인 PayHash를 설계, 구현하였다.의 집중관리 해결 등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효율적인 소액대금결제 시스템인 PayHash를 설계, 구현하였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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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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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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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ternational transactions have the threat of non-payment by the buyer or non-performance by the seller. Parties tend to search for additional means of securing performance and payment beyond the mere agreement in the contract. Such security may be achieved by means of a letter of credit. When contracting parties have agreed to pay by means of a letter of credit, the buyer's bank takes upon itself the obligation to pay the purchase price when the seller tenders the documents that are stipulated in the letter of credit. The documents must comply strictly with the terms of the credit.. The documents play a crucial role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The principles of abstraction, separability and strict compliance governing th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are considered. The concept of fundamental breach of Article 25 CISG was discussed.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a failure to deliver documents conforming to the terms of the letter of credit can constitute a fundamental breach of the sales contract as defined by Article 25 of the CISG by the seller and thereby enable the buyer to avoid the contract. For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it should be accepted that the delivery of non-performing documents constitutes a fundamental breach, if the result of this breach is that the bank refuses to pay the price for the goods. On the other hand,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5 CISG, it should be noted that if the parties have agreed to payment by means of a letter of credit, they have simultaneously agreed to apply the strict compliance principle to the delivery of documents in the sales contract. Finally the parties should ensure that inconsistency between the requirements under the documentary credit and the requirements under the contract of sale is avoided, since the buyer may be in breach of his payment obligation if the seller cannot get paid under the documentary credit when his documents conform with the contract of s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