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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건강관리담당자의 만성질환 관리실태:전라남도를 중심으로

  • 김혜숙;박종;정은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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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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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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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조사는 전라남도 지역의 20개 보건소와 이들 보건소에 소속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실무자 총 450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업무수행 실태와 이와 관련된 교육 훈련 등의 수행실태와 환자 관리실태 등을 파악하여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사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성질환 실무담당자는 농촌 67.8%, 어촌 87.7%, 도농복합지역 60.9%로 간호사가 가장 많았고, 만성질환자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평균 환자수는 고혈압이 농촌 84.4명, 어촌 52.8명, 도농복합지역이 613.6명 이었고, 당뇨병이 농촌 26.4명, 어촌 14.7명, 도농복합지역 124.9명이었으며, 고지혈증이 농촌 5.6명, 어촌 2.9명, 도농복합지역 41.0명이었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전문적문인 지원과 공식적인 연계체계를 갖춘 경우는 농촌 17.9%, 어촌 14.7%에 불과하고 도농복합지역은 전무한 상태였다. 만성질환자를 위해 집단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농촌 83.7%, 어촌 70.8%, 도농복합지역이 77.3%였고,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교육내용은 운동, 식이, 일반적 지식, 금연, 절주, 비만, 약물요법, 합병증,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으로 담당자가 직접 시행하고 있었다. 지난 1년간 보건교육을 실시한 평균 횟수는 농촌 9.9회, 어촌 8.3회, 도농복합지역이 11.6회이었고, 만성질환 실무담당자가 교육받기를 원하는 영역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증상, 진단, 치료 및 합병증이 농촌 43.0%, 어촌 41.1%, 도농복합지역이 47.6%로 도농복합지역이 가장 많았고, 병태생리, 약물요법, 예방 또한 도농복합지역이 많았다. 반면 운동과 식이는 농촌 33.7%로 농촌이 가장 많았고, 스트레스, 비만, 금연, 절주는 도농복합지역이 가장 많았다. 질병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는 확보되어 있으나 자료가 미비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농촌56.3%, 어촌 52.2%, 도농복합지역이 66.7%이었으며, 만성질환 관리사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은 환자 조기발견사업이 농촌 52.6%, 어촌 50.7%, 도농복합지역이 36.4%이었고,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서 업무표준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농촌 30.7%, 어촌 35.2%, 도농복합지역 40.9%로 가장 많았다. 전반적으로 타 의료기관과의 협조체계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전라남도 만성질환 관리 담당자들은 적극적으로 만성병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고지혈증과 관련한 업무의 전문성부족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의 부족 등을 업무수행의 장애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계체계의 구축과 교육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정교과교육학 지식(H-PCK)에 관한 가정과교사의 반성적 성찰 (Home Economics Teachers' Reflection on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Home Economics Education(H-PCK))

  • 유난숙;채정현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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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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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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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가정과교사들이 가정교과교육학 지식을 어떻게 형성하고,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발달시켜 나가는지 살펴봄으로써 가정과교사의 전문성 향상 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10년 이상 경력의 가정과교사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CAQDAS 중의 하나인 NVivo로 귀납적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교과관 지식의 경우, 연구참여자들은 가정교과 목표를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여 실생활에서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고 고등사고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가정교과에 대한 전근대적인 고정관념을 벗어나고 학력위주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비주요교과라는 지위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가정과교사가 실천비판교과인 가정교과의 사명을 수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가정과교육과정 지식은 국가교육과정부터 학교교육과정까지 수준이 다른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고민에 대한 것이며 가정과교사들은 국가교육과정에 대하여 수업시수 결정이나 교과서를 통해 구현되는 내용영역을 좌우하는 정도로 인식하였고, 조금 더 철학을 가지고 국가교육과정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었다. 학교교육과정의 경우, 연구참여자 모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있었고,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교육내용을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면서 반성과 고민을 통해 결정하고 있었다.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전략에 관한 지식의 경우, 연구참여자들은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을 가정과교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이 이 수업을 임할 때 어려움 등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황 지식의 경우, 가정과교사들은 교사양성기관을 거쳐 교단에 들어설 때 이론과 현실이라는 크나큰 격차를 경험하고 혼자서 수업준비를 하면서 가정과교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갈망하고, 결국 교사모임이나 교과교육연구회를 통해 교사들끼리 만나면서 가정교과교육학 지식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실행함으로써 노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교사양성 교육과 현직 교사교육, 그리고 학교현장에 던져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 그 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연구주제나 방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가정교과교육학 지식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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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의 ERP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roblems with ERP Education at College and How to Solve the Problems)

  • 김명희;라기례;박상봉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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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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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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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ERP는 신 경영혁신 기법으로 기업자원을 전사적으로 통합관리해 주는 전사적 자원관리라는 의미이다. 즉 영업에서 생산 출하에 이르는 기업의 모든 업무과정을 컴퓨터를 이용해 유기적으로 연결,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신 경영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ERP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ERP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실무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학교에서의 ERP교육을 통하여 실무자를 양성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 있어서 전문 ERP교원의 부족과 현장 실습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가 배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ERP에서 회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 비중이 매우 크며 회계담당자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 ERP 회계 담당자가 매우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ERP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고 각종 문헌 및 현재 대학에서의 ERP교육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대학에서의 ERP교육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ERP에 대한 선행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계원리의 교육을 강화하여 이론적인 지식이 충분히 습득돼야 한다. 둘째, ERP프로그램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만들어 학생들이 이 시나리오에서 발생한 사건과 사상을 파악하여 직접 ERP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RP는 영업, 구매, 인사, 급여, 생산, 등 전사적인 자원들이 모두 회계로 통합되는 현장회계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활동현장과 회계모듈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각각의 부문 모듈이 별도의 프로그램으로서가 아닌 하나의 흐름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ERP학습에 대한 향후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교육의 효율성과 교수들이 느끼고 있는 교육의 효율성에 대해 파악하여 이 두 집단 간에 느끼는 효율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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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가정과 교사의 교과 관련 교내 자율장학에 대한 인식과 실태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achers' perception and actual performance of self-supervision at school related to Home Economics)

  • 고미영;채정현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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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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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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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가정과 교사들의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에 관한 인식 및 수행실태를 알아봄으로써 가정과 교사의 가정교과관련 전문성 신장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전국의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150부는 SPSS/Win(Ver 10.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ANOVA, T-test로 분석되었다. 중학교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 인식에 대해서 대부분(88.0%)의 가정과 교사는 이 장학이 자기반성과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선호하는 장학은 동료장학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교과 교내 자율장학의 목표 선정 및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대해서 반 정도(50.7%)의 가정과 교사들은 이 장학의 목표 선정 및 계획 수립 과정이 가정교과협의회를 거쳐서 민주적으로 결정된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교내장학의 유형별 실시 횟수의 경우, 수업장학과 약식장학은 1년에 1회 정도이었고, 자체연수는 실시되지 않는 편이였다. 동료장학과 자기장학은 수시로 이루어졌다. 장학의 유형별 도움의 정도는 자기장학과 동료장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에 도움을 얻는 분야는 장학유형에 상관없이 가정과교수방법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는 교과내용, 교육평가, 교육철학 순이었다. 넷째, 교장이나 교감과 동료교사의 장학에 대한 실제적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교사와의 다양한 정보공유는 열심히 하는 편이나 아직도 22.6%에 달하는 중학교 가정과 교사들이 정보공유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정도(43.3%)의 가정과 교사는 교수-학습개선을 위한 수업공개자로 '모든 교사'를 꼽았다. 다섯째, 대부분(70.7%)의 가정과 교사는 가정교과관련 교내 자율장학이 잘 실행되지 않는 이유로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시간 부족, 교수-학습 개선활동에 대한 부정적, 소극적 태도,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행정위주의 장학형태, 경제적, 환경적 여건부족을 꼽았다. 대부분의 가정과 교사들은 항상 열심히 교수-학습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동료교사를 장학담당자로 가장 선호하며, 교내 자율장학의 수행 후 평가방법으로는 교사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 평가를 가장 선호하였다. 여섯째,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를 위해서 잡무경감 및 시간적 여유, 가정교육학에 대한 확실한 철학,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된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의 인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도서, 자료, 도구, 장소 등 물리적 지원, 교내 가정과 동료교사가 없는 경우 관내에서 가정과 교사들과 연계, 장학담당자(교장, 교감)의 장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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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통유도경비 도입방안의 연구 (The Study on the Plan to Introduce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ystem in Korea)

  • 김태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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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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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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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현재 도로의 공사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 현장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소통에 위험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공사지역의 주민과 통행자들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안전조치의 미흡으로 대형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선진국에서는 '교통유도경비'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시행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교통유도경비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유도경비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 건설 공사장에서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임시적,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교통안전과 교통정체 등 안전문화를 한 단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현행 우리의 제도의 비교분석 한 후, 합리적인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도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우리나라에서 교통유도경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유도경비 업무를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경비업무의 종류에 교통유도경비 업무를 추가하는 등 교통유도업무의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통유도경비는 교통안전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안전지식, 표준화된 교통안전지도가 필요한 교육과 이를 위한 교육 시스템과 커리큘럼, 교재의 제작 등 자격신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통유도경비원의 교육은 구체적인 교육과목을 갖추어 이론교육과 기능교육(실기)으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시행방안을 위해서는 교재개발, 실기교육 내용 확정과 전문강사 양성, 운전학원 등 실기교육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나아가 교통유도경비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표준화 노력이 중요하며, 경비업계, 학계, 관련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등 각계의 참여 아래 표준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합의 도출이 요청된다. 다섯째, 교통유도경비는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크며, 사회적인 파급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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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직장인의 식습관과 건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etary Habit and Health of Office Workers in Seoul)

  • 최미경;김종군;김정미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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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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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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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서울시내 직장인의 식생활태도 및 식습관과 건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389명(남자 224명, 여자 1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31-40세가 50.9%, 직업은 사무직 교사 공무원이 46.8%, 교육수준은 대졸이 51.2%, 가족형태는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사는 직장인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 중 현재 건강상태는 보통이다가 69.4%이며, 평소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많다가 55.0%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평소 운동의 규칙성을 보면 운동을 하지 않는다가 48.8%로 높게 나타났다. 수면상태는 보통이다가 46.8%, 충분하지 못하다는 43.9%로 나타났으며, 흡연양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가 41.6%, 음주횟수로는 주 1-2회가 74.8%로 높게 나타났다. 3. 식생활태도에 관한 특성 중 하루 식사 횟수는 2회가 61.4%로 가장 높았으며, 식사시간은 규칙적이다가 53.2%, 규칙적이지 않다는 46.8%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식사시 소요시간은 10-30분 미만이 69.2%로 가장 많았으며, 식사량은 거의 일정하다가 62.0%, 일주일에 아침식사를 하는 횟수에 대한 결과는 3-4회가 28.0%로 나타났고, 결식은 아침에 한다는 응답자가 71.4%로 나타났고, 그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 (46.5%), 습관적으로 (22.6%) 순이었다. 편식을 하지 않는 직장인들이 56.5%이며, 하루 동안 간식첫수는 1-2회가 72.2%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간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욕 상태는 보통이다가 43.2%, 좋은 경우는 37.3%로 대체로 식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소 선호하는 음식맛은 매운맛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조식품섭취에 대한 결과는 가끔씩 섭취한다가 51.7%, 규칙적으로 섭취한다는 14.4%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피로회복을 위해서 (51.7%)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23.1%)로 나타났다. 직장인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는 평균 4.43점으로 Fair집단이고, Fair집단은 42.4%, Poor집단은 39.6%로 직장인들의 식습관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식생활 태도와 인구 통계적 특성과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운동을 주 $1{\sim}2$회 하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경우와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에는 식습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생활태도에 있어서 연령층이 높을수록 좋게 나타났으며 직업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집단이 식욕상태가 양호하며, 피로회복을 위해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직장인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반면에 올바르지 못한 건강관리와 식생활태도로 인해 좋지 않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잘못된 식습관은 신체적인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서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현대의 직장인들은 식생활 전반에 있어서 바람직한 태도와 규칙적인 운동과 적당한 수면 및 휴식을 취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통합보건지소 운영 평가 (Evaluation on Management of Unified Health Subcenters)

  • 강복수;이경수;황태윤;김창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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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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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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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통합보건지소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평가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경상북도의 통합보건지소 3개소와 경상남도의 통합보건지소 2개소, 총 5개소의 통합보건지소를 2000년 12월 부터 2001년 1월까지 방문하여 보건지소 통합 전후의 인력, 시설, 장비, 진료 및 보건사업의 내용과 통합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통합보건지소의 통합 전후 인력변화는 전체 인력은 6.8명에서 9.6명으로 2.8명 증가하였으며, 근무자 수는 통합보건지소는 6-14명으로 변이가 컸다. 통합 전후의 인력은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인력은 비슷하였고,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한 명도 근무하지 않다가 3개 통합보건지소에 배치되었다. 보건지소 통합 후 일반진료와 치과진료는 약간 증가하였고, 방사선검사와 물리치료, 임상병리검사는 크게 증가하였다. 보건사업의 변화는 방문보건사업 건수와 이동진료 건수, 보건교육 연인원은 통합 전에 비하여 통합 후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예방접종과 자궁경부암 검진은 비슷하였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 환자수는 약간 증가하였다. 보건지소 통합 이후에 검사건수가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의 질은 높아졌다고 보기 어려우나, 방문보건, 이동진료, 보건교육사업은 크게 증가하여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보건지소 통합의 문제점은 인력간 업무의 내용의 불명확성, 과다하게 넓은 건물의 관리의 어려움, 보강되지 않은 장비, 운영비의 미책정, 보건교육을 위한 전문교육의 부족 등이었다. 향후 통합보건지소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의사, 간호인력 및 행정직을 배치하기 위한 최소배치 기준을 보건지소의 기준과는 별도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진료 및 방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장비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력간 업무의 분장을 명확히 하고, 업무관련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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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아카이브의 사회적 확대를 위한 시론적 분석 (Basic Analysis for Social Spreading of Family Archives)

  • 김명훈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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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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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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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편으로 가족아카이브의 구축 필요성과 함께, 가족아카이브를 하나의 사회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향성을 고찰하였다. 가족아카이브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미진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세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아카이브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가족아카이브 필요성에 대한 고찰이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의 사회환경에서 가족공동체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학 및 가족학 분야의 연구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 내에서의 기록을 활용한 가족아카이브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두번째는 가족아카이브의 사회적 확대를 위한 주요 기록관리 선진국의 국립기록청 사례조사이다. 서구 기록관리 선진국의 경우 가족아카이브는 가족사 내지 계보 연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기록보존소의 방문자 절반 이상이 가족사 내지 계보 연구자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서구 각국의 국립기록청에서는 가족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가족아카이브의 의미 및 특성에 관한 분석이다. 가족아카이브가 범사회적인 기록문화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기록과는 다른 고유의 의미 및 특성과 함께, 가족아카이브가 지니는 가치 및 역할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가족아카이브의 개념 및 목표 정립과 함께 가족아카이브가 지니는 기능 및 가치를 기존의 기록학 이론과 대비하여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세 영역에 초점을 맞춘 분석 결과, 가족아카이브는 '제도'가 아닌 '문화'로, 또한 '관리'가 아닌 '활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기록학 이론 및 방법론들은 공공기록처럼 방대한 양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발되어왔고, 아울러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을 기반으로 기록관리법령 및 표준, 기침 등을 통해 준수해야 할 하나의 제도로 자리해왔다. 하지만 가족아카이브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누구나 일상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행할 수 있는 문화 내지 생활방식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기록의 관리·보존에 앞서 기록 속에 담고 있는 의미를 가족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활용에 우선점을 둘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의식조사 연구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Survey for the Establishment of Safety Village in Disaster)

  • 구원회;백민호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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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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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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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유사 유형의 재난으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농촌지역에 재난안전마을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 의식조사를 통해 구축방향을 검토하고자 함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재난 위험성을 살펴보고 마을단위의 대책 중 면단위의 대책인 재난안전마을에 대한 개념 및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와 재난안전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마을 구축 방향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 본 연구의 결과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의견을 살펴보면 농촌지역은 폭설, 태풍, 호우 등의 풍수해와 산불에 의한 위험성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농민의 주 업무로 인해 재난관리활동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개선대책에는 농촌지역 주민의 지원 및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면 재난안전마을 사업의 문제점은 단발성 공모사업 위주로 사업이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애로사항은 중앙, 지자체, 주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적절한 예산확보방안은 정부, 지자체, 주민이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업추진체계 방향은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이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 본 연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마을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및 운영 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마을 조성 기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후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재공인제도 등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농촌지역 주민이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신장애자의 형사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The Judgment of Criminal Liability and Psychiatric Evaluation for Mentally Defective Person)

  • 정용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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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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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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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자가 행위 시에 책임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정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정신장애자에 대한 책임능력의 판단 문제는 형법학과 정신의학이 교차하는 영역에 존재한다. 정신장애로 인한 책임능력의 존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되지만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장애에 대한 판단은 정신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이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으로 정신장애자의 정신감정 절차와 내용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의 심리에 참가하게 되므로 배심원이 정신감정의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더욱 정확한 정신감정과 결과를 제출하는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정확한 정신감정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과 사법정신의학에 관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로 구성되는 인력-풀을 구축하고, 인력-풀에 소속된 감정인을 선정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시민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의 비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알기 쉬운 정신감정서의 작성과 제출이 요구된다. 정신장애 여부에 관한 배심원의 공정한 평결을 위해서는 정신감정서의 신속한 제출과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 정신감성서의 제출, 배심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신감정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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