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overnment support

검색결과 3,623건 처리시간 0.031초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제도)가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Bail-in System on SME's Loans)

  • 김성우;이기환
    • 국제지역연구
    • /
    • 제22권2호
    • /
    • pp.41-59
    • /
    • 2018
  •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도난 은행의 구조조정방법으로 은행의 주주와 무담보 은행채권자에 의하여 자금이 지원되고 손실을 부담하는 Bail-in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유럽은행에서 새로운 구조조정시스템인 Bail-in 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Bail-out 제도를 보완하는 Bail-in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려고 검토 중인 상황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Bail-in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의 총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패널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Bail-out 제도와 Bail-in 제도에서 모두 은행의 총대출은 경기순응성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은행의 총대출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Bail-in 제도 도입으로 우려했던 경기순응성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의 경우에는 Bail-out 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기순응성을 보여주는 반면에, Bail-in 제도에서는 해당 제도 도입에 따라 우려되었던 경기순응성은 존재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국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Bail-in 제도의 도입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업사원의 개인역량이 자동차 판매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 Competence and Sales Performance of Sales Representatives: Focusing on Sales Representatives of Automobile Dealership)

  • 김미회;배병윤;전기석
    • 벤처창업연구
    • /
    • 제14권1호
    • /
    • pp.17-32
    • /
    • 2019
  • 영업사원들은 자동차산업에서 유통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동차라는 상품의 특성상 고객들은 구매의사 결정과정에 있어 높은 수준의 정보와 지원을 요구한다. 영업사원들은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결정과정을 돕는다. 따라서 자동차 영업사원의 개인적 역량은 자동차 판매 성과를 높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자동차 영업사원의 개인역량이 판매성과 정(+)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역량을 1) 판매기술 전문성 2) 영업사원의 태도 및 고객과의 관계형성 3) 감성활용 4) 감성조절 네 가지의 독립변수로 구분하여 종속변수인 판매성과와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와 문헌을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였으며 경기도와 강원지역의 자동차 대리점에 근무하는 영업사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유효 설문지 268부는 통계 프로그램 SPSS WIN24.0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자동차 영업사원의 개인역량의 요인으로 판매기술 전문성과 감성활용은 영업사원의 판매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태도 및 관계형성과 감정조절이 판매성과에 정(+)의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역량은 영업사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국외 도입 열대·아열대 작물의 국내 재배실태 및 과제 (Current Situations and Prospects on the Cultivation Program of Tropical and Subtropical Crops in Korea)

  • 김창영;김영호;한신희;고호철
    • 한국자원식물학회지
    • /
    • 제32권1호
    • /
    • pp.45-52
    • /
    • 2019
  • 기후변화 적응과정에서 도입 작물의 국내 재배실태를 조사하고 대응과제를 도출코져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입 열대 아열대 채소 재배현황(2015년 기준)은 18작목으로 재배농가수는 920농가, 재배면적은 321 ha로 조사 추정되었고, 재배면적이 많았던 작물은 울금, 여주, 아스파라거스, 삼채, 허브류 순이었다. 도입 열대 아열대 과수류 재배 현황은 2015년 국내재배 농가수와 재배면적은 264농가 106.5 ha로 추정되며, 전년대비 각각 51.7%와 83.7% 증가하였다. 도입 특약용작물 재배현황(2015년 기준)은 10작물로 753농가에서 재배면적 276.3 ha로 조사 되었으며 재배면적이 많았던 작물은 강황, 감초, 마카, 모링가, 포포나무 순이었다. 도입 열대 아열대 작물의 국내 재배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내 재배적응성 검정에 의거 재배환경면에서의 안전성과 경제성이 있어야 하며, 생산물의 이용과 유통 및 판로의 확보 문제, 외국현지 수입산과의 경쟁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국가 간 이동에 따른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협약 및 국내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창업기업의 기업가정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동적역량 매개효과 중심으로 (The Impacts of Startups Entrepreneurship on Business Performance: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Dynamic Capabilities)

  • 안태욱;강태원
    • 벤처창업연구
    • /
    • 제14권4호
    • /
    • pp.39-49
    • /
    • 2019
  • 정부는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위해 창업인프라 구축과 창업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창업기업의 성공률을 높지 않다. 창업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기업가정신을 갖추고 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기회탐색, 자원획득, 자원재구성 능력은 창업기업의 성장에 있어 매우 필요한 동적 역량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창업기업의 기업가정신, 동적역량이 경영성과의 미치는 효과와 관계를 검증하는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7년 미만 창업기업 CEO를 대상으로 최종 361개 표본을 수집하여 SPSS18와 AMOS21를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가정신의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은 동적역량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가정신의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은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진취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셋째, 동적역량은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동적역량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진취성과 경영성과 사이에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진취성이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긍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실질적인 창업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경영성과와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밝혔다. 이는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동적역량이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하고 있다.

도시재생 측면에서 입체도시계획의 기능과 제도 개선 방안 (Improvement of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System for Urban Regeneration)

  • 이범현;남성우;김영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9권2호
    • /
    • pp.516-524
    • /
    • 2019
  • 본 연구는 도시재생 관점에서 입체도시의 효과를 밝히고, 국내 입체도시계획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사례 분석을 통해 도시공간 연결,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주택 공급 등 입체도시의 도시재생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였으며, 제도적 문제점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사권설정 금지로 민간참여가 저해되고, 2차원적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한 획일적인 기반시설 설치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 확보가 없으면 입체공간 활용이 어려우며, 법률간 연계성이 미흡한 문제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기반 산업구조 다양화 및 도시기능 강화 등을 목표로 입체시설 추진을 적극 지원 유도하고, 구도심 구역을 대상으로 입체 복합개발을 추진하며, 노후주택가의 공원, 학교, 도로, 전통시장의 하부공간을 활용한 보행로, 지하상가, 주차장 등의 도시재생사업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부문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사의 현장상담 활동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Parents Peer Counselor's for the Disabled Experiences in Field Counseling)

  • 최하나;정종화;김은재
    • 재활복지
    • /
    • 제22권2호
    • /
    • pp.127-159
    • /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상담현장의 장애인부모동료상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및 시스템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사들의 현장상담경험을 Yin (2009)의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사 10명을 대상으로 FGI와 개별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연구결과, 총 87개의 압축개념, 17개의 핵심범주를 도출하였는데 장애인부모동료상담 참여 동기 및 상담효과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두드림", "조명 받지 못하던 존재에서 희망을 주는 존재로의 전환", "장애인부모들이 만드는 또 다른 사회보험이자 사회안전망"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부모동료상담활성화 장애요인은 "상담현장의 입지확보 및 위상정립의 문제", "홍보부족으로 인지도가 낮아 내담자 발굴이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부모동료상담 활성화를 위한 전략은 "현장의 입지확보와 전문가로써의 위상 재정립", "정부의 정책적인 보완과 지원이 필요함", "정규직 전환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함"이 제시되었다.

동북아지역의 안보균형을 위한 적정수준 국방비 분석에 관한 연구 (The appropriate amount of Defense budget for stabilizing National security in Northeast Asia)

  • 이월형;김형재
    • 국제지역연구
    • /
    • 제20권1호
    • /
    • pp.277-295
    • /
    • 2016
  •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매우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 불안정의 요인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실험, 특히 2016년 1월6일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2월7일의 장거리미사일(ICBM)발사 그리고 2월8일 NLL침범과 함께 개성공단의 폐쇄조치 등이다. 그리고 일본의 아베정권의 지나친 우경화와 영토권 분쟁, 드리고 중국의 남지나해에서 각국과의 섬 영토분쟁등과 같은 역내 갈등의 고조이다. 동북아 각국의 상호이해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외교전과 경제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의 이슈로 지금까지 진행해오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어떠한 정책도 국민의 굶주림과 행복을 빼앗아가면서 시행하고 발전시켜서는 안된다. 그것은 민본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국가이든 단체든 국가 이익의 최우선 목표가 국민행복, 국가안전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가의 주권도 국가로서 존재가치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주변국 상황을 볼 때 전례 없는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은 국방비를 높은 수준으로 증액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국방력이 현재수준에 머문다면 미래에는 군사력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동북아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문제를 검토하고 향후 남북통일로 가기 위한 국가의 총역량 결집을 뒷받침해주는 국방비의 수준을 검토한 것이다.

약료서비스 R&D 고도화를 위한 우선순위 기반 전략과제 설정 (Development of Agenda for Pharmaceutical Care Service Research and Development using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 한나영;정채린;송윤경;윤정현;장선미;이의경;신현택;이영숙;손현순;지은희;서동철;김대경;오정미
    • 한국임상약학회지
    • /
    • 제29권1호
    • /
    • pp.45-55
    • /
    • 2019
  • Background: Although the importance of pharmaceutical care service has been growing to meet the needs of customers with the improvement of clinical and humanistic outcomes, there was not a systematic strategy to promote research in Korea.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core agendas for pharmaceutical care services research and development (R&D) considering priorities. Methods: Based on desk researches, we developed R&D agendas for the needs of improving pharmaceutical care services in the area of institution, community, and public health. To determine the priority of agendas in developing pharmaceutical care servic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alysis was performed by the 14 experts. Criteria and subcriteria were assessed for significance by pairwise comparisons. Then, agendas were evaluated for importance according to each subcriteria, and rank ordered considering the weigh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importance scores of the criteria and the subcriteria. Results: We derived 25 agendas including 13 for institutional pharmaceutical care service, 8 for community pharmaceutical care service, and 4 for public-health related pharmaceutical care service. AHP model was constructed based on 4 criteria and 8 subcriteria by a hierarchical structure. From the AHP survey, the 'Development of pharmaceutical care service for metabolic and chronic disease' agenda accounted for the highest priority. Conclusion: We have developed the R&D agendas of the pharmaceutical care service which should be promoted. The results should be utilized by the government to nationally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andards and relevant regulations related to pharmaceutical care services in Korea.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Korean Type Regulatory Sandbox System : the Industrial Fusion Promotion A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Act, the Financial Innovation Act, A Study on the Regional Special Districts Act)

  • 최호성;김정대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7권3호
    • /
    • pp.73-78
    • /
    • 2019
  • 최근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사업화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시켜주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융합, ICT, 핀테크 및 지역혁신성장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일정한 조건(구역 기간 규모 등)을 설정하여 실험 실증과 시장출시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 신청주체, 규제특례의 적용여부, 의사결정 추진체계 및 재정 세제 지원여부 등의 차이점이 보인다. 본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산업융합 분야의 산업융합촉진법, ICT 분야의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의 금융혁신법 및 지역혁신성장 분야의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사업화 영향요인 연구 : 국내 논문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Factors Influenc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f Universities in Korea :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Domestic Research)

  • 이철주;최종인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22권1호
    • /
    • pp.50-84
    • /
    • 2019
  • 미국 대학들의 기술사업화가 베이돌 법 시행 이후 크게 활성화된 것과 같이, 국내 대학들의 기술사업화 실적도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의 제정이후 다수의 관련 법규 정비와 정부의 지원 사업 및 기술사업화 경험 축적 등으로 인하여 견실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대학들의 기술사업화 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 대비 아직도 부족한 편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론을 활용하여 동 분야에서 2000년부터 수행된 국내 논문들을 분석하여 국내 대학의 기술이전 또는 창업의 촉진 요인들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이전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창업 영향요인에 대한 논문은 최근 활발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연구방식은 실증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확인하였다. 기술사업화 영향요인의 경우 대학 내부와 외부요인이 확인되었고, 전자는 인적자원, 기술 지식자원, 재정자원, 관리자원 전략, 대학 유형, 및 교육 문화로, 후자는 수요자, 지역, 및 인프라로 구분한 후 체계적 범주화를 통해 분야별 세부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그간의 연구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조망하여 부족하거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집성된 국내 대학들의 기술사업화 촉진요인들은 이를 대학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체크리스트로 활용함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