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conomics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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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廣告)의 후생효과(厚生效果) : 광고규제(廣告規制)의 경제적(經濟的) 논거(論據) (The Welfare Effects of Advertising: The Economic Rationale for Regulation of Advertising)

  • 이규억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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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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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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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광고(廣告)는 판매(販賣)와 소비(消費)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같은 시간에 점점 더 많은 소비결정(消費決定)을 해야 하는 소비자(消費者)들의 정보세계(情報世界)를 넓혀 합리적(合理的) 소비(消費)를 조장하고 이를 통하여 공급자(供給者) 내지 판매자(販賣者)들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시장(市場)의 투명성(透明性)을 높여준다. 그런 반면 광고(廣告)는 소비자(消費者)들의 순간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이 있으므로 광고(廣告)의 공정성(公定性)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된다. 동시에 기업(企業)의 이윤동기(利潤動機)에 입각하여 결정하는 광고(廣告)의 양(量)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낭비(資源浪費)를 유발하는 것인지 판별하는 것도 광고매체(廣告媒體)의 범람에 대한 공공정책(公共政策)의 시각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제반 정책과제(政策課題)에 대응하여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을 위시하여 허다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복잡다기한 광고규제(廣告規制) 전반을 관철하는 통일된 논리가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고(本稿)는 금후 점증하는 광고(廣告)의 중요성에 비추어 광고(廣告)의 설득적(說得的) 측면(側面)과 정보적(情報的) 측면(側面)의 양면성을 인식하면서 광고규제(廣告規制)의 경제학적(經濟學的) 논거(論據)가 되는 광고(廣告)의 후생효과(厚生效果)에 관한 제학설(諸學說)을 종합적으로 개관함으로써 광고(廣告)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합리적 광고규제(廣告規制)를 위한 기본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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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분야 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cosystem activation of mobile sector: focused on small and medium businesses)

  • 안종창;임채영;조문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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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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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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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바일 분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고자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204명의 모바일 분야 기업 종사자의 응답을 통해, 모바일 생태계 발전의 저해 요인, 모바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요인, 디지털 잠재성 진단을 수행하였다. 국내 모바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단기적 저해 요인인 시장 구조개선, 자금 지원 등과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지향 요인인 인재 육성, 정부 주도의 지원 역할 강화 등을 고려해 체계적인 지원 전략을 모색해야하는 시사점을 얻었다. 디지털 잠재성 측정 결과, 국내 모바일 중소기업들은 디지털 잠재성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미래 시장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고려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적절한 디지털화가 이뤄질 수 있다면, 시장에서 성공시킬 수 있다는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반면 디지털 파괴 속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국내 중소기업들은 디지털 배달 측면에서 능동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얻을 수 있었다.

영국 웨일스개발청의 기업유치 전략과 성과 (The Strategies and Outcomes of Welsh Development Agency for Attracting Companies)

  • 권오혁;이성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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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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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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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논문은 웨일스개발청의 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분석하고 그 성과를 산업입지론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웨일스 지역의 경제개발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주체로서 웨일스개발청은 그간 기업 유치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역경제발전정책의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웨일스개발청의 기업유치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의 이론적, 정책적 함의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웨일스 사례는 전문 기업의 유치와 창업이 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전문 기업의 유치는 지역 내 고용과 지역 주민소득의 향상을 가져올 뿐 아니라 기존의 지역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성장기회를 부여한다. 둘째, 이 사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정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인 홍보활동이 실제적성과를 거두었으며 그것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넷째, 웨일스개발청이 기업유치를 위해 그간 제공해온 각종 인센티브들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였는 바, 그것들은 특히 기업들의 초기투자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다섯째, 웨일스에서의 기업유치 과정이 지역적 산업전문화 전략을 간과함으로써 유수의 기업들을 유치하고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 사례 연구의 핵심적인 이론적 시사점은 그간 산업입지 연구에서 주변적 위치만을 차지해왔던 행태주의 입지론의 의의를 재발견하였다는 점이 될 것이다. 더하여 그것은 편익과 비용을 기초로 한 고전적인 입지모델을 여전히 지지하며 산업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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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모주의 가치평가와 무형자산의 역할 (The Role of Intangible Assets on the Valuation of IPO shares)

  • 최문수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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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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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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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의 목적은 신규공개기업의 공모가격 결정 시 이미 자본화된 무형자산과 자본화되지는 않았으나 미래 초과수익의 창출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유사(類似)무형자산이 신규공개 기업의 공모주에 대한 공모가격 결정과 시장가격 형성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실증분석을 위해 1992년과 1998년에 걸쳐 신규공개를 한 거래소 시장의 1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도하였다. 회귀분석결과, 광고비는 주간사회사나 발행회사가 공모가격 결정 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장이후 공모주의 시장가격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연구개발비나 인적자원과 관련된 지출은 최종공모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장이후 시장가격 형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화된 무형자산의 경우 최종공모가격을 결정 시 거의 무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시장가격 형성 시에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업권의 창출과 관련이 있는 초과수익의 경우, 공모가격 결정 시에는 유의하게 공모가격에 반영되기는 하나 상장이후 형성된 시장가격에 반영된 정도와 비교할 때 그 크기가 적은 것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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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나무 재배 경영실태 분석 (Analysis of Management State of Chestnut Cultivation)

  • 박용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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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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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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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요즘과 같은 시장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밤 판매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밤 가격대별 밤나무 재배 경영 분석을 실시하여 밤나무 재배자들이나 밤나무경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밤나무 재배에 대한 경영실태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남 진주 산청, 전남 구례,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등 6개 지역의 133가구를 사례로 조사 분석하였다. 밤 판매 가격별 그리고 수령별로 조수익, 소득 그리고 순수익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3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밤 판매가격이 kg당 1,000원일 경우 밤나무가 9년생일 때부터 소득이 발생되고 순수익은 10년생부터 발생되었다가 28년생부터 적자로 전환되었다. 밤 판매가격이 kg당 1,500원일 경우 밤나무가 7년생일 때 소득이 발생하였고 순수익은 밤나무 9년생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밤 판매가격이 kg당 2,000원일 경우는 밤나무 6년생부터 소득이 발생되고 순수익은 7년생 때부터 발생되었다. 밤나무 재배 시 수령별 외부노동비와 자재비를 제시하여 경영비를 산출 하였다. 즉 외부노동비를 구하기 위한 외부인력에 의존하는 작업공정을 보면 밤 수확 시 최고 성수기인 10년부터 18년생까지 ha당 3,000 kg을 수확할 때 남자 2명, 여자 20명이 소요되었다. 자재비로는 비료값, 농약값, 묘목값 등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기계학습을 활용한 주택매도 결정요인 분석 및 예측모델 구축 (Using Mechanical Learning Analysis of Determinants of Housing Sales and Establishment of Forecasting Model)

  • 김은미;김상봉;조은서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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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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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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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OLS모형을 적용하여 주택보유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추정한 후 SVM, Decision Tree, Random Forest, Gradient Boosting, XGBoost, LightGBM을 통해 각 모형별 예측력을 비교하였다. 예측력이 가장 높은 모델을 기반모델 삼아 앙상블 모형 중 하나인 Stacking모형을 적용하여 더욱 예측력이 높은 모형을 구축하여 주택시장의 주택거래량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선행 연구와의 차이가 있다. OLS분석 결과 매도이익, 주택가격, 가구원 수, 거주주택형태(단독주택, 아파트)이 주택보유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MSE를 기준삼아 각 머신러닝 모형과 예측력 비교한 결과 머신러닝 모델의 예측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데이터를 재구축한 후 각 머신러닝을 적용하여 예측력을 비교하였으며, 분석 결과 Random Forest의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측력이 가장 높은 Random Forest, Decision Tree, Gradient Boosting, XGBoost모형을 개별모형으로 적용하고, Linear, Ridge, Lasso모형을 메타모델로 하여 Stacking 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Ridge모형일 때 RMSE값이 0.5181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예측력이 가장 높은 모델을 구축하였다.

도시철도 대기공간의 적정규모 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Proper Sizing of a Subway Station Waiting Area)

  • 김종황;백성준;남두희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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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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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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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지하철 정거장면적의 규모를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이용승객 실적을 기반으로 B수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면, 현재 건설된 면적대비 16.3%만으로도 고객의 이용 편익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정거정별 위치와 지명도, 상징성, 하루 승 하차인원 등 역별 특성에 맞게 가중치를 부여하면, 현재면적의 18.6%만으로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호선별로 보면 8호선의 과다면적이 가장 크고, 환승유 무별에서는 환승역이 비환승(일반)역보다 과다면적이 크게 추정되었다. 그리고 지하 심도별로는 21~30m인 역의 면적이 가장 과다하고, 승차인원별 추정에서는 1일 피크실적 1,000명 이하의 역들이 가장 과다면적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거장의 규모(면적) 산정방식을 단순화하고 규모를 슬림화(축소)하는 것이 시민들의 이동편리(동선, 이동시간)와 지하공간이동 안전에 유리하고, 초기투자비 절감 및 운영시 유지관리비용 절약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

가상패널자료를 이용한 승용차 통행수요 탄력성 추정 연구 (Estimating Elasticities of Car Travel Demand Using Pseudo-Panel Data)

  • 한상용;이재민;김태승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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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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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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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가구의 지속적인 승용차 보유 증가로 인한 승용차 이용 증대는 교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가구의 승용차 통행수요는 가구원수, 가구소득, 거주지역 등 다양한 가구특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구특성 변수들이 승용차 통행수요에 미치는 영향, 즉, 가구의 승용차 통행수요에 대한 탄력성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995부터 2007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상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패널모형을 추정하여 가구의 승용차 통행수요에 대한 장 단기 가격 및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승용차 통행수요의 단기 가격탄력성은 0.2974~0.4280, 장기 가격탄력성은 0.4087~0.6275로 분석되었고, 단기 소득탄력성은 0.3364~0.6281, 장기 소득탄력성은 0.7098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승용차 통행수요에 대한 장 단기 가격 및 소득탄력성 추정결과는 향후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정량적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생태, 경관, 참여 측면의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모색 - 인구집단 특성과 개인의 주관적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 (Vitalization of Ecological, Scenic, Participative aspects of Urban Agriculture - Focusing on Population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Recognitions -)

  • 장인수;서동주;김홍석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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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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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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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농업에 대한 경험과 주관적 의사에 대한 실증 분석을 바탕으로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환경 가치를 생태, 경관, 참여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도시농업이 이들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도시농업의 주요 기능으로 정의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에 대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에서 도시농업 관련 정보를 접하였을 확률이 높으며, 주거공간 규모가 클수록 실제 도시농업 참여 경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농업의 세 가지 범주별 기능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거주지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데에서는 부정적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도시농업에 대해 들어본 경험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참여경험이 낮은 양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업 기반 투자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이들 정책이 보다 미시적인 단위에서의 실질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집단 특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도시농업이 생태, 경관, 참여 측면의 환경 가치를 제고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AHP 분석을 통한 부대 임무유형별 워리어플랫폼 요구능력 우선순위 비교 (Comparison of the Priority of Required Capabilities of the Warrior Platform by the Types of Military Unit through AHP Analysis)

  • 김욱기;신규용;조성식;백승호;김용철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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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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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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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방부는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육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육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차세대 개인전투체계인 워리어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워리어플랫폼 사업은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개별 품목의 품질과 성능을 개선하고, 2단계에서는 체계개발 간 품목들을 통합하며, 3단계에서는 일체형의 단위 무기체계로 개발하여 전투능력을 극대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워리어플랫폼 구축을 위해 고려되고 있는 임무기능별 필수 요구능력 5가지(생존성, 치명성, 기동성, 임무지속성, 지휘통제)에 대한 세부 하위 항목들을 제시하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부대유형별로 5대 요구능력과 세부 하위 항목들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임무유형이 서로 다른 4가지 형태의 부대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각 부대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보병부대는 지휘통제 능력을 중요시한 반면, 다른 3가지 유형의 부대들은 공통적으로 생존성 능력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우리 육군의 워리어플랫폼 개발방향 설정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