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145-181
• /
• 2013

일반항공은 민간항공분야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상업비행을 제외한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며 주권국의 경제적 수요와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기 상이한 운항 절차와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에 의해 규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난 30년간 중국의 상업항공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일반항공분야는 이와 함께 발전해오지 못하고 상업항공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재 중국의 일반항공산업은 최근 중국정부의 저고도공역 개선 정책과 더불어 근본적인 변화와 성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현재 관련 산업을 규율하고 있는 중국 일반항공법의 흠결이 일반항공 부문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일관되지 못한 법의 적용이 여러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중국 일반항공법의 흠결을 분석하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여러 ICAO 회원국이 채택한 일반항공에대한 다양한 정의를 검토한 후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그리고 중국의 일반항공산업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시카고 협약과 부속서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중국내 관련법을 분석하며 중국 일반항공법의 법원(法原)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러 관련규정들 내의 각기 다른 정의조항과 법리적 모순, 정부보조금 집행 원칙의 개선 필요성, 온실가스 배출이나 소음문제와 같은 환경보호 문제등을 예로들며 현재 중국 일반항공법의 결함을 지적하였다. 이에따라 본 연구는 건전하고 진보적이며 지속가능한 일반항공분야의 발전을 위해 공정경쟁과 항공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법률체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8권2호
• /
• pp.272-287
• /
• 2013

본 연구는 부동산 가격 추정을 위해 자주 활용되는 헤도닉 가격모형(Hedonic Pricing Model)에서의 설명변수, 즉 지가형성요인의 선별 중요성에 대해 기술하고, 이러한 지가형성요인 및 그 효과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전주시를 사례 지역으로 하여 17년간 반복 측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가 가지는 포섭구조(nested structure) 및 종단성(longitudinal characteristics)을 고려하여 3개 수준으로 구성된 다수준모형(multi-level model)을 설정하여 적합 정도를 평가하였다. 지가형성요인은 공시지가 산정시 활용되는 헤도닉 가격모형의 일종인 비준표(比準表)에 포함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17년간의 지가 변동 추세는 전주시 세부지역별로 상승 또는 하락하는 등 지역마다 다른 추이를 보였으며, 따라서 종단효과의 모델 반영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가형성요인 중 유의하지 않은 요인이 발견되었으며, 특정 시점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명된 지가형성요인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영향력이 약해지는가 하면, 반대로 지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초기에는 미약하였으나 점차 뚜렷해지는 요인이 파악되었다. 향후 헤도닉 모형 적용시 이러한 지가형성요인의 동태성을 모델의 구성요소로 고려할 경우 보다 정확한 가격 추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
• 제40권10호
• /
• pp.2068-2079
• /
• 2015

최근 유연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일부 중앙부처와 대기업 등에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연근무제의 도입으로 근무자는 편의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나, 관리자가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스마트폰과 Wi-Fi 지문을 통한 실내 위치 추적 기법을 이용하여 근무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근무자가 지정된 근무지에 위치하고 있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기록한다. 기존의 근태관리 시스템은 대부분 출퇴근 기록 장치가 필요하며, 근무자의 출퇴근 처리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다. 본 시스템은 출퇴근 기록 장치가 필요 없고 근무자가 출퇴근을 처리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근무시간을 기록한다. 그리고 기존의 근태관리 시스템은 출퇴근 시간만 기록하였지만 본 시스템은 출퇴근 시간과 근무자가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한다. 본 시스템이 기록한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근무자의 다양한 근무형태에 따라 효율적인 근태관리를 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해 본 시스템이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파악하여 평균 98.7%의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
• 제20권1호
• /
• pp.83-91
• /
• 2020

최근의 교량 건설 프로젝트는 교량 건설의 증가추세에 따라 위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리스크 관리 조치와 손실 예측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국내 주요 보험사의 과거 보험료 지급 실적을 토대로 실제 교량 건설에서 목적물의 손실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정량화된 예측 손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정량적 교량건설 손실모형 개발을 위해 사고 건당 보험지급액을 총공사비로 나눈 손실비율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고, 독립변수로는 1)기술적 요인: 상부 구조 유형, 하부 구조 유형, 상부 가설방법, 교량 길이 2) 자연재해요인 : 태풍, 홍수 3) 프로젝트 정보: 공사기간, 총공사비를 채택하였다. 선정된 독립변수 중 상부구조, 가설방법 및 프로젝트 기간이 교량건설 손실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로 도출된 리스크 지표와 손실예측 함수는 정부 관련기관, 교량 건설 설계 및 시공사, 보험회사에 정량적 피해 예측 및 위험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기초 교량 리스크 평가 개발 연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1권11호
• /
• pp.107-115
• /
• 2013

대전의 원도심은 인구감소 건물의 공동화 현상으로 옛 중심시가지를 비롯하여 인근 도시공간의 쇠퇴가 현저하게 진행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성을 살린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지만, 어떤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재생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 대전의 원도심은 일단 그 공간을 지탱 해 온 산업에 대한 건축물 등, 지역의 건축적 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활용방안이 마련하지 못한 채 피폐해져가는 실정이다. 이에 역사적으로 지역의 발전에 초석이 된 역사자원으로써 근대산업유산에 중요성과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알아보고, 활용사례를 통해 근대도시 대전의 발전에 근간이 되어온 산업유산에 가치와 활용을 재검토하는 의미로 근대 산업유산의 보존 및 대상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에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행정적인 노력에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 폭넓은 사람들에 일체적 노력의 필요성을 다루고자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있어서 역사적 근대산업유산을 활용을 통해 도시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체 문화공간으로 재생되도록 정책의 연구와 산업유산을 포함하는 경관적 범위의 보존, 사회단체나 사회적 기업과 연계된 보존을 전제로 한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문화재 활용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소유자간의 조정 등에 노력이 전제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8권10호
• /
• pp.459-467
• /
• 2020

국내 SNS를 통한 허위 및 과장·과대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SNS를 가장 활발히 사용하고, 전자상거래 경험이 가장 많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 방식을 통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과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의 SNS 허위 및 과장·과대 광고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밀레니얼 소비자들은 피해의 유무에 상관없이 SNS 허위 및 과장·과대 광고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피해 경험이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SNS 기업들과 허위 및 과장·과대 광고를 집행한 기업들과 브랜드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레니얼 소비자들은 SNS 기업들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SNS상에서 벌어지는 허위 및 과장·과대 광고를 제어할 수 있는 자체적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정부의 적극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NS를 통한 허위 및 과장·과대 광고는 밀레니얼 소비자들의 브랜드 재구매 의도 및 충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SNS 채널을 통해 밀레니얼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광고를 집행할 때는 이러한 밀레니얼 소비자들의 태도를 이해 할 필요가 있다는 실무적 시사점은 본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3권4호
• /
• pp.297-321
• /
• 2011

수출자에게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용도와 수요자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상황허가(Catch-all)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가로서 현재 1,600개 이상의 기업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2005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말 현재 148개 기업만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의 발전과정, 주요 내용 및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자율준수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 노력이 시급하다. 둘째,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함께 홍보 및 교육이 강화되어 야 한다. 셋째, 자율준수제도 관련 정부 기업 간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자율준수제도의 발전 및 정착을 위한 한 일간 다각적인 협력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3권4호
• /
• pp.435-462
• /
• 2011

우리나라는 수출 지향적 국가이며, 그로 인해 국제화를 목표로 창업하자마자 국제화를 추진하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출중소기업들은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국제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좀 더 효과적인 국제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수출지원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17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화 성과결정요인과 국제화 성과, 그리고 수출지원제도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설과 연구모형을 개발하였다. 가설을 검증한 결과, 연구개발능력, 글로벌지향성, 해외시장환경, 기술역량, 기술모방성 등이 국제화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시장정보관리와 수출지원제도 상호작용을 포함한 연구개발능력, 경영관리능력, 해외시장환경, 그리고 기술역량과 수출지원제도 간의 상호작용만이 국제화 결정요인과 국제화 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해주었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 /
• 제40권4호
• /
• pp.169-173
• /
• 2013

Objective: To measure Irish opinion on a range of assisted human reproduction (AHR) treatments. Methods: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Irish adults (n=1,003) were anonymously sampled by telephone survey. Results: Most participants (77%) agreed that any fertility services offered internationally should also be available in Ireland, although only a small minority of the general Irish population had personal familiarity with AHR or infertility. This sample finds substantial agreement (63%) that the Government of Ireland should introduce legislation covering AHR. The range of support for gamete donation in Ireland ranged from 53% to 83%, depending on how donor privacy and disclosure policies are presented. For example, donation where the donor agrees to be contacted by the child born following donation, and anonymous donation where donor privacy is completely protected by law were supported by 68% and 66%, respectively. The least popular (53%) donor gamete treatment type appeared to be donation where the donor consents to be involved in the future life of any child born as a result of donor fertility treatment. Respondents in social class ABC1 (58%), age 18 to 24 (62%), age 25 to 34 (60%), or without children (61%) were more likely to favour this donor treatment policy in our sample. Conclusion: This is the first nationwide assessment of Irish public opinion on the advanced reproductive technologies since 2005. Access to a wide range of AHR treatment was supported by all subgroups studied. Public opinion concerning specific types of AHR treatment varied, yet general support for the need for national AHR legislation was reported by 63% of this national sample. Contemporary views on AHR remain largely consistent with the Commission for Assisted Human Reproduction recommendations from 2005, although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clarify exactly how popular opinion on these issues has changed. It appears that legislation allowing for the full range of donation options (and not mandating disclosure of donor identity at a stipulated age) would better align with current Irish public opinion.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7권1호
• /
• pp.45-63
• /
• 2004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지역별 산업 특수성에 기반한 혁신 클러스터 구축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있어 각 부처별로 지역경제 주체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행위를 위한 지원 및 매개 시스템을 과잉 구축함으로써 정책적 제도적 중복지원이 발생하여 그 효율성을 감소 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일괄 지원할 수 있는 중심연계 거점기관 육성이 핵심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진사례로써 일본의 혁신 클러스터에서 핵심적인 중심연계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카나카와 사이언스 파크 (Kanagawa Science Park: KSP)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주 목적을 둔다. KSP는 (주)KSP (재)카나가와 하이테크재단 (Kanagawa High-Technology Foundation KTF)와 (재)카나가와 과학기술 아카데키(Kanagawa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Foundation: KAST)로 나뉘어져 기관별 지원분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간의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실질적인 연구개발에서 상용화에 이르기까지의 일괄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경제주체들 간에 필요한 기술, 지식 및 정보가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심연계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KSP 운영시스템의 사례연구를 토대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일괄지원시스템 기반의 중심연계기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