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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판례 검토를 통한 양도소득세법 개선방안 -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apital Gains Tax Ac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cedents of the cases of the lawsuit - Focusing on the transfer of inherited and donated property -)

  • 유순미;김혜리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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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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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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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결과와 행정법원이 일관된 판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조세불복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세심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의 세법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행정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불복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자산의 불복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의 처분에 불복하여 10년 평균 41.4%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시가인정범위에 대해 과세당국 및 조세심판원 등은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조세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은 과세당국이나 조세심판원보다 시가의 범위 적용에 있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판결이 도출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부터 시작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부담여력이 낮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세법의 해석이나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tax administration cost)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원판례에 따라 소급감정가액 인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모와 간호원이 본 선택된 산욕기 간호활동의 중요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about the Importance of Selected Nursing Activities during the Puerperal Period, as Viewed by Women in the Puerperal Period and by Nurses Caring for Them)

  • 박주봉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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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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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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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The desire to maintain health is increasing, consequently the role of nursing which has as one chief aim the solving of man′s basic problems is more and more important. Today, in spite of a growing concern about the nursing activities which nurses provide for individual human having specific needs, clinically in fact, it is questionable that individual′s expectation of nursing activities agrees with nurse′s performance of nursing activities. In this study the importance and agreement of the importance of the nursing activities during the hospitalized puerperal period as viewed by women in the puerperal period and by nurses caring for them, were assessed. The present study was undertaken in an attempt to furnish the basic data for expediting the progress of research activities in this area and further to be helpful in planning maternity nursing practice. The study population defined and selected was nurses (13) caring for women in the puerperal period and doing duty on obstetric & gynecologic ward at Y. hospital, and the women in puerperal period (39) as sum of 3 women selected by each nurse during the period of May 13th-June 4th 1976. The study data was collected by the direct interview method based on the questionnaire which the investigator made out. The study result was analyzed by percentage, t - test.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es doing duty on puerperal ward: a. Nurses′average age was 24.8 years old. b. 84.6% had educational background of 4 years of college. c. 69.2% had a religion. d. 53.8% were married. e. 53.8% had clinical experience of 1 year -3 years. f, 61.5% did duty on puerperal ward during 1 year -3 years. g. 46.2% desired to do duty on obstetric ? gynecologic ward.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women who were studied during their puerperal period: a. Women′s average age was 26.4 years old. b. 79.5% had educational background above high school. c. 56.4% had a religion. d. 84.6% had living standard above medium. e. 89.7% had no occupation. f, 53,8% had previous hospitalization experience. g. 56.4% had previous delivery experience. 3. Examining the importance of 39 nursing activities during puerperal period selected by investigator, studied group of women considered that the most important nursing activity was "Record precisely about condition, medical treatment and nursing activity results etc". Nurses considered that the most important nursing activity was "Notice whether having pain and care for that". Both groups considered that the least important nursing activity was "Talk with her about topics such as news, hobbies, other interests". 4. Examining the importance of nursing activities in 4 specific categories, studied group of women considered that the most important nursing activity in physical nursing category was "Be sure of safety measure to prevent accidents, injuries", and nurses considered that the most important nursing activity was "Make her sleep and rest sufficiently". Studied group of women considered that the most important nursing activity in psychological category was "Explain about medical treatment and nursing activity ahead of time so she knows what to expect" , and nurses considered that the most important nursing activity was "Explain about puerperal period so she understands". Studied group of women considered that the most important nursing activity in relation to medical care was "Record precisely about condition, medical treatment and nursing activity results etc.", and nurses considered that the most important nursing activity was "Observing, cleaning and protecting the perineum" Studied group of women considered that the most important nursing activity in nursing category in preparation for discharge was "Instruct about personnel hygiene during puerperal period", and nurses considered that the most important nursing activity was "Instruct self-care to protect the perineum". 5. The analysis of this study showed a significant amount of disagreement computed by subtracting the nurse′s score from the patient′s score. Studied group of women put greater importance on physical nursing category, psychological nursing category, nursing in relation to medical care, than the nurses. These resul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0.01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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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역 초등학생 학부모의 치면열구전색에 관한 만족도 (Satisfac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s Parents with the Pit & Fissure Sealing Program in Some Regions)

  • 황지민;한지형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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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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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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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서울, 경기에 거주하고 있는 치면열구전색을 자녀에게 해 준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치면열구전색에 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부지역 초등학생 학부모 231명을 대상으로 200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면열구전색을 시술받은 곳은 치과의원 48.1%, 치과병원 38.1%로 나타났으며, 치과의사에게 시술받았다는 대상자는 76.6%, 치과의생사에게 시술받았다는 대상자는 11.3%로 나타났다. 2. 치면열구전색사업에 대한 찬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 과반수인 61.9%는 찬성, 38.1%는 반대라고 응답했으며, 만족도 중 예방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3.92{\pm}.85$로 가장 높게, 비용 만족도는 $1.91{\pm}.8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는 경기지역에 사는 학부모들이 서울에 사는 학부모들에 비해 비용적인 면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자녀수가 적을수록 비용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비용 만족도는 거주지와 자녀수에 따라, 예방효과 만족도는 나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사후관리 기간에 따른 치면열구전색 찬성 여부 중 찬성과 반대 그룹에서 사후관리 약속이 없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각각 31.5%, 36.4%로 조사되었으며, 두 그룹 중 기간 제한 없이 사후관리를 해준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찬성 8.4%, 반대 0%로 조사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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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촉쌍성 XZ CMi의 CCD 측광관측과 광도곡선 분석 (CCD Photometric Observations and Light Curve Synthesis of the Near-Contact Binary XZ Canis Minoris)

  • 김천휘;박장호;이재우;정장해;오준영
    • Journal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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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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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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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근접촉쌍성 XZ CMi의 BV 측광관측을 수행하여 새로운 광도곡선과 총 7개의 극심시각을 획득하였다. 관측한 극심시각과 지금까지 발표된 극심시각을 수집하여 XZ CMi의 궤도 공전주기를 분석한 결과, 이 쌍성계의 공전주기가 지난 70년간 영년 주기감소와 더불어 규칙적으로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규칙적인 변화를 제3천체에 의한 광시간 효과로 가정하여 0.0056일의 진폭, 약 29년의 주기, 그리고 0.71의 궤도이심율의 광시간 궤도를 결정하였다. 관측된 영년 주기감소($-5.26{\times}10^{-11}d/P$)를 자기제동 항성풍의 각운동량 손실에 의한 주기감소($-8.20{\times}10^{-11}d/P$)와 질량이 작은 반성에서 주성으로 질량 이동에 의한 주기 증가($2.94{\times}10^{-11}d/P$)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AML에 의한 주기감소율은 질량 이동에 의한 공전주기 증가율보다 그 크기가 약 3배 정도 크며, 반성에서 년간 $3.21{\times}10^{-8}M_{\odot}$의 질량이 주성으로 이동된다. 관측된 BV 광도곡선을 최근의 Wilson & Devinney 쌍성코드로 주성의 온도를 달리하는 두가지 모형(8200K와 7000K)을 상정하여 분석하였다. 두가지 모형 해 모두 XZ CMi가 반성이 로쉬 로브를 채웠으나, 주성은 아직 로쉬 로브를 채우지 않은 근접촉 쌍성임과 약 15-17%의 제3광도가 이 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제3광도를 내는 천체가 주기연구에서 제안한 제3천체와 동일 천체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 두 모형의 $\sum(O-C)^2$의 차이는 너무 미미하여, 현 시점에서 어느 해가 더 관측치를 잘 맞추는 지를 가릴 수는 없었다. 그간 연구자간에 불일치하였던 질량비의 다양성 문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광시선속도곡선과 스펙트럼의 관측과 더불어 정밀 측광관측이 필요하다.

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전개와 전망 (The Past and Future of Public Engagement with Science and Technology)

  • 김효민;조승희;송성수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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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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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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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논문에서는 과학기술학에서 공중의 과학기술 관여가 논의되어온 방식이 갖는 유용성과 한계를 정당화와 실질적 수용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과학기술 전문가의 지식 체계가 포함하는 불확실성과 비전문가의 일반인 지식에 관한 STS의 통찰이 왜 그동안 참여적 거버넌스의 양적, 질적 확산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는지의 문제를 이론적, 실질적 층위에서 논의하였다. 이어서 어떤 전문성이 참여적 거버넌스의 구성과 지속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예비적인 시도로서 한 사례-제주도 풍력 발전시설 개발과 제도 정비 과정에서 나타난 비전문가의 활동-에 주목하였다. 논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참여적 거버넌스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시민/비전문가라는 사회 집단이 갖는 어떤 본질적 특성에서 도출할 수 없다. 둘째, 참여의 정당한 조건으로 수용될 수 있는 전문성의 형식과 내용은 사실 진술과 가치 판단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수행의 결과로서 사후적으로 부여된다. 셋째,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과정에서 복잡한 사회-기술 체제의 실질적 재구성에 기여했던 것은 새롭게 유통될 수 있는 사물-사람의 관계를 만드는 '연계적 전문성'이었다. 넷째, 시민과 전문가의 전문성은 모두 대체가 아닌 보완을 필요로 한다.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참여적 거버넌스에 대한 STS 논의가 실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주목하여, 과거와 현재, 사실과 가치, 과학기술과 사회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행위자들의 구체적 수행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조경식재공사의 근원직경 측정기준에 대한 조경식재 실무자들의 의식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Landscape Planting Practitioner about the Measurement Criteria of the Root Diameter of Landscape Trees in the Landscape Planting Construction, in Korea)

  • 한용희;민종일;김도균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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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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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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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 생산·유통·식재되고 있는 조경수목의 근원직경 측정에 따른 실무자들의 분쟁실태와 합리적인 근원직경 측정위치 설정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조경 실무자들 연령에 따른 '근원직경 측정기준 적정성'에 대한 의식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한 결과, 유의수준 p<0.05에서 차이가 있었다. 조경실무자들의 연령에 따라 조경수목의 근원직경 측정에 대하여 적정성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은 나이가 적을수록 현장경험 차이 등 세대간 의식 차이로 생각되었다. 조경수목의 '근원직경 측정의 모호성'에서는 통계학적으로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결과, 유의수준 p<0.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직위별이었다. '조경수목 측정기준 개선'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수준 p<0.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직장유형별이었다. 조경수목 측정기준개선에 대하여 직장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발주처와 시공사간 수직적 관계로 분쟁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조경수목 굴취 시 '표토층 제거방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수준 p<0.00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연령별이었고, 유의수준 p<0.01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직종별이었으며, 유의수준 p<0.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근무지역별이었다. 조경수목 굴취 시 '표토 제거와 이식 후 활착'에 대한 의식은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기준 모호에 따른 분쟁 발생'은 직장별, 직종별, 직위별, 근무경력별 전체 평균이 3.85점으로 높았고, 공공기관보다는 조경업체가 더 높았으며, 직위가 높고 경력이 많을수록 분쟁 정도가 높았다.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의 적정 높이에 대한 의식'은 지하부(33.0%)보다는 지상부(66.5%)의 직경측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식을 위한 조경수목 굴취 시 표토 제거는 지하 평균깊이 -2cm~-4cm가 84.0% 정도로 많았으며, 표토 제거 목적은 '규격과 단가를 높이기 위하여'가 전체의 59.7%로 나타났다.

조선후기 백동의 재료 구성과 변화 (Material composition and change of baekdong alloy in the late Joseon period)

  • 공상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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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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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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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백동(白銅)은 구리에 다른 금속을 섞어 녹여 만든 합금으로, 현재 구리와 니켈의 합금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 대상과 시기에 따라 백동은 구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주석을 더한 금속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구리에 주석과 아연과 납을 합금한 것으로 말하기도 한다. 이렇듯 백동은 그 정의에 차이가 있어 용어의 해석과 표기에 혼란이 있어 왔다. 본 연구는 문헌 기록을 토대로 시론적으로나마 백동의 구성 재료를 정리하고 그 흐름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백동 합금의 바탕 재료가 되는 구리의 이용과 구리 합금의 종류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문헌의 백동 기록을 통해 그 사용과 인식을 정리해 보았다. 삼국시대 문헌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백동은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근대기까지 꾸준히 보이는데 관직의 상징물부터 교역품, 생활기물, 화폐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쓰였다. 문헌 기록을 살펴보면 백동의 합금 재료는 현재 합금의 재료로 정의되고 있는 구리와 니켈뿐이 아닌데, 시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구리를 합금의 바탕 금속으로 이용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구리 외의 합금 재료로는 주석, 비석 및 비상, 아연, 납 등이 등장하며, 그 과정에서 합금을 의미하는 백동과, 백색의 금속을 의미하는 백동이 혼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정의되고 있는 백동의 합금 재료인 니켈은 비교적 발견 시기가 정확한 금속으로 현대 공업과 산업 분야의 소재로 폭넓게 쓰이고 있다. 니켈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는 조선 말기에서 근대기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 이용과 사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대기 신문기사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니켈의 수용과 그 이용을 함께 살피고, 장인들의 증험을 토대로 니켈을 이용한 백동 합금이 공예품에 사용된 시기를 추정해 보았다. 재료는 기술의 발전과 퇴보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며, 기술의 발달은 문명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시론적으로나마 합금의 재료를 중심으로 백동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니켈이라는 재료의 이용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격자기상예보자료 종류에 따른 미국 콘벨트 지역 DSSAT CROPGRO-SOYBEAN 모형 구동 결과 비교 (A Comparison between Simulation Results of DSSAT CROPGRO-SOYBEAN at US Cornbelt using Different Gridded Weather Forecast Data)

  • 유병현;김광수;허지나;송찬영;안중배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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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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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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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주요 곡물 생산 지역에 대한 작황 계절 예측을 위해 작물모형과 기상 예보자료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 때, 작물모형의 입력자료로 활용되는 기상자료의 불확실성이 작황 예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 예보자료에 따른 작물모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요 곡물 생산 지역인 미국의 콘벨트 지역을 대상으로 중규모 수치예보 모형인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로 10km 해상도의 계절 예측 자료를 생산하였다. 보다 상세한 기상 예보자료 생산을 가정하기 위해 통계적 기법인 Parameter-elevation Regressions on Independent Slopes Model (PRISM) 기법을 활용하여 WRF 자료를 기반으로 5km 해상도로 예측 자료를 생산하였다. WRF와 PRISM 계절 예측 자료로 CROPGRO-SOYBEAN 모형을 구동하여 두 기상 예보자료에 따른 작물 생육 모의 결과를 얻었다. 2011~2018 기간에 대하여 4월 10일부터 8일 간격으로 11개의 파종일을 설정하였으며, 3개의 콩 성숙군에 대한 품종 모수가 사용되었다. 기상 자료의 불확실성을 파악하기 위해 작물 재배기간 동안의 누적 생육도일과 누적 일사량을 비교하였다. 예측된 수량 및 성숙일 등의 주요 변수들을 비교하였다. 두 기상 자료로부터 얻어진 변수들 사이의 일치도 통계량 계산을 위해 root mean square error (RMSE), normalized root mean square error (NRMSE) 및 structural similarity(SSIM) index가 사용되었다. WRF와 PRISM에서 계산된 누적 생육도일 사이의 일치도가 낮았던 연도에 콩 성숙일 모의 값에 대한 오차가 크게 나타났다. 콩 모의 수량 또한 성숙일 및 온도의 오차가 크게 나타났던 연도에 상대적으로 낮은 일치도를 가졌다. 또한 파종일이 수량 및 성숙일 예측의 일치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WRF와 PRISM 자료 사이에 온도 자료의 불확실성이 작황 예측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재배 시기에 따라 그 불확도의 크기가 상이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따라서 신뢰도 높은 작황 예측 자료 생산을 위해 작물별 재배기간을 고려한 불확실성 평가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GIS DB를 이용한 토지이용 특성 분석 - 부산광역시 건물 높이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Land Use Characteristics Using GIS DB - A Case Study of Busan Metropolitan City in Korea -)

  • 천민경;백태경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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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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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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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급격한 도시의 발전을 거듭해 갈수록 인구과밀, 공해오염, 도시 위생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상충하는 용도 간의 분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의 토지이용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토지공간의 제반 활동을 미리 예측하고 계획적으로 세워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구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산광역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용도분포특성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부산광역시 구·군의 용도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 연면적, 용적률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용도지역별 면적 중 주거지역의 비율이 5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용도지역별 연면적 중 주거지역의 비율이 6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토지이용구성비만으로 지역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특화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면적의 절댓값을 집계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전체의 경향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적 구성비를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용도지역별 특화계수 중 주거시설을 보면 기장군, 사상구, 사하구, 중구 이외에는 1.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상업시설은 기장군, 강서구, 남구, 사상구, 사하구 이외에는 1.0 이상을 공업시설을 보면 강서구(2.5), 기장군(1.22), 사상구(2.06), 사하구(1.64)로 공단분포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외 업무시설과 문교후생시설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용도지역별 각 표고에 따른 건축물 높이 현황과 용도지역별 건축물 높이 시뮬레이션을 통한 토지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부산시는 80m 이상의 지역이 4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용도지역의 분포가 지형적인 조건의 영향으로 표고가 높은 지역에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추성 성조숙증 및 조기 사춘기 여아에서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작용제의 용량에 따른 사춘기 억제 효과 비교 (A comparative study of the puberty suppression effect of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gonist in precocious or early puberty girls)

  • 심계식;배종우;양유정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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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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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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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 적 : 중추성 성조숙증 또는 조기 사춘기 소아에서 사춘기 진행의 억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GnRH agonist의 적절한 용량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따라서 치료의 표준화가 힘들고 치료에 대한 반응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중추성 성조숙증 또는 조기 사춘기 여아에서 GnRH agonist의 용량에 따른 사춘기 억제 효과를 비교하여 적당한 용량을 추정해보고자 하였다. 방 법 :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조기 사춘기 혹은 성조숙증으로 진단받고 GnRH agonist를 투여하기로 한 여아 22명을 임의로 3군으로 나눠서 1군은 leuprolide acetate $70{\mu}g/kg$, 2군은 $90{\mu}g/kg$, 3군은 $110{\mu}g/kg$을 투여하였다. 치료 전, 치료 후 6개월에 채혈하여 황체화 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에스트라디올, 프로게스테론을 검사하였고, 신장, 체중, 골 연령, 성성숙도의 변화를 평가하여 modified puberty suppression score를 구하여 억제된 경우는 2점 이하인 경우로 하였다. 각각의 군에서 역연령과 골연령의 평균은 Kruskal-Wallis test로 차이의 유무를 검정하였고, 억제가 된 경우와 되지 않은 경우의 수를 비교하여 two-by-K 교차분석(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결 과 : 1군, 2군, 3군의 치료 전 역연령은 각각 $8.7{\pm}0.9$, $8.8{\pm}1.0$, $8.7{\pm}0.8$세, 골 연령은 $11{\pm}0.8$, $11{\pm}0.9$, $11{\pm}0.8$세, 신장표준편차점수는 $1.1{\pm}0.9$, $1.1{\pm}0.9$, $1.2{\pm}0.9$, 예측 성인키의 신장표준편차점수는 $-1.4{\pm}0.8$, $-1.4{\pm}1.1$, $-1.4{\pm}0.6$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1군, 2군, 3군의 치료 전 혈중 황체화 호르몬은 각각 $3.0{\pm}2.9$, $3.0{\pm}2.3$, $3.0{\pm}3.4IU/L$, 에스트라디올은 각각 $1.5{\pm}1.0$, $1.4{\pm}0.9$, $1.6{\pm}1.0ng/dL$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으며, 난포자극호르몬은 각각 $4.1{\pm}2.6$, $6.3{\pm}0.3$, $3.1{\pm}2.5IU/L$, 프로게스테론은 $33.9{\pm}17.1$, $30.6{\pm}14.7$, $35.8{\pm}14.8mg/dL$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0.05). 1군, 2군, 3군 각각의 6개월 치료 후 신장표준편차점수의 변화는 $0.3{\pm}0.4$, $0.2{\pm}0.3$, $0.1{\pm}0.1$로서 1군과 2군 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3군과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0.05). 1군, 2군, 3군의 치료 후 각각의 황체화 호르몬은 $0.5{\pm}0.3$, $0.4{\pm}0.3$, $0.3{\pm}0.3IU/L$, 난포자극호르몬은 $2.4{\pm}1.8$, $1.9{\pm}1.6$, $1.3{\pm}0.9IU/L$, 에스트라디올은 $0.9{\pm}0.8$, $0.9{\pm}0.8$, $0.9{\pm}0.9ng/dL$, 프로게스테론은 $19.5{\pm}8.7$, $18.0{\pm}7.7$, $16.9{\pm}7.2ng/dL$ 로서 치료 전과 비교하여 세 군에서 모두 의미 있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난포자극호르몬과 프로게스테론은 다른 군에 비하여 3군에서 더욱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P<0.05). 사춘기 억제가 된 경우는 1군 7명중 4명, 2군 7명중 5명, 3군 8명중 8명이었고, 억제가 안 된 경우는 1군과 2군에서 각각 2명씩으로 3군에서 의미 있게 억제되는 경우가 많았다(P<0.05). 3군의 2명에서 치료 초기 주사 부위의 경미한 동통 외에 특이한 부작용은 없었다. 결 론 : 조기 사춘기 여아에서 사춘기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성선 자극 호르몬이 보다 억제 될 수 있도록 고용량의 GnRH agonist의 투여가 필요하며, 적절한 용량에 대한 보다 많은 수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