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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대응방안 (A Study on the Legal Liabilitie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Piracy)

  • 최석윤;이윤철;홍성화;박정기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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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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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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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해적행위는 오래 전부터 국제범죄로 인정되어 왔으며, 해적행위를 행하는 자는 인류공동의 적으로 간주되고, 국제관습법상 어떠한 국가의 군함 또는 정부명령을 받은 선박으로도 해적을 공해상에서 나포하여 자국항으로 연행해 처벌할 수 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적행위를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민간 선박의 승무원 또는 승객이 공해상 또는 어떤 국가의 관할권 밖의 지역에서 다른 선박, 승무원 또는 재산에 대하여 자행하는 모든 불법폭력$\cdot$구금 또는 약탈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해적행위에는 그러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조장 또는 선동하는 행위와 그 선박이 해적 선박임을 알면서도 그 선박의 운항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적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기구는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해적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으나, 해적행위는 점점 흉포화 되고 있으며, 매년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상에서의 안전한 선박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법적, 사법적,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워터프런트 개발지에 있어서의 이용자의 수변 공간 의식에 관한 연구 (The user's waterside spatial consciousness in a waterfront project place of Japan)

  • 콘 마사유키;이명권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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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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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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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일본의 워터프런트개발은 1980년대 초반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 일본 각지의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가 실행되었다. 이러한 워터프런트 개발지에 있어서 워터프런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변공간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다. 본 연구에서는 1900년 전후에 조성된 일본의 대표적인 워터프런트 개발지 1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행동원인(이하 동인이라고 한다) 항목 평균치를 인자분석 한 결과 17곳의 개발지를 수족관형, 자연형, 중간형, 인공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변공간을 의식한 동인 항목은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 시설 존재, 활동 행동의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동인 항목을 오감을 중심으로 보면 시각이 57%로 가장 높았고 촉각, 청각, 후각의 세 감각이 8%전후, 미각은 1%로 가장 낮았다, 또한 "수족관이 있다" 등을 포함하는 시설 존재는 약 12%, "안벽을 걸을 수 있다" 등을 포함하는 활동 행동은 약 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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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 개발 및 대불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연안해역 해면변화 (The Changes of Coastal Water Level due to the Development of Mokpo Harbor and Construction of Daebul Industrial Complex)

  • 정명선;이중우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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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1991년도 하계학술발표회 한국항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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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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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영산강 하구언 방조제의 건설로 인한 항만 및 이의 인접해역 해면의 변화는 예상한 바 있으며 실제 여러개소에서 월 2회정도의 주기로 목포 구항부근 상업지역에서 해면상승에 따라 주기적으로 침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목포항의 영산강 하구언 방조제 조성으로 인한 조류성분중 최고기록을 가진 수로에서는 6kts 정도로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주위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수면 상승 및 해수면의 주기적인 변화 등에 대한 상세한 언급 및 깊이 있는 분석은 회피되어왔다. 수자원의 효율적관리를 위해 하구언 방조제는 이미 건설되었고 앞으로 대규모의 항만개발과 대불산업단지조성을 위해 추가 3개의 만입해안해역에 댐으로 해역을 막아 매립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분석은 타당성의 여부만을 강조한 상업적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래 개발에 대해 학술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점 추출과 해결방아네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경시한 바가 많다 더구나 태풍 저기압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고려한 분석은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전후의 현상에 대한 상세한 자료 및 현장 조사와 극한 상태를 고려하여 개발에 따른 수위상승 부진동, 조류 수질등 이해역의 변화요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과학적 접근방법에 기초를 둔 수치모델의 실험을 포함하여 현장관측 및 측정자료를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되어 종합분석의 한단계로 여기서는 하구언 및 하구간척(Land Reclamatic of Estuary barren)으로 해역축소에 따른 해면변화의 실제현상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이를 수치모델을 통해 시뮬레이션하여 보았다 이는 종합개발의 좋은 기초자료로 이용됨은 물론이로 이지역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본다.적절하게 가정된 지반의 응력-변형률 관계와 간극수압특성에 의하여 고려되었다. 그 결과 응력 및 변위가 심하게 발생하는 지역은 황색 점토층이었으며 이로부터 황색 점토층에서 부터 파괴면이 생성되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form trap with 2.88[eV] deep of injected space charge from the chathode in the crystaline regions. The origin of ${\alpha}$$_2$ peak was regarded as the detrapping process of ions trapped with 0.9[eV] deep originated from impurity-ion remained in the specimen during production process of the material, in the crystalline regions. The origin of ${\beta}$ peak was concluded to be due to the depolarization process of "C=0"dipole with the activation energy of 0.75[eV] in the amorphous regions. The origin of ${\gamma}$ peak was responsible to the process combined with the depolarization of "CH$_3$", chain segment, with the activation energy of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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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분야의 디지털 전환 성공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iority Evaluation of the Success Factors for Digital Transformation in Maritime Transport Sector)

  • 장명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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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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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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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상운송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무엇인 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둘째,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해상운송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성공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성공요인들에 대한 우선 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AHP 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해상운송분야 실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상운송분야의 디지털 전환의 성공요인들 중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무엇인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운송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성공요인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4개의 상위 평가항목(전략요인, 조직문화 및 인적요인, 기술요인, 환경요인)과 21개의 하위 평가항목으로 계층구조를 설정하였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 중에서 항목들의 가중치를 매기는 상대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 해상운송분야 관련 대학교수, 연구단체, 해운회사, 컨테이너터미널, 해상운송 관련 IT업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수집된 설문지 중에서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관성 비율을 0.1이하인 24부의 설문을 대상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해상운송분야 디지털 전환의 성공요인에 대한 제1계층 요인들의 우선순위는 전략요인, 조직문화 및 인적요인, 기술요인, 환경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1개의 세부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적극적인 미래 디지털 전략의 조성, 최고디지털 책임자의 리더십 등이 높게 나타났다.

자동이탈식 위험표시부표 개발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uto Releasing New Danger Mark Buoy)

  • 국승기;박혜리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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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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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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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항로표지란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양교통안전시설로서 국제적으로 IALA 규정 및 권고사항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그 중 "새로운 위험물(New Danger)"는 항해용 해도 등의 수로서지에 미기재된 것으로 새로이 발견된 위험장해물을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주나 암초 등의 자연적 장해물 또는 침선과 같은 인위적 장해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새로운 위험물은 측방표지, 방위표지, 고립장해표지 등을 이용하거나 비상침선표지(Emergency Wreck Marking Buoy)를 사용하여 적절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침선표지의 경우 설치의 신속성, 정확성, 부표의 특성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설치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으며, 선박 침몰 사고의 경우 기상악화, 해역의 특성, 사고 위치의 확인이 어려워 신속한 신위험물표지(New Danger Mark)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는 선박 상갑판에 부착된 소형 침선표지가 선박의 실종 전복 침몰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일정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이탈(Auto Release) 후 자기 부상(Auto Buoyance)하여 사고 발생 지점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치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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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승선박 내 외국인선원의 문화적 동질성이 자기효능감과 조직커미트먼트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Foreign Crew's Cultural Homogeneity on the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 정영섭;신용존;배후석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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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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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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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외국인 혼승선박에서의 문화적 특성이 자기효능감과 조직 커미트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데 있다. 현재, 해운산업에 있어서 외국인 선원 고용제한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혼승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원 혼승선박의 문화적 특성이 선박구성원으로서의 자기효능감과 선박조직의 커미트먼트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선원 혼승선박의 문화적 동질성 제고와 관련된 이문화 수용과 적응 등의 문화적 특성이 외국인 선원의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 같은 조직커미트먼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가설이 모두 채택되어, 혼승선박 내 외국인 선원의 문화적 동질성을 제고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혼승선박조직의 조직커미트먼트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더욱이, 혼승선박과 같은 특수 환경 조직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결과는 혼승선박 조직관리에 있어서 그 공헌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극항로 안전운항지원 시스템 설계: 위성기반 개념 설계 (Conceptual Design of A Satellite-Based Ice Navigation Supporting System For The Northern Sea Route)

  • 양찬수;김선화;홍성철;김철호;허기영;김영호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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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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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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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PCC)에 따르면, 북극의 해빙(Sea-ice) 면적은 1978년 위성관측 이래 매년 2.7%씩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빙 감소는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경제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북동항로(Northen Sea Rout)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 수에즈운하이용 경로보다 약 37% 정도 거리가 단축된다. 또한 북극에는 지구부존자원 중 천연가스의 30%과 석유의 13%가 매장되어있다고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북극개발의 주도권을 가진 북극이사회 (Arctic Council)에서 정식 옵저버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북극해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2030년에는 쇄빙선 없이 북극항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도 예상되므로 북극해 항로 개척을 통한 물류비 절감 및 자원개발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북극 항로 및 자원탐사 지원을 위한 북극 해양환경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획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위성기반으로 항행안전지원을 위한 시스템 설계를 위한 초기 단계로 개념 설계의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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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제특구의 성공 요인 (A Study on Success Factors of Marine Special Economic Zone)

  • 송계의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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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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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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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해양경제특구'의 지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양은 새로운 자원 확보 및 국가적 역량제고에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을 제공하며, 특히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주변국의 국가 차원의 해양산업 발전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나 국내 항만정책은 그간 양적성장 위주로 추진되어와 발전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해양산업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전략 필요한 시점에 와 있으며, 이에 '해양경제특구'의 지정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경제특구'의 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공적인 개발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성공 요인분석을 하였다. '해양경제특구'의 성공적인 발전 요인 중 대분류 세 가지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주관적인 요인"이 4.11점, "산업환경적인 요인"이 3.89점, 그리고 "정부정책적인 요인"이 3.72점이었다. 세 가지 요인 중 주관적인 요인의 평균평점이 월등히 높아 결국 '해양경제특구'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입주기업 스스로가 집중화된 시장전략 및 친시장 능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산업환경적인 요인과 정부정책적인 요인의 평균평점은 각각 3.89점 및 3.72점을 기록하여 주관적인 요인보다는 적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이다. 즉, 주관적인 요인의 평균평점이 월등히 높다는 것은, '해양경제특구'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입주업체 스스로가 가장 우선적으로 (1) 집중화된 시장전략 및 친시장적인 능력을 확보하고, (2) 신속한 고객 욕구 충족 및 신뢰성을 확보하며, (3) 특구 내 해양산업 분야 간 연계발전 모델 정립을 통한 경쟁력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압축하중을 받는 유공보강판 구조의 최종강도 설계식 개발 (Development of Designed Formulae for Predicting Ultimate Strength of the Perforated Stiffened Plate subjected to Axial Compressive Loading)

  • 박주신;고재용;이경환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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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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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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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선체는 기본적으로 얇은 판부재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유공을 가진 유공판(Perforated plate)으로 이루어져있다. 선체에 설치된 유공판으로서는 선체 상갑판 해치(하역시설로 사용), 선저부의 거더와 플로어(중량경감과 선박 건조 및 검사시 통로확보용), 다이어프램(중량경감 및 파이프 관통의 목적)등이 있다. 이들 유공판에 압축하중이 작용하면 좌굴과 최종강도 특성이 크게 변화할 뿐만 아니라 수반되는 면내응력도 재 분포하게 되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선에서 사용 중인 유공보강판의 모델을 조사하여 비선형 유한요소법(ANSYS)을 사용하여 종방향 압축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유공비, 웹 치수, 웹 두께 그리고 보강재 단면을 변화시켜가며, 최종강도 시리즈 해석을 수행하고, 최종강도 예측 설계식을 제안하였으며, 식의 정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정도를 확인하였다. 제안된 설계식은 초기구조설계 시 유공보강판의 최종강도 계산에 유용하게 사용되리라 판단된다.

연안해운 선원인력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mand Estimation of the Crew in Domestic Coastal Shipping Industry)

  • 박성진;배후석;신용존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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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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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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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은 내항상선 선원의 수급 안정화를 기하여 연안해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내항상선 선원의 수급실태의 분석을 통해 향후 내항상선 선원의 수요 전망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안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선원수급과 선원인력양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특히 인력수요예측의 정밀성을 높이고 지속적이고 피드백이 가능한 예측 프로세스를 모색하는 것은 현재 연안해운기업의 열악한 선원인력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단초로서 현재 시의적절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향후 내항상선 선원의 수요부문에서 선박 척수의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증가율 기준을 0.1%~1% 폭의 수준을 상정할 경우 7,879~8,258명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2009년 현재 7,831명 수준에서 매년 약 20~430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5년 내지 10년 단위로 단속적으로 예측치를 제시하는 방법은 예측의 사후추적이 부실한 관계로 예측정확도가 떨어지기 쉬운 점을 선행연구 검토 부분에서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와 같이 현황자료를 기초로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에 대한 피드백을 위해 매년 평가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차기년도 예측에 반영하는 접근방법을 도입한다면, 선원인력의 수급에 대한 예측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