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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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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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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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Model Law)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against the use of electronic means, functional equivalence, and technology neutrality underpinning all UNCITRAL texts on electronic commerce. Investigating the disagreements between the Model Law and the Koran Commercial Act (KC Act), including the B/L Regulation, and suggesting the revision of the KC Act including the B/L Regulation, could be a valuable stud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harmonization of Korean legislation regarding electronic bill of lading in compliance with the Model Law. Design/methodology - The Model Law is flexible to accommodate the use of all technologies and models, such as registries, tokens, and distributed ledgers: that is, blockchain. In 2007, the KC Act was revised to regulate electronic bills of lading to promote the widespread legal use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In addition, The Regulation on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Regarding Electronic Bills of Lading (the B/L Regulation) was enacted to regulate the detailed procedures in using electronic bills of lading in 2008. This paper employs a legal analysis by which this paper does find differences between two rules in light of technology neutrality and global standard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model. Findings -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i) the Korean registry agency has characteristics of a closed system. ii) The KC Act has no provision regarding control. iii) The KC Act discriminates other electronic bills of lading on the ground that it was issued or used abroad. Moreover, this study does comprehensive analysis of Korean Acts in comparison with the Model Law and,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C Act and the Model Law by comparing article by article in view of the harmonization of the two rules. Originality/value - The subject of previous several studies was draft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before completion of the Model Law; thus, these studies did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 of the Model Law as the Model Law was chosen at the final stage of legislation. This study is aimed at the final version of the Model Law. So, this study is meaningful by finding the suggestion and direc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revise the KC Act and the B/L Regulation in line with the Model Law.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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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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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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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시티 실증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대표적인 선진사례로 알려진 유럽의 라이트하우스 프로젝트에 대해 분석하였다. EIP-SCC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인 라이트하우스 프로젝트의 총 18개 그룹을 대상으로 핵심주제, 적용 솔루션, 참여기관과 협력방식, 확산방식으로 구분하여 특징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적용을 위한 4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기후변화와 같은 전 세계적인 이슈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것과 같은 근본 철학과 원칙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첨단기술 적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스마트시티가 아닌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스마트시티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도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스마트시티 실증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사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넷째, 실증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필요하고, 우수한 성과의 경우 타 도시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연구결과로 제시된 시사점들은 후속 연구를 통한 구체화를 통해 국내 스마트시티의 발전적 모델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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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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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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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두 가지 형태의 내생적 성장이론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목적을 위하여 1981부터 2000년까지 OECD 19개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 단위근과 패널 공적분방법을 이용하여 두 이론의 함의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시시하였다. 먼저 패널 단위근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총 요소생산성 수준에 대한 세 패널 단위근 검정결과는 비 정상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패널 단위근 검정결과는 정상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준 내생적 성장이론에 근거한 Durbin-Hausman 통계량은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총 요소생산성 대비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거나 연구원수를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패널 공적분 분석결과는 사용변수와 분석통계량에 따라서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준 내생적성장이론을 뒷받침하는 본 실증분석결과는 연구개발지출과 같은 내생적인 통제변수에 의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총 요소생산성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은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입량증가만으로 뒷받침 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여도체감(수확체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개발투입증가를 더욱 증가시켜야 한다는 이론적 함의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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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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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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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공급 우선순위에 따른 물수급 분석 결과의 비교를 위해 국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활용한 K-WEAP (Korea-Water Evaluation And Planing System) 모형과 MODSIM (Modified SIMYLD)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요처의 공급 우선순위를 모두 동일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으며 K-WEAP은 최대충족률을 만족시키기 위한 비율 배분을 수행하는 반면 MODSIM은 물 공급 우선순위의 적용이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우선순위에 따른 한강 유역의 물수급 분석 결과, 평균 1,035 천 $m^3$의 물부족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생 공용수의 배분량이 증가하면서 회귀수량이 증가하고, 수자원의 재이용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순위를 적용한 K-WEAP과 MODSIM의 분석결과를 비교할 경우, 상대오차 최대 5.3%이내, 결정계수($R^2$)는 0.9999로 매우 유사한 물 부족이 발생하였다. 또한 두 모형 모두 합리적인 물 부족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면, 모형의 구축과 데이터 처리에 해당하는 GUI 편의성은 K-WEAP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동시간의 효율성은 MODSIM이 더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K-WEAP모형 뿐만 아니라 MODSIM 모형을 활용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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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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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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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 꾸러미 속성별 소비자선호 분석을 통해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꾸러미의 속성을 구성함에 있어서 상품묶음 방식과 배송 방식 및 가격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선택실험법에 의해 각 속성의 수준변화에 대한 한계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계량적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모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잔차항에 대한 가정이 서로 다른 조건부로짓 모형, 이분산 극한치 모형, 다항프로빗 모형, 혼합로짓 모형 등 네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상품묶음 방식과 배송 방식 및 가격에 대한 추정계수 값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우도 값의 크기를 기준으로 볼 때 이분산 극한치 모형이 자료에 가장 적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분산 극한치 모형의 추정계수를 활용한 한계지불의사금액은 상품묶음 방식을 고정형에서 선택형으로 변경 할 경우 1회당 7,096.6원, 배송방식 중 직접배송에 대한 소비자의 한계지불의사금액은 1회당 3,497.5원, 콜드체인 배송에 대한 한계지불의사금액은 1회당 4,035.2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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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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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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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은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적용 및 전달하며 수많은 지식경영활동을 축적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지식경영을 도입 및 홀용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식경영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경영에서 주요한 결과로 나타나는 조직의 학습지향성과 지식경영과의 관계를 확인 하는데 있다. 즉, 본 연구는 기업의 지식경영시스템이 기업구성원의 학습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 봄으로써 향후 기업의 지식경영의 방향설정에 기초가 되고자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 및 선행 연구를 종합하고 가설과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설문지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식경영시스템은 학습 성장의지에 유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식경영시스템은 내부개선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므로 지지경영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조직의 전략적이고 적합한 학습모형과 조직 구성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의 유지 관리가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실무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의 지식경영시스템의 연구에도 유의한 지침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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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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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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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8년 남북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의 평화 및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해 6월에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으로 한반도를 포함하여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와 연계하는 복합물류체계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복합물류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대륙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무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항목은 국경통과 절차, 기술, 시설, 운영, 정부지원 측면 등 5가지로 나누어 애로정도와 해결 우선순위 점수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한국-유라시아간 국제 복합운송 문제점 중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환적 시설을 개선하고, 통과국마다 검사하는 것을 폐지하고 통관서류를 간소화해야 하며, 운임변동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등이 선정되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와 대륙철도 연계 및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국경에서의 궤간 변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환적 시스템 개발을 국제 공동으로 실시해야 하고, 둘째 남 북 중 러 철도시설 및 운영시설을 표준화해야 하며, 셋째, 통관간 소화, 정기 발차, 운임 변동 정보 공유 등을 위한 남 북 중 러의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블록트레인 구성을 위한 물량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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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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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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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수출산업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을 이루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항운송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항운송 산업을 육성하였으며, 그 결과 세계 상위 10대 외항운송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소 외항운송업의 부실경영과 국가 간 무역 분쟁으로 인해 외항운송업은 장기적인 침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업체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생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EA 분석을 통해 비상장 국내 외항운송업 상위 10%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효율성을 분석하며 비효율적인 기업의 투사값을 제시하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의 참조집합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총 10개 외항운송업을 대상으로 CCR와 BCC모형의 효율성과 규모수익성(RTS)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BCC 효율성이 1인 기업은 총 6개 기업, CCR 효율성이 1인 기업은 총 5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BCC, CCR 효율성이 모두 1인 기업은 총 5개 기업이었다.

• Journal of Ginse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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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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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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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ackground: 20(S)-protopanaxadiol (20(S)-PPD), one of the aglycone derivatives of major ginsenosides, has been shown to have an anticancer activity toward a variety of cancers. This study was initiated with an attempt to evaluate its anti-cancer activity toward human endometrial cancer by cell and xenograft mouse models. Methods: Human endometrial cancer (HEC)-1A cells were incubated with different 20(S)-PPD concentrations. 20(S)-PPD cytotoxicity was evaluated using MTT assay. Apoptosis was detected using the annexin V binding assay and cell cycle analysis. Cleaved poly (ADP-ribose) polymerase (PARP) and activated caspase-9 were assessed using western blotting. HEC-1A cell tumor xenografts in athymic mice were generated by inoculating HEC-1A cells into the flank of BALB/c female mice and explored to validate 20(S)-PPD anti-endometrial cancer toxicity. Results: 20(S)-PPD inhibited HEC-1A cell proliferation in a dose-dependent manner with an IC50 value of 3.5 μM at 24 h. HEC-1A cells morphologically changed after 20(S)-PPD treatment, bearing resemblance to Taxol-treated cells. Annexin V-positive cell percentages were 0%, 10.8%, and 58.1% in HEC-1A cells when treated with 0, 2.5, and 5 μM of 20(S)-PPD, respectively, for 24 h. 20(S)-PPD subcutaneously injected into the HEC-1A cell xenograft-bearing mice three times a week for 17 days manifested tumor growth inhibition by as much as 18% at a dose of 80 mg/kg, which sharply contrasted to controls that showed an approximately 2.4-fold tumor volume increase. These events paralleled caspase-9 activation and PARP cleavage. Conclusion: 20(S)-PPD inhibits endometrial cancer cell proliferation by inducing cell death via a caspase-mediated apoptosis pathway. Therefore, the 20(S)-PPD-like ginsenosides are endowed with ample structural information that could be utilized to develop other ginsenoside-based anticancer agent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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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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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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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에 대한 재무적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최근 국내에 수입되는 핵심 부품 및 재료 등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전례없는 제한과 관련된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국내 중소기업들도 규모와 범위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연구개발비 투자를 통한 대체재 개발문제에 당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개발비 투자가 대기업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들을 표본자료로 선정하였고, 연구기간은 국제금융위기 이후의 기간 (2010넌~2018년)으로 설정되었다. 패널자료모형이 활용되었고, 토빗모형과 단계적회귀분석모형도 응용되었다. 상대적인 분석으로서 로짓, 프로빗, 보충적 로그-로그모형 등이 활용되었다. 전년도 연구개발비 지출 변수, 그리고 동 변수와 고부가가치 산업 간의 교호작용, 기업 규모 그리고 성장성 등이 연구개발비 비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전체 설명변수들 중, 대다수의 변수들이 비교 연도들 (즉, 2011년과 2018년)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표본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매출액 변화로 실현되기 위한 시간적 차이가 통계적으로 존재함이 판명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이 향후 국내 중소기업들의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연구개발비 수준에 대한 분석에서도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