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피해자다운' 전형적인 모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사건 판단이 달라지는지에 관한 연구는 그간 주로 성범죄에 집중되어 있었고,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최근 데이트 폭력사건이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피해자 관련 통념이 데이트 폭력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에서 피해자의 '피해자다움' 여부에 따라서 사건 판단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성인 남녀 160명(여성과 남성 각 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할 경우 데이트 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었다. 더불어, '피해자다움'과 가해자 책임 및 피해자 비난 간 각각의 관계에서 사건 심각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할 경우 사건을 더 심각하게 판단하였고, 사건 심각성을 더 높게 판단할수록 가해자 책임이 더 크다 판단하고 피해자를 더 적게 비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이차 피해 방지나 배심원 교육 등에 대해 갖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대적, 생애주기적으로 구분되는 특성을 보이는 30대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가사노동의 속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 가족실태조사 자료에서 추출한 30대 남녀 2,687명의 가사노동 참여 여부를 유형화 지표로 잠재계층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 비참여형(18.05%), 전반적 참여형(59.96%), 청소 집중형(21.99%)의 3개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가사노동 참여 유형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성별, 취업상태, 가족생애주기, 성역할 태도가 유의하였다. 여자는 남자보다 청소집중 참여형보다 전반적 비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낮았으며, 전반적 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가족생애주기에 따라서는 형성기 이전인 경우에 청소 집중 참여형보다 전반적 비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형성기, 확대기인 경우에는 청소 집중 참여형보다 전반적 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결과는 가사노동의 성불평등성이 젊은 세대인 30대에게도 유효함을 시사하며, 같은 세대 내에서도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가사노동 참여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국내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과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를 둘러싼 사회 경제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관련법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결혼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지만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취업문제, 송금문제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정착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연고가 없는 외국인근로자(E-9)를 국내 근로자로 활용하고 있으나 연고가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국내취업활동을 허용한다면 불안정한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결혼이민자들을 균형적이고 호혜적인 사회적 관계로 형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로 결혼이민자의 친정가족의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과 "출입국관리법령" 상에 별도의 체류자격(가칭 H-3)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도입에 따른 총괄조정은 국무총리실에서, 관장은 고용노동부 혹은 여성가족부가 상호간에 기능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업종에 따른 다양한 근로환경 요인들을 파악하고 관련 분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조사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사회요인을 고려한 지수 및 지표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지표개발을 위해 OECD에서 제시하는 지표개발 가이드라인과 해외의 지표개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수행되었다. OECD의 압력-상태-대응 모형을 벤치마킹하여 건강과 관련 있는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근로환경조사의 압력-상태 건강관련 지표는 압력은 물리적 위험환경, 노동시간, 업무환경, 사회 환경으로 구성되었고, 이에 따른 상태 항목은 건강관련 항목으로 정신건강, 신체건강,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 업무 만족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관리자, 사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0세 미만 근로자의 압력-상태 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반대로, 50세 이상, 자영업자, 일용 직, 농림어업 숙련직, 단순노무, 장치 기계 조립 근로자의 압력-상태 지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요 메이커의 개발 및 시장 참여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특성과 소비 유형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의 특성 요인, 그리고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정책 조치가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국내 서울에 거주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웹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소비자의 특성(성별, 연령별, 월평균 소득별)과 소비자의 유형(가격가치 추구형, 개인가치 추구형, 사회환경 가치추구형)과 친환경 자동차 소유여부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별, 월평균 소득별, 소비자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구매의도는 성별, 연령별, 월평균 소득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구매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의 특성요인이 소비자 구매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브랜드, 색상, 디자인 등 이미지는 친환경자동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유형별 정부의 정책지원은 친환경자동차 구매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 유형중 사회환경가치 추구형이 구매의도와 유의한 관계에 있으며 사회환경가치 추구형에 있어 정부의 지원정책인 이산화탄소세(톤당 5,000원, 톤당 10,000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차량가격직접지원, 가솔린세, 경유세, 탄소세 등 연료관련 세제 경감 등은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화폐 시대의 도래에 따라 한국 경제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사용할 경우의 효과를 살펴보고 CBDC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화폐의 정의와 각국의 CBDC의 개발단계를 검토하고, CBDC의 특징과 진행 현황, 그리고 CBDC의 국제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CBDC의 발행은 신용리스크를 감소시키고 현금과 대비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통화정책의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 기존 금융기관의 신용 기능이 축소되거나 자금 중개기능이 약화되고 금융 소외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BDC의 발행은 원화의 국제화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디지털 기축통화를 향한 각국의 경쟁과 협력에 발맞추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보유한 비교우위를 통해 디지털 금융환경을 가속화하고 CBDC 발행을 통해 금융산업 및 원화의 국제화를 이루려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CBDC 설계 초기부터 다른 중앙은행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합의를 마련하고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 시기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분석을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2개 기관, 서울에 소재한 3개 기관, 충청남도에 소재한 5개 기관, 충청북도에 소재한 9개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160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글 링크를 사용하여 비대면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140명의 자료에서 불완전 응답 22부를 제외한 11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정(+)의(+)의 영향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 유의성 확인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 돌봄의 주체가 되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을 위한 직무열의 및 자아존중감 증진에 필요한 사회복지 실천·정책적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문제와 노인문제를 동시에 경험하는 취약한 집단인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9가지 일상생활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성별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08)' 중 만65세 장애노인 386명을 추출하였다. 연구질문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방법은 독립표본티검정, 다중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노인의 9가지 일상생활만족도 차원 중 6가지 차원이 성별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여성 장애노인과 남성장애노인은 일상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통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건강상태: 나쁜 편', '만성질병 있음', '가족과 타인의 도움필요', '장애정도: 중증'이 일상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남녀장애노인에 대한 건강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공,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중증장애노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및 실천적으로 지원할 수 방안을 제언하였다. 반면에 차별영향 요인은 연령과 교육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즉, 여성 장애노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성 장애 노인은 교육수준이 무학일 경우보다 중졸과 고졸이상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SNS는 의사소통의 도구 뿐 아니라 대학 교육에까지 스며들고 있으며, SNS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과 방법에 대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 수업에서의 SNS 활용이 학습자의 태도, 지속적 이용 의도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를 토대로 매체활용 효능감, 교육적 기대가치, 주관적 규범, 습관, 즐거움을 학습자의 SNS 활용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수도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Smart PL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육적 기대가치, 주관적 규범, 즐거움은 SNS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매체활용 효능감과 습관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태도는 향후 지속적인 이용 의도와 학습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수업에서의 SNS의 활용은 학습자의 긍정적 태도를 야기하고 나아가 성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학 교육 환경에서 SNS 활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껏 시행된 성별 다양성 정책의 목적은 주로 남성 중심으로 제도화된 차별적인 문화와 그로 인한 여성의 과소 활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그동안의 성별 다양성 연구는 여성을 소수집단으로 전제하고 이들을 우대하는 성별 다양성 정책을 펼친 경우에만 집중되었다. 하지만 주류집단과 소수집단의 개념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회에는 여성 중심적 직업군 역시 상당수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남성이 수혜자가 되는 다양성 정책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 구직자가 각각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탐구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 329명(남성 156명, 여성 173명)을 대상으로 2(성별: 남성, 여성) × 2(다양성: 유리, 불리)의 참가자 간 실험 설계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가상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 제시된 다양성 단서를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조직 공정성 및 조직 매력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먼저 구직자들은 채용 공고에 제시된 다양성 단서가 본인에게 유리(vs. 불리)할 경우 성별에 따라 조직의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을 다르게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 남성 구직자보다 여성 구직자가 채용 공고에서 본인에게 유리(vs. 불리)한 다양성 단서를 접하게 되었을 때 조직의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또, 다양성 단서와 조직 매력도의 관계를 조직 공정성 인식이 매개하였고, 이 매개효과가 성별에 의해 조절되었다. 이때 여성의 경우에는 다양성 단서와 조직 매력도의 관계에서 조직의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 인식을 통한 매개효과가 둘 다 유의하였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조직의 절차공정성 인식을 통한 매개효과만이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같은 내용이나 수준의 다양성 관리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소속집단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며, 이로인해 차별화된 태도 및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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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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