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종량제 도입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98년 9월에 3개 부처(환경부, 농림부, 보건복지부)공동으로 '음식물쓰레기 5개년 자원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폐기물 처리체계와 구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자원 순환형 관리구조로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The study was designed to heap reduce daily household waste and promote the recycling of society's resources. the focus is on promoting environment-friendly activities and slevating a sense of nature-conscious domestic welfare, as well as providing wars to encourage garbage-savvy shopping, waste disposal by content and recycling. The thesis utilized demographic data obtained from 225 female homemakers and includes results based on frequency, ratio, mea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ppears to be higher than that of the adjustment of purchases to reduce waste and of recycling. Conversely more action seems to be taken on the waste disposal separation established since the launch of the volume-based waste collection fee system than on environmental education. 2. Homemakers with relatively higher environmental consciousness reciprocate with correspondent shopping habits, waste disposal eparation and recycling. Factors that influence daily waste reducing action include environmental consciousness homemaker employment status and the type of residence. 3. Activities reducing daily domestic wastes appear to effect a meaningful variable in explaining a sense of environmental welfare. The more respondents practice related shopping habits, waste disposal separation or recycling the more they recognize their living environment as desirable.
Waste generation was generally expected to steadily rise due to a rapid increase in population and economic growth. However, regulations on disposable goods and a volume-based waste fee system have led to a gradual reduction in the amount of waste. In the case of food waste, separation of food waste from other waste has been put in place since direct landfilling was banned in January 2005. The predicted generation amounts of food waste and wastewater in the model city were 54 ton/d and 127.3 ton/d by year 2020, respectively. However, appropriate treatment technologies for food waste and wastewater discharged from food waste treatment processes are yet to be established. In this study, the food waste and wastewater discharged from food waste treatment process in the model city were characterized by literal and field investigation.
근래 우리나라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기물과 관련하여 두 가지 주요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하나는 1995 년에 전면 시행된 폐기물 종량제이고 또 하나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유기성폐기물의 매립금지 조치이다. 이 두 정책의 시행으로 유기성폐기물의 발생원 감량과 퇴비화 및 사료화 등 재활용 기술의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 두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적, 재활용의 하부구조, 기술적 측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잠재된 문제점도 공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fter the introduction of Volume-based Waste Fee System for municipal wastes, the disposal of food wastes became an issue in society. As this reason, recycling food wastes facilities play an important role such as converting of food waste into animal feed or composting of food waste. Therefore, there is need of efficiency measurement of the facilities to reduce the inefficiency of facto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a reasonable suggestion for the improvement of inefficient recycling food wastes facilities. This paper assesses the relative efficiency of recycling food wastes facilities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puts and outputs in 41 facilities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The result shows that 4 facilities whose values of CCR efficiency are 1, and 10 facilities whose values of BCC efficiency are 1, RTS indicates IRS of 17 facilities and CRS of 6 facilities.
이 연구는 배출자부담원칙을 달성하는 적정 수준의 종량제 봉투 가격을 추정한다. 이 연구의 주요한 기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생활폐기물 배출 수요함수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함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이용하여 새로운 균형 가격을 찾았다는 점이다. 추정방법은 고정점 반복법을 이용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출자부담원칙이 달성되는 조건을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점으로 정의하고,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종량제 봉투 가격은 현재보다 약 3.12배 높은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구조적 관계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현재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에서 정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고정비용의 존재로 인하여 폐기물당 처리비용이 이전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추정된 적정 가격을 적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약 1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을단위의 폐기물관리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국의 14개 군을 현지 방문하여 마을단위의 폐기물 관리계획 및 처리실태를 파악하였고 농촌폐기물의 관리실태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과 성상을 조사하고, 농촌지역에서 노천소각후의 소각잔재물을 채취하여 Pb 등 7개 중금속을 분석하였다. 1.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 및 마을이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서의 회신율은 담당공무원 70.3%, 이장 31.8%이었다. 2. 농촌지역의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은 A마을 48.6g/인/일, B마을 54.3g/인/일로 나타나 전국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1.05kg/인 보다 적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원인은 재활용품이 제외되고 가연성 물질을 소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조사대상 14개 군의 마을단위쓰레기종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단계를 살펴보면 2개 군은 고령화사회, 8개 군은 고령사회, 4개 군은 초고령사회에 해당하였고, 재정자립도와 청소예산재정자립도 평균은 각각 16.1%, 17.9%로 나타나, 전국 평균(57.2%, 31.4%)보다 크게 낮아 농촌지역의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 정착에 저해요인의 하나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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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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