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imating the Price of Standard Waste Bags Using a Structural Model

This paper estimates the price of standard waste bags that satisfies the polluter pays principle.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paper suggests a method that can find new equilibrium prices using a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mand and cost function for the wastes. To do this, we employ the fixed-point iteration. The main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Assuming that the polluter pays principle is achieved at the average cost for the waste treatment, the price need to be set at a level about 3.12 times higher than the current one. The estimation result using a structural model, however, shows that the price should be set at a level four times higher than the present. This results are because the quantities reduced of the wastes make the cost per quantity of wastes due to the fixed costs increase. If applying the estimated price to the demand function, the amount of discharge of waste generated nationwide can be reduced by 10%.

구조모형을 이용한 적정 종량제 봉투 가격 추정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배출자부담원칙을 달성하는 적정 수준의 종량제 봉투 가격을 추정한다. 이 연구의 주요한 기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생활폐기물 배출 수요함수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함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이용하여 새로운 균형 가격을 찾았다는 점이다. 추정방법은 고정점 반복법을 이용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출자부담원칙이 달성되는 조건을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점으로 정의하고,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종량제 봉투 가격은 현재보다 약 3.12배 높은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구조적 관계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현재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에서 정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고정비용의 존재로 인하여 폐기물당 처리비용이 이전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추정된 적정 가격을 적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약 1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