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다양한 가상자산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서비스를 통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보안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 인증획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56개 특화항목을 추가로 제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ISMS와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고있는 CryptoCurrency Security Standard (CCSS)의 도메인 중요도를 비교하고 상호매핑을 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각 인증제도의 특성을 통찰하였으며, 도출된 개선항목의 중요도 평가를 통해 개선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High, Medium, Low 등 3단계로 분류하여 High Level 4가지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상자산 및 정보시스템 보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공하고 인증항목 개선에 대한 방법 및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여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주목받고 있지 못한 교정시설도서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적극 확산시키고, 주로 교정시설도서관에 대한 현황조사 등에 치우쳐 있는 기존 국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향후 교정시설도서관에 관한 행정적인 개선 방향에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외국 교정시설도서관의 서비스 운영 내용을 중점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교적 교정시설도서관 운영이 잘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사회 복귀 프로그램 등을 실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국의 도서관협회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정시설도서관 활성화를 돕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나 조직을 구성해 정책 지원과 이슈 점검, 연구, 보고서 발행, 가이드 지침 작성 및 개정, 도서관 간 협력 등을 논의하고 실제 운영에 반영한다. 또한 민관협치를 통해 꾸준한 지원과 관심을 유지하며,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수형자의 재범사례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교정시설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행정적인 개선 방향을 세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교정시설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이나 가이드북 제작과 배포, 둘째, 교정본부나 도서관협회 내에 교정시설도서관 전문조직 설치와 활동 강화, 셋째, 교정시설 내 법률도서관 운영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농촌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원 사업 중 농촌 마을 종합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실행되고 있는 권역의 사업내용에 대한 지역별, 연도별 분류를 통해 사업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진행된 사업의 내용 및 자원현황을 파악하고 사업내용에 따른 어메니티 자원 활용 정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의 어메니티 자원 활용도 분석을 위하여 7년간(2005~2011) 229개 권역의 사업특성과 자원현황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전체 사업은 Excel로 권역명과 사업유형, 세부사업 등 229개 권역의 전수조사를 통해 코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7개년도의 사업내용과 지역별 사업내용 등 보다 세부적인 분류를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적인 권역의 시설물자원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환경관리와 관련된 자원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업을 통한 어메니티 자원 활용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환경관리 자원, 동식물 자원, 수자원을 활용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지역별 사업을 통한 어메니티 자원 활용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특정한 자원에 집중되어 활용되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다양한 활용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었고 특히 농촌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관리에 대한 자원 활용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지오투어리즘의 현황 파악과 향후 전망을 위해 국내외 문헌을 비롯해 지오투어리즘 산업의 인프라에 관해 살펴보았다. 특히 탐방프로그램의 내용과 교육이 비교적 잘 준비되어 있을뿐더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태안국립공원 등 몇 곳의 탐방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국내 지오투어리즘 인프라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형의 형성과정이나 지질 관련 해설판이 매우 적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탐방프로그램은 주제별 특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 운영방식, 운영주체 등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국립공원관리공단 조직 내에 지형경관 및 지질교육 분과를 신설하여 지형경관 및 지질해설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시킬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내 지오투어리즘 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리학 및 지질학 등 관련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 탐방 프로그램의 질적인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관련 정부 부처, 대학 간의 민·관·학의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오투어리즘의 활성화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려한 국내의 자연경관을 전 세계에 홍보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역의 문화, 역사 등과 연계한 스토리를 개발하여 우리나라만이 가지는 세계적인 지오투어리즘 자원을 발굴해낼 필요가 있다.
Background: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pandemic has been challenging the healthcare service, i.e., the vitalization of the point of care accompanying self-testing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IVDs). This study aims to suggest priority criteria to classify self-testing IVDs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technique. Methods: Two dimensions of the characteristics embedded in the IVDs and the diseases to be diagnosed with self-testing IVDs were parallelly considered and independently investigated. In addition, three expert panels consisting of laboratory medical doctors (n=11), clinicians (n=10), and citizens (n=11) who have an interest in the selection of self-testing IVDs were asked to answer to questionnaires. Priorities were derived and compared among each expert panel. Results: First of all, ease of specimen collection (0.241), urgency of the situation (0.224), and simplicity of device operation (0.214) were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criteria in light of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self-testing IVDs. Medical doctors valued the ease of specimen collection, but the citizen's panel valued self-management of the disease more. Secon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eases, the priority criteria were shown in the order of prevalence of diseases (0.421), fatality of disease (0.378), and disease with stigma (0.201). Third, medical doctors responded that self-testing IVDs were more than twice as suitable for non-communicable diseases as compared to communicable diseases (0.688 vs. 0.312), but the citizen's group responded that self-testing IVDs were slightly more suitable for infectious diseases (0.511 vs. 0.489). Conclusion: Our findings suggested that self-testing IVDs could be primarily classified as the items for diagnosis of non-communicable diseases for the purpose of self-management with easy specimen collection and simple operation of devices, taking into account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as well as prevalence and fatality of the disease.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120개의 국정과제 중 11번째에 해당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3년 4월, 대통령에게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였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2023년 6월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또한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행정업무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명의 변경까지 포함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을 2023년 6월 27일에 완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정책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흐름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공기록물법이 조속히 전부 개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발표된 국내 장비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항만장비산업에 대한 신기술 인증제도와 신기술 시험검증영역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두가지를 대안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수요와 도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신기술 인증제도 및 시험검증영역의 활용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항만장비와 연계한 실증 지원, 공인검증기관과 연계한 시험 및 평가, 전담기관 마련 등의 대안이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항만 장비에 특화된 신기술 인증제도 신설 및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및 인증제도와 연계하여 신기술 시험검증영역의 기본적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향후 활성화를 위해 인증비용 면제, 실적확인서 발급 등의 실효서 있는 인센티브 제공, 전담조직 및 인증센터 운영을 통한 효율적 관리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지인 광양시의 지역기반산업은 광양항과 광양제철소이다. 따라서 광양시 항만물류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2015년과 2019년의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RW접근법과 LQ기법을 활용한 다단계접근법으로 광양시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항만물류산업을 재분류한 외생화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광양시 항만물류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광양시 항만물류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및 전·후방연계효과가 높은 산업은 제조업, 운송,육상 및 항공물류 부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난 산업은 서비스업 관련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산업들을 촉진시켜 광양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항만물류산업을 육성하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과 광양시 항만물류산업 부문의 제반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도시의 항만물류산업을 외생화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광양시 지역경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하지만,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 관광객의 과잉 증가로 인해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거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과, 주거지역의 관광지화로인한 거주민의 이주현상을 의미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은 최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제주도와 북촌한옥마을 등에서 오버 투어리즘으로 인한 환경오염, 지가 및 임대료 상승, 공동체 문화 약화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스마트 관광 도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5년부터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로 선정되어온 부산시의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퍼지셋 질적 비교 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을 통해 관광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사회적 비용, 환경적 지속성, 문화적 혜택, 기술적 영향이 거주민 삶의 질 저하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총 세 가지의 거주민 삶의 질 저하 패턴이 도출되었다. 관광 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느낄 경우 거주민들은 필수적 혜택(기술·경제적 혜택)(패턴 1)이나 부차적 혜택(환경·문화적 혜택)(패턴 2)을 크게 인식하더라도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 개발로 인해 어떤 혜택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패턴 3).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Kaplan and Norton(1992)에 의해 소개된 Balance Score Card(BSC) 관점의 기업성과를 활용하여 지속가능경영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문헌고찰 결과 본 연구에서 채택된 요인 및 독립변수는 경제적 노력(효율성 제고, 윤리 확대), 환경적 노력(환경경영, 에너지 관리), 그리고 사회적 노력(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기여도)으로 구성되었다.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 검정 결과 효율성 제고, 윤리경영, 에너지 관리,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기여도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시사점은 지역사회 기여도와 소비자 보호 노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경영 실현과 소비자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기여도와 소비자 보호 노력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원동력이 된다. 효율성 제고 노력은 생산성 및 수익성 등 지속가능한 기업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경영 분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기업성과를 추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환경적 요인 중 에너지 관리 노력은 지속가능한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지속가능경영 노력은 기업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노력의 기본 틀을 중심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고 해당 기업에 적절한 지속가능경영 노력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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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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