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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Platform Government Promotion and Response Direction as a National Task : Focusing on the Impact that Will Have on the Management of Public Records

국정과제로서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과 대응 방향 공공기록물 관리에 미치게 될 영향을 중심으로

  • 정상명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 Received : 2023.06.30
  • Accepted : 2023.07.15
  • Published : 2023.07.30

Abstract

As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enters its second year in office, it is beginning to vigorously promote policies related to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which is the 11th of the 120 national tasks. Accordingly,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Committee established and reported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Realization Plan' to the President in April 2023, and the 「Act on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and 「Data An amendment to the Act on the Vitalization of Infrastructure Administration"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2023. In addition, the 「Regulations on the Promotion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Collaboration」, which is a Presidential Decree, was revised to 「Regulations on Operation and Innova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including the name change, to effectively promote innovation in administrative work, and was completed on June 27, 2023.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rends of public institutions related to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as a government task, and discuss whether the recent trends will affect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al records. Indications to respond to the government's digital platform, which is leading the way, it was emphasized that the operation of the current Medical Records Act is strange.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120개의 국정과제 중 11번째에 해당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3년 4월, 대통령에게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였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2023년 6월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또한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행정업무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명의 변경까지 포함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을 2023년 6월 27일에 완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정책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흐름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공기록물법이 조속히 전부 개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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