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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기록관리 모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odel for Records Management of Local Assembly to Embody Local Governance)

  • 최연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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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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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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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로컬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다. 로컬 거버넌스는 공사간의 구분없이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정보의 공유를 통한 각 행위주체 및 네트워크 형성 운영 자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는 공유될 정보, 즉 기록이 수집,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자 전통적인 주민참여 집행기관(단체장) 견제기구로서 로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행위주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정보는 부존재하거나 비공개되고 있으며, 공개되는 정보 역시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시민사회로부터 받는 불신과 저평가를 해소하기에 부족한 현실에 있다. 지방의회는 기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와 함께 기록관리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오늘날 지방의회의 기록관리 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록은 생산되는 시점부터 관리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합리적인 구조 속에서 일관적으로 수행될 때 진정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에서 반드시 생산 관리되어야 하는 기록을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를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처리과-기록관-전문관리기관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된 우리의 기록관리체계에 부응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록관리정책 및 기록관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가 기록관리에 의해 실현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와 더불어, 기록관리 자체로 로컬 거버넌스 실현의 유력한 수단이 되는 여러 효과에 대해 정리하였다.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고찰: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Punitive Damages System in Technology Protection Related Laws: Focusing on Patent Act, TSPA, ITPA, FTSA, MBCA)

  • 조용순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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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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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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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침해로 인한 일실이익에 대한 전보배상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로는 드물게 영미법상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술보호 관련 법률로는 2011년 하도급법에 도입된 이래, 2019년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에 도입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에 대한 판단이 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판례가 축적되지 못한 관계로 미국의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변호사의 자문 등을 통한 고의의 회피가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제도 인식의 미비 등으로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질수도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특허법을 제외한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도 불구하고, 손해의 입증과 관련된 규정은 아직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자료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의 경우 손해액의 추정에 있어 로열티 상당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금액이 아닌, 개정 특허법과 같이 '합리적'으로 추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고려하여 향후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은 손해액 추정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이므로, 손해액 추정규정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신기술의 유출이나 탈취의 경우 기술가치 평가가 어렵다. 따라서 피해액 산정을 위한 모델개발과 함께 가치평가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문화시설 건립 타당성조사의 체계와 경제성 분석에서의 쟁점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ystem of Feasibility Study and Issues of Economic Analysis in Cultural Facility Construction: Focused on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MMCA), Seoul)

  • 정상철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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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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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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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은 그간 문화시설 건립의 타당성조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수요 추정과 편익 추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여가시간 확대와 소득 증대에 의해 문화시설 공급에 대한 당위성도 있지만 건립 이후의 운영 부실에 따른 경제적 부담 또한 크다. 문화시설의 건립 및 운영의 전문화와 활성화까지를 건립 계획 단계에서 고려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라는 관리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타당성재조사 사례를 통해 문화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중 경제성 분석의 수요 추정과 편익 추정에서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문화시설 수요 추정은 유사 시설을 선정하고 중력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수요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준거시설 설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타당성조사를 통해 건립된 문화시설인 경우 운영 데이터 및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 및 강제하고 이를 향후의 문화시설 타당성조사에서 수요 추정시 준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한 편익 추정을 위해서는 복수의 CVM 설문이 요구된다. 현재의 CVM 설문에 병행해서 온라인 비대면 설문을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현재 CVM 설문에서 설문 응답자에 대한 대체재 상기가 부족하여 WTP가 과대할 수 있기 때문에 건립 예정인 문화 시설의 대체재 설명에 대해 영상매체를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대순진리회 고통론의 유형화와 특징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stic of Sufferings in Daesoonjinrihoe)

  • 차선근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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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_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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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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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Daesoonjinrihoe perceives that human suffering is caused not only by mental factors but also by the cosmic principle of Mutual Overcoming more fundamentally. The relationship influenced among all things in the universe is Mutual Beneficence and Mutual Overcoming. If these relations are properly cooperated in harmony, all things will reveal their energetic existence in a balanced state, however, if one side, particularly, Mutual Overcoming becomes excessive, indeed, it will cause trouble. That is, the sentient beings that are inclined to excessive Mutual Overcoming rather than indispensable Mutual Overcoming make grievances among themselves and cumulate them. In the end, heaven and earth lose its constant Way[常道], leading the sentient beings to all kinds of agonies. However, it may be a problem if every agony is depicted with Mutual Overcoming, that is, one single fixed frame, because Mutual Overcoming has to be interpreted diversely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Thus, it is not possible to explain precisely about the agony if not understanding its spectrum. This study analyzed the ways how Daesoonjinrihoe explains the aspects of reasons and solutions to a variety of agonies. In the Supreme Scripture of Daesoonjinrihoe, the reasons for agony vary: first, it is caused by Mutual Overcoming of the cosmos itself, which is irrelevant to human beings. Secondly, man can be victimized because of Mutual Overcoming caused by man. Thirdly, there is a case of a victim who is damaged due to Mutual Overcoming caused by the other. Fourthly, man can be victimized because of Mutual Overcoming caused by someone else's unintended deeds. Fifthly, there is a case of man having agony in return when he, as a perpetrator, hurt others or resolve his inappropriate desires. Sixthly, man's deed unintendedly became a sin and have agony in return. Seventhly, man can be a self-perpetrator, conceiving vain desire, obsession and grievance. Eightly, there is a case of man having agony during enforcement of the law or practice of justice. Ninthly, man needs to endure agony during self-cultivation, enacting Reordering of the Universe(天地公事), ritual practice, promotion of fortune, and test. However, it is important to make sure that the reason for agony can interact with not only one but also diverse models in real situation. These nine models ar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Mutual Overcoming; but, these cannot be classified in a single term, Mutual Overcoming because much information will be hidden, only to make it difficult to explain about agony more precisely. There are some characteristic observed in the concept of agony in Daesoonjinrihoe as follows: first, reasons for agony are caused by Mutual Overcoming although Mutual Overcoming can be interpre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Secondly, Daesoonjinrihoe makes a positive valuation for some agony. Thirdly, the solution to overcome a agony is brought to a conclusion, that is cultivation practice of Daesoonjinrihoe. Fourthly, the experience of agony and solution in Daesoonjinrihoe sometimes lie in the unit of family beyond individual. Fifthly, in the painful situation resulted from vain desire and obsession, Daesoonjinrihoe suggests a solution called Mutual Beneficence. That is, it emphasizes not only self-control but also active practice of considering others.

멸종위기 야생생물 산림 서식지 질적 평가 체계 개발 (Developing system of forest habitat quality assessment for endangered species)

  • 윤광배;김선령;정석환;이진홍;도재화;한승현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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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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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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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서식지 질적 평가에 대한 추진체계를 6단계로 구분하고, 평가 대상지 선정 방법과 서식지 질적 평가 항목을 제시하였다. 서식지 질적 평가 항목은 서식지의 건강성, 안정성, 단절화 및 파편화 정도, 서식지 적합성, 위협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자료부족으로 인하여 서식지 질적 평가 체계가 적용 가능한 멸종위기종이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 서식지 질적 평가 체계는 향후 멸종위기종들에 관한 서식환경자료가 축적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항목들에 대한 정량적 기준 및 가중치가 부여되면 멸종위기종별 주요 서식지에 대한 보전방안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nVEST 모델을 이용한 가지산도립공원의 서식지질 분석과 생태계서비스평가 (Habitat Quality Analysis and an Evaluation of Gajisan Provincial Park Ecosystem Service Using InVEST Model)

  • 권혜연;장정은;신해선;유병혁;이상철;최송현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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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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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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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대응방안으로 육상의 17%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수준에 맞춰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보호지역 지정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이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호지역 지정을 자연공원법에 의해 위계별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행정적 측면이 우선시되면서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연구 및 서식지 관리가 국립공원에 편중되어 도립 및 군립공원은 다소 미비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에 비해 서식지 관리 및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연구가 미비한 가지산도립공원을 대상으로 InVEST 모델 중 InVEST Habitat Quality 모델을 사용하여 서식지 질을 평가하고, 분석 결과를 16개의 산악형 국립공원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가지산도립공원의 서식지질 값은 0.83이었으며, 주변 지역에 비해 서식질 질이 높게 나타났다. 3개 지구별 서식지질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도사지구와 내원사지구가 0.84, 석남사지구가 0.83으로 나타났고 용도지구별로는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문화유산지구, 공원마을지구 순으로 서식지질 값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 국립공원 서식지질 분석 결과와 비교한 결과 가지산도립공원은 무등산국립공원 수준의 자연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도립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관리방안 수립의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위험분담 가치 산정 (Real Option Analysis to Value Government Risk Share Liability in BTO-a Projects)

  • 구석모;이성훈;이승재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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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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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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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중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수요 위험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수요 위험이 현실화 될 경우 민간사업자는 예상보다 낮은 수입으로 인해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정부도 안정적인 사회기반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요 위험에 따른 위험 분담 정책을 다양하게 적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위험 분담은 수요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부의 우발채무이며, 실시협약의 문구로 표현되어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평가 방식인 NPV 방식으로는 위험을 계량화 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수요 위험 분담 정책의 하나로 2015년에 도입된 손익공유형 방식(BTO-a)을 대상으로 수요 위험을 고려한 정부의 투자위험 분담 가치를 산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투자위험 분담은 금융에서의 옵션(option) 형태를 갖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수입이 감소했을 때 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정부는 일정 조건하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lack-Scholes 옵션가격결정 모형을 활용하여 투자위험 분담의 가치추정 방법론을 정립하고 사례 사업을 통해 결과의 적정성을 살펴보았다. 사례 사업은 제안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결과 투자위험 분담 가치는 약 120억원으로 추정되어 민간이 투자한 투자비의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투자위험을 분담함으로써 120억원의 재정지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교통량 위험을 확률변수로 가정할 경우 사례사업에서 도출된 옵션가치는 평균이 122억원이고 표준편차는 36.7억원으로 도출되었다. 누적분포를 도출한 결과 90% 확률 구간의 옵션가치가 69억원에서 188억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미래수요의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더 나은 위험 분석과 투자위험 분담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실거래가를 이용한 서울시 오피스텔 가격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Officetel Price Index in Seoul Based on Transaction Data)

  • 류강민;송기욱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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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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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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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정부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오피스텔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무실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새로운 대체 투자 대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선행연구 부재와 더불어 지표를 공표하는 민관기관 역시 표본샘플 부족으로 정확도 저하의 한계를 지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시세에 기반한 가격지수를 활용하는데, 시장보다 후행하고 변동성이 적어 평활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토교통부가 최초 공개한 시점부터 지난해까지 실거래가 이루어진 매매(2006~2020), 전·월세(2011~2020) 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오피스텔 가격지수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한 실증방법론으로 반복매매모형을 채택하여 주요 지표인 매매, 전세, 월세지수를 각각 산정하고, 그 외에 보조지표에 해당하는 전월세전환율도 개선된 형태로 함께 개발하였다. 수집된 자료결과 및 통계해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지원도구는 SAS 9.4로 일괄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20년말 서울시 오피스텔 매매지수는 132.5P, 전세지수는 163.9P(2011.1Q=100.0P)이며, 월세는 원점인 100.0P선에서 밑돌았다. 오피스텔의 지수 유형별 월세가 공실 위험으로 비교적 보합세를 유지한 가운데, 수요가 풍부한 매매가와 전세금 상승세가 지속되는 차이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주택유형별 매매가 증가폭은 오피스텔이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다른 주택유형보다 낮은 자산으로 드러났다. 모형의 설명력은 표준오차 평균이 0.02 이하로 적합도가 뛰어난 것으로 판명되었다. 셋째, 본 연구가 추정한 가격지수를 한국부동산원, KB국민은행 등 유사 발표기관의 지표와 상호 비교하면, 변이가 크게 나타나 고질적인 평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 19와 같이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 하에서, 서울시 오피스텔 실거래가 지수 산정 제시와 시험 모의적용을 새롭게 시도함으로써 향후 시장참가자들이 가격동향 및 변화를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의의를 둘 수 있다.

기업투자와 성장기회, 현금흐름의 민감도에 관한 실증연구 (A Study on the Sensitibities of Cashflow and Growth Opportunities to Investments)

  • 이원흠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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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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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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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재무론 분야의 실증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성장기회 대용변수를 새롭게 개발하고, 이를 투자-성장기회-현금흐름 민감도분석에 활용하는데 있다. 기존 연구에서 성장기회의 대용변수로 흔히 Tobin's Q, MBR, 매출액증가율 등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내재가치 평가모형에 입각한 성장기회 가치를 추정하고, 성장기회 가치비중(VGO)을 성장기회의 대용변수로 채택하여 기존 연구의 전통적인 대용변수들과 종합적으로 비교하였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부진이 우려되고 있는 2000년 이후 2005년 기간 중 기업투자와 성장기회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성장기회 대용변수들과 새로 제안하는 성장기회 대용변수 VGO를 모두 동시에 채택한 투자-성장기회-현금흐름 회귀분석 모형에서 검증해 본 결과, VGO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투자민감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성장기회 대용변수 VGO를 채택하면, 여타 전통적인 대용변수의 설명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성장기회를 대변하는 변수로 일반적으로 선정되어왔던 전통적인 대용변수인 Tobin's Q, MBR, 매출액증가율은 성장기회에 관한 적절한 대용변수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투자-성장기회 민감도분석에 있어서 투자결정요인으로서 성장기회는 시설투자증가율에 양(+)의 효과를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성장기회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대용변수는 미래투자의 수익성(성장기회 수익률 추정치)에 기초하여 추정한 VGO 변수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Tobin's Q의 3가지 구성요인 중 VGO(미래수익성을 대변)만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민감도를 보였다. VAIP(기존투자의 수익성을 대변) 및 VMS(기업가치의 과대평가오류) 변수들의 추정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기업은 기 투자하고 있는 사업의 가치가 크다고 해서 투자증가를 하지 않으며, 기업가치가 시장에서 과대평가되어 현재 투자에 대한 가치평가가 시장에서 높게 형성된다고 해서 투자를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증가는 미래투자의 수익률과 그에 기반을 둔 미래투자의 성장가치에 근거하여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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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의 문화유적과 자연환경의 가치추정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n Monetary Estimates of Natural Environment and Cultural Relics in Gyeongju National Park)

  • 강기래;김동필;백재봉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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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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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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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사적지형 경주국립공원의 자연환경 가치와 문화유적의 가치를 동일한 방식으로 추정하여 그 크기를 비교해 보고자 수행 되었다. 각각의 가치 추정방식은 환경재의 가치추정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CVM 기법을 이용하였다. 투입된 변수와 추정모형은 동일하며 응답자에게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지불할 금액과 문화유적을 보존하는데 지불할 의사액을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경주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지불할 의사액 WTP는 1인당 17,838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문화유적을 보전하는데 지불할 의사액 WTP는 1인당 316,248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경주국립공원이 연간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자연환경의 가치는 470억원, 문화유적의 연간 가치는 8,457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두 가지 가치요소를 합하면 경주국립공원 1회 방문 시 얻는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의 가치는 334,086원, 연간 가치는 8,934억 원으로 추산 할 수 있으며 문화유적의 가치가 자연환경의 가치보다 18배가량 높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경주국립공원에 분포하고 있는 국보 11점, 보물 23점, 사적 13개소, 사적 및 명승 1개소, 지방문화재 18개소 등 총 66건으로 보유한 문화재가 자연환경의 가치보다 월등히 높다고 응답자들은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주국립공원의 운영관리계획은 물리적 구성요소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차별화된 운영전략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