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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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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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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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Korean Peninsula has the gateway role of Far East Asia in economic aspect, because it is the channel to global world that Korea and Japan should take in the future. Till now, there was no real economic cooperation in service industry for two Koreas. Nevertheless, it is high time that two Koreas have to play a gateway role in order to pave the way to come true their global vision.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in service sector and explore the vision and strategy which are useful for the ways toward peaceful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wo Koreas' future survival in the midst of global competition. Economic cooperation in service sector, such as transport, tourism, educational services, etc. between two Koreas means establishing and strengthening the infrastructure of their unification. If there were no cooperation of service sector on the Korean Peninsula, we also could not expect the outcome of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vision of Korea's unification. To sum up, the strategy recommended for the Korean Peninsula's global vision is that two Koreas should simultaneously open the window of economic cooperation in service sector and link the interface between the Eurasian continent and the Korean Peninsula.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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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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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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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민족적 과제이자 경제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남북한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북한 경제를 재건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 과정에서는 막대한 통일 비용 조달, 상이한 경제 체제의 통합, 남북한 간 경제적 격차 해소 등 다양한 경제적 난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비용의 객관적 추정과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하고, 남북한 경제체제의 효과적인 통합 방안을 제시하며,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통일 비용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남북한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과 시장경제로의 단계적 전환 방안을 모색하며, 북한 SOC 확충 및 인적자본 개발 등의 구체적 대책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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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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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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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4년 3월 박근혜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대와 회의가 동시에 증폭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선 대박이지만 회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쪽박으로 부정하는 시각이 공존한다. 통일에 대한 기대 충만과 달리 준비는 분산 되었거나 중복, 혹은 산만하기 까지 하다. 정치와 정책, 산업과 기술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전혀 체계적이지 않거나 불연속성 이벤트 중심이다. 개별 분석 혹은 연구 건수와 자료 등은 많게 보이지만 종합적인 틀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서독의 경험에 따르면 통독 이전에 동독을 너무 몰랐다는 얘기가 나온다.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동독의 실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는 얘기는 남북 간에도 그대로 적용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통일한반도에 대한 국토인프라를 남과 북이 아닌 한반도 국토이용과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거대계획(grand plan) 구상이 필요하다. 국토인프라에 대한 거대계획을 수립과 동시에 추진 할 수 있는 과제로 아시안 교통 네트웍 개발 시나리오와 통독 20년 국토인프라 재구축 경험 자료 분석 과제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산된 자료와 중복된 자료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재정립 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연구 결과는 수시로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공감대를 넓혀가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 문제는 특정 연구자나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닌 한반도 전 국민이 주인이고 관심사항이기 때문이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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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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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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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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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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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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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동서냉전체제의 해체 이후, 한반도의 통일에 관한 논의에서는 두 가지 지점에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첫째, 통일의 진짜 핵심 문제는 체제통합이 아니라 사람의 통합이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둘째, 한반도의 분단과 관련되어 있는 4대 열강에 다수의 코리언 디아스포라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이산이 한반도의 비극적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통일론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논의는 거의 없다.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는 한반도의 근대 역사가 낳은 아픔으로, 코리언의 집단적 리비도를 억압함으로써 발생했다. 식민과 이산, 분단은 한반도의 근대 역사가 낳은 아픔으로,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는 식민과 이산, 분단의 트라우마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식민과 이산, 분단의 트라우마는 모두다 '민족${\neq}$국가'의 어긋남이라는 억압의 구조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neq}$국가'의 어긋남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통일은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글은 한반도에서 통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식민과 이산, 분단의 트라우마들을 치유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이 글은 통일이 남북 두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차원에서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함으로써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이 글은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은 아픔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차이의 소통'을 통해서 통일한반도를 만들어가는 '민족공통성'의 생산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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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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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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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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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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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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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 미 중 3개국의 공조체제와 협력구상에 관한 것이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한 미 중의 공조와 협력 및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한국은 민족분단의 당사자이고, 미국은 국제문제의 책임국가이자 북한과는 적대적 미수교국이라는 점이며, 중국은 전통적 사회주의 우호관계의 당사국이자 북한 후견인 당사국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는 국제적 문제로서 향후 김정은의 돌발적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 미 중 3국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 등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로드맵에 있어서 G2체제의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대응방법은 유엔안 보리결의사항인 대북제재 이행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에서 공동위협에 기반한 대북제재와 대북군사력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반면, 중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개입에 대한 안보불안 등으로 북핵해결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체제생존 차원에서 중동국가들과 전략무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전례국가라는 점에서 세계평화유지 차원에서라도 중단된 6자회담 다자안보 채널가동 등 압박과 외교협상의 현실적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남북한은 민족적 문제를 강대국에 논리에 편승하려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핵과 남북통일문제는 민족 당사자문제로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북한의 해법보다는 한국주도의 평화적 해법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 미 중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자체의 경제적 자생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 한국농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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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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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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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We propose an Agricultural Infrastructure Expansion Plan (AIEP) for North Korea following unification from the standpoint of a united Korea's social stability. We predict the food demand after unification, according to four different development scenarios based on the AIEP. These scenarios include meeting a self-sufficient level in the staple food crop, satisfying long-term food supply and demand for the North Korean people, achieving a level of North Korean food consumption comparable to that of South Korea, and maintaining productivity to stabilize of North Korea's rural society. We present the results of a 'benefit-cost' analysis in meeting the production targets of predicted food demands after unification from a civil engineering perspective. We found that the estimated total costs would range from 15.2 to 43.0 billion dollars depending on the particular AIEP scenario. In our analysis, all of the four scenarios presented above demonstrated a high degree of economic validity. We conclude that the AIEP is a necessary and economically valid project for a united Korea's future because it would forestall the collapse of North Korea's rural communities, thereby preventing tremendous economic losses upon unification.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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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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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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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주제적 특징을 도출하여 정책과 담론, 교육방향과 내용, 사회적 쟁점 등의 동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에서 '평화', '통일', '교육', '연구', '학생', '학교', '교사', '대상', '한반도' 등은 공통적으로 중요한 키워드로 나타났다. 둘째, 평화교육의 상위토픽은 '평화교육과 시민교육', 통일교육의 상위토픽은 '통일교육의 공감과 참여'로 나타났다. 셋째, 평화교육에서 정부별로 상승추세를 나타내는 토픽으로는 '세계평화와 인권', '평화교육의 대상과 방향', 통일교육에서 정부별로 상승추세를 나타내는 토픽으로는 '통일교육의 주체'로 나타났다. 넷째, 평화교육에서 '평화', '교육', '학생', '학교', '평화교육' 등의 중심성이 높았고, 통일교육에서는 '통일교육, '통일', '교육', '통일부', '학교', '교사'의 중심성이 높았다. 본 연구를 통해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었고, 관련 정책 수립 및 후속 연구 수행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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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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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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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은 한반도 통일이 가시화되고 여건이 조성되어 남북한 군사통합을 추진하게 될 때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가를 군사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현 상황에서 남북한 통일의 시기를 예단하기는 제한되나 군사적 폭력을 관리하는 군사통합은 평시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군사통합이 실패하면 통일 자체도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실천적 측면에서 정교한 준비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반도에 적합한 군사통합의 유형과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남북한 군사통합 추진 시 군사적 과제는 무엇인가? 이 중 핵심과제와 중요과제는 무엇이고 실천적 측면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