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The Mutual Assistance System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북핵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미·중 3국 공조체제와 협력

  • Received : 2017.03.05
  • Accepted : 2017.03.27
  • Published : 2017.03.31

Abstract

This study speculates on responses to the nuclear threats of North Korea and mutu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for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is the subject of national division, the U.S. is a responsible country in international issues and does not have diplomatic ties with North Korea. China is a traditional socialist nation and a supporter of North Korea. As North Korea's strategic weapons includ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are international issues, to defend against Kim Jung-Eun's unexpected acts, the three countries should actively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develop countermeasures. However, with respect to the road map of the North Koreas issue, there are subtle differences between the U.S. and China in recognition of a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s a resolu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 U.S. has continued a deterrence policy a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ased on joint threat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while China has showed a negative position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ecause of the unstable security derived from the U.S. 's intervention i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should change its diplomatic policy in a more concrete way towards world peace although it has continued trade of strategic weapons with Middle Eastern countries to maintain its political system. For example, to restart the summit talks and open multilateral security channels. Although the issue of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resolved by South and North Korea themselves, it is strange that South and North Korea depend on the logic of powerful countries for the resolution of a national problem. As for North Koreas nuclear and the Unification issues, peaceful solutions presented by South Korea seem more persuasive than the solution presented by North Korea which did not secure any international support. However,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need to develop uni-directional two-tract strategies fo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alks with North Korea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hould continue to support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North Korea.

이 연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 미 중 3개국의 공조체제와 협력구상에 관한 것이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한 미 중의 공조와 협력 및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한국은 민족분단의 당사자이고, 미국은 국제문제의 책임국가이자 북한과는 적대적 미수교국이라는 점이며, 중국은 전통적 사회주의 우호관계의 당사국이자 북한 후견인 당사국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는 국제적 문제로서 향후 김정은의 돌발적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 미 중 3국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 등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로드맵에 있어서 G2체제의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대응방법은 유엔안 보리결의사항인 대북제재 이행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에서 공동위협에 기반한 대북제재와 대북군사력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반면, 중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개입에 대한 안보불안 등으로 북핵해결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체제생존 차원에서 중동국가들과 전략무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전례국가라는 점에서 세계평화유지 차원에서라도 중단된 6자회담 다자안보 채널가동 등 압박과 외교협상의 현실적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남북한은 민족적 문제를 강대국에 논리에 편승하려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핵과 남북통일문제는 민족 당사자문제로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북한의 해법보다는 한국주도의 평화적 해법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 미 중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자체의 경제적 자생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Keywords

References

  1. 김병로. 2013.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16권 1호.
  2. 김주삼. 2010. "북한의 대 중동군사외교: 전략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25권 제2호.
  3. 맹준호. 201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금융협력 과제와 한국의 역할," 북한개발과 협력, 서울: 오름.
  4. 에즈라 보걸, 심규호.유소영 역. 2014. 덩샤오핑 평전, 서울: 민음사.
  5. 이동근. 2015. 여론,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6. 이상준.임을출.남경민. 2011.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7. 장준익. 2015. 북한 핵위협 대비책, 서울: 서문당.
  8. 정창현. 2008. 변화하는 북한 변화하지 않는 북한, 서울: 선인.
  9. 조영남. 2013. 중국의 꿈, 서울: 민음사.
  10. 주장환. 2012. 중국 5세대 정치엘리트 집단 및 특성, 서울: 한신대학교 출판부.
  11.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12.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13.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14. 중국 중앙공산당사연구실, 홍순도.홍광훈 옮김. 2014. 중국공산당역사 상, 서울: 서교출판사,
  15. 한국국방연구원. 2016. 2015-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서울: KIDA Press.
  16. 한용원, 2008. 남북한의 창군: 미.소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울: 오름.
  17. 한국국방연구원. 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8. http://www.etnews.com/tools, "중국, 종횡 일대일로 철도대국" (검색일 : 2015. 11.25).
  19. http://www.voakorea.com, "북한과 중동 테러집단 연계가능성 대응해야" (검색일 : 2015.12.1).
  20. 연합뉴스, 中 화춘잉, "북중관계개선, 북핵문제해결에 도움,"(검색일: 2015.12.3.).
  21. 연합뉴스, "사드배체결정, 사드 어떤 문기인가," (검색일: 2016. 07. 08).
  22. 뉴시스, "중국, 北核6자회담 재개 촉구"(검색일: 2015/09/19).
  23. "시징핑, 북한 유엔결의 위반 말라," 중앙일보 2015/09/26.
  24. "美 전략무기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 동아일보 2016/10/21.
  25. "구태의연하고 즉흥적인 對北 군사전략," 동아일보 2016/10/22.

Cited by

  1.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과 과제 vol.3, pp.2, 2017, https://doi.org/10.22718/kga.2019.3.2.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