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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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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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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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 노동운동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시도한지 30년이 지났다. 한 세대에 걸친 1기 정치세력화 실험은 나름의 성과와 함께 대체로 실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별로 없었다. 이 연구는 노동체제 변동의 거시적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비판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세력화의 성패는 노동체제의 구조변동과 결합되어 나타났다. 노동운동 주체들의 전략선택실패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요인이었다. 둘째, 정치세력화의 주요 동력은 진보정당보다 민주노조의 노동조합운동에서 발생하였다. 노조와 정당 간의 '배타적지지'는 그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고 1기 정치운동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셋째, 촛불혁명은 새로운 정치세력화운동을 위한 새로운 조건들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2단계 정치세력화의 충분조건은 노동운동 주체들의 전략적 혁신실천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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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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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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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사업체패널조사 1차 년도(2005년)부터 6차 년도(2015년)까지의 자료 중 노동자 대표조직, 즉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존재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경영참여 수준과 사업체의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검증해보았다. 분석결과 전기의 경영참여 수준이 높아질수록 일정 수준까지는 당기의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 및 1인당 인건비(임금)가 상승하다가 그 이후 하락하는 역U자형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큰 틀에서 볼 때, 노동자 대표조직의 경영참여 동학에 관한 논리를 제공한 Freeman과 Lazear(1995)의 이론적 예측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현재 한국의 평균적인 경영참여 수준이 매우 낮으므로, 향후 경영참여의 수준을 지금보다 다소 향상시키더라도 노사공동의 지대, 즉 생산성(1인당 부가가치)을 향상시키는 경제적 성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준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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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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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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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1년 한-EU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한국 자동차 시장은 급성장하였으며 시장 내 기업 간 경쟁 양상은 심화되고 있다. 유럽산 자동차 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 자동차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 자동차 시장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왔으나, 시장 영향요인 분석과 소비자 분석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시장 내 경쟁 다이나믹스 분석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자동차 시장 내 주요 기업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BMW의 경쟁 다이나믹스를 분석하였다. Lotka-Volterra(LV) 모형을 사용하여 주요 기업들의 경쟁 관계를 모델링하였고, Moving Window 기법을 적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업 간 경쟁 다이나믹스를 분석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도출하였다. 효과적인 해석을 위해, 도출된 경쟁 다이나믹스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세분화되어 분석하였다.

• 대한본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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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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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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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rrect the scientific name of Aquilariae Lignum in Korean Herbal Pharmacoepia. Methods : The production areas of Aquilariae Lignum and its trading status with China in Chinese history, Sanscrit-Chinese Translation Sutra, Naming year and the discovered district in main Aquilaria spp., Several nation's Pharmacoepia, The Plant List(TPL),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 and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IUCN) were cross-checked. Results : The records in the Jiaozhouyiwuzhi written in the early 2nd century said that Aquilariae Lignum was produced in Vietnam. NanfangCaomuZhuang written in 304 said that Agarwood in Vietnam had white flowers. Vietnam had led production and trading of Aquilariae Lignum until Qing Dynasty. Aquilariae Lignum from Malaysia and Indonesia was not traded with China. In Sanscrit-Chinese Translation Sutra, India Aquilariae Lignum was translated as Vietnam Aquilariae Lignum. Aquilaria malaccensis was discovered from Malay-Peninsular in 1783, and has green or dirty yellow flowers. A. agallocha from North-Eastern India in 1814, white flowers. A. crasssna from Vietnam in 1914, white flowers. A. crassna is different from A. malaccensis in several ways, such as flower, fruit, seed and disribution. In several Nation's Pharmacoepia, A. crassna was a synonym of A. agallocha. But in TPL, CITES and IUCN, A. malaccensis was an accepted name, and A. agallocha was a synonym of A. malaccensis. Conclusions : These results show that the original species of Aquilariae Lignum in Korea Herbal Pharmacoepia should be reversed from A. agallocha to A. crassna Pierre ex Lacomte.

• 대한본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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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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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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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Objectives : The rapid progress seen in the Chinese medical and pharmaceutical industries since the mid.Ming Dynasty, and the resulting surge in demand for medicinal herbs led to the emergence of dedicated medicinal herb markets. A representative example was the medicinal herb market of Qizhou (today's Anguo) in Hebei Province. This paper examines various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 transformation and growth of Qizhou into and as a major medicinal herb market of China. Methods : Along with the examination of geographical factors, this study attempts to link the development of Qizhou as a center for medicinal herbs trade with legends related to the Medicine Lord Temple (Yao Wang Miao), a local shrine dedicated to the mythical Medicine Kings. Results : The main argument of this study is that although the emergence of Qizhou as China's largest marketplace for medicinal herbs was significantly helped by its proximity to Beijing, a huge source of demand, as well as its convenient location easily accessible from all parts of the country, and the large herbal production from surrounding areas, the single.most important contributing factor was the body of legends attributing to this city a magical healing energy. Conclusions : The example of Qizhou may also suggest that in pre.modern eras, legends related to supernatural healing power, associated to a city or town, were as important contributing factors to its emergence and growth as a dedicated medicinal herb market as its location or ease of access.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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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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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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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As tension escalates between the US and China, scenarios for maintaining peace in Northeast Asia imply that secondary powers will perceive increasing incentives to reappraise their respective international roles. This analysis proposes that an analysis of France's Cold War role in Europe and the world under President Charles de Gaulle provides insights into conflict management in an increasingly multipolar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Their respective interests in preventing a so-called new Cold War emerging between the US and China include avoiding its excessive economic costs, if only because China is a massive trade partner. This study engages in theoretical framework-informed process tracing of de Gaulle's role. It explicates the assumptions that functionally underpinned de Gaulle's policy of soft balancing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analysis explores de Gaulle's contribution to the decay of the Cold War. It illuminates de Gaulle's contribution to a regional international environment that made West German Chancellor Willy Brandt's Ostpolitik strategy more feasible politically. This study applies these findings in the formulation of strategy recommendations focusing on Japan. Valid inferences regarding the predominant motivations driving American and Chinese international interaction are necessary for this task. To the extent to which the US and China have entered into a conflict spiral, Japan's hedging towards Washington is further incentivized. Tokyo would necessarily need to convince the Chinese that Japan is no longer Washington's unsinkable aircraft carrier off its coast. Tokyo, like de Gaulle's France, would maintain close relations with Washington, but it would need to project to its interlocutors its commitment to its own strategic autonomy. Tokyo's emphasis on closer relations with liberal democratic Indo-Pacific actors would potentially fit well with a commitment to strategic autonomy to defend the global liberal order.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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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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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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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고는 신국립극장운영재단사건 및 INAX메인트넌스（メンテナンス）사건(事件)에서의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소재로 하여 이른바 개인도급계약형식에 따라 노무제공을 한 자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검토한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관한 연구결과는 세 가지의 문제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근로자성을 인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평가할만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판례법리, 즉 독립된 계약자 형태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지나치게 법적인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그 판단결과는 노무제공의 실태와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서와 같이 노동관계법에서도 완화된 종속성 내지는 실태에 입각한 판단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둘째,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일반법리가 전개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종래의 CBC관현악단사건에서와 같은 종합적인 판단이라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사례판단에 한정되어,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법 제3조의 근로자 개념과 동법 제7조 2호의 고용하는 근로자 등과의 단체교섭문제에 있어서 최고재판소는 이들 두 규정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학설상 다수의 입장은 동 법 제3조의 근로자와 동 법 제7조 2호의 근로자는 전자가 넓은 의미로 보아야 하고, 후자는 자회사 근로자의 모회사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일정한 고용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재판소는 수급인 근로자들의 도급인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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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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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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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는 2001년 당시 전태일노동자료실의 소장 기록물이 성공회대에 기탁되는 것을 계기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대규모 구술조사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노동아카이브와 노동연구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해 왔다. 하지만 노동기록이 축적되어감에 따라 새롭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기록의 생산자(구술증언자)들의 불만족이었다. 기록의 이용자(연구자)들 측면에서도 연구자들이 기록을 고정된 해석의 프레임에 맞추거나, 자신의 해석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인천지역의 동일방직, 반도상사, 대한마이크로 등 노동조합 사례와 구로동맹파업의 사례 등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기록의 생산과 활용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역사적 기록에 '승리자'로 남는 그룹이 있는 반면에, 부당하게 '실패자'로 낙인찍히는 '중층적 주변화' 현상이 발생해 왔다.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은 매우 제한적일 뿐이고, 시민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런 '기억투쟁'이 원활하게 해결되어 나갈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노동아카이브가 지역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참여형 노동아카이브의 구축을 통해서 기록 생산과 활용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참여의 이론적인 부분을 보완하여 '로컬리티 기록화' 전략의 구체적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로컬과 로컬리티 연구는 비단 물리적 공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과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구성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중적 스케일'(multi-scalar) 접근 방법을 요청한다. 대안적인 '로컬리티 기록화' 전략은 기존의 노동아카이브가 해결해야 하는 기록 생산과 활용 사이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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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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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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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테러범죄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현재 북한정권에 의한 테러 범죄행위 발생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고, 김일성 정권의 북한 테러범죄 행위는 통치자금 확보라는 목적 하에 독재로 자행되어 왔다. 이후 김정일 김정은 정권 동안 테러범죄 행위를 살펴보면, 비(非)권력 집단의 목표인 권력쟁취 경제이권 확보 등을 성취하고자 하는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범죄행위로 표출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본 연구는 테러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장차 발생할 가능성 높은 위협에 대하여 사전예측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위해 집단 간 권력 갈등이 범죄의 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는 George B. Vold(1958)의 이론을 적용했다. 이에 다양한 북한 테러범죄 원인 중 각 시대별 고위층 권력 갈등으로 인한 테러범죄 행위를 분석하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테러범죄 행위는 김정일 정권 이후, 고위층 간 권력 판도가 시대별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세력 쟁취와 이권 강탈을 위한 권력 갈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 고위층의 권력 갈등이 북한 테러범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된 정보 첩보 수집이 단편적인데다가 미국에 의존하는 등 실제적인 대응이 미약한 실정이다. 게다가 북한 테러범죄에 대한 심각성 및 시급함의 공감도 역시 높지 않아서 체계적인 국제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DDoS공격 청와대 홈페이지 변조 GPS 교란전파 발사 무인정찰기 침투 등 수 많은 테러범죄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같은 비(非)대칭 테러범죄 행위가 미칠 파문에 비해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북한 테러범죄의 원인을 밝히고 대응하기 위해 휴민트(HUMINT) 테킨트(TECHINT) 등을 통한 고위층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탈북자 등 정보원의 보호 및 감독을 통한 포괄적인 수집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테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핵 미사일 테러와 함께 한층 정교해지고 첨단화 되어가는 사이버 전자 테러 전문기술에 대비하기 위해 법령 제 개정 및 관련 기구 예산 등 제도적 정비와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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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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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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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에서는 2018년의 EU사법재판소의 Wegener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Sturgeon 판결, Nelson 판결, Folkerts 판결의 법리를 유지·재확인하였다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Wegener 판결은 다음과 같은 해석상 문제가 있다. 바로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역외적용은 주로 경쟁제한과 관련한 경제법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사법권 내지는 영토주권의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U사법재판소가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EU 역외의 제3국에서 발생한 행위가 반경쟁적 행위가 되어 EU 운송법 체제와 EU 운송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입증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 Wegener 판결에서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환승노선에 탑승하지 못한 여객은 피고항공사의 다른 항공기에 의해 4시간 연착하여 아디가르에 도착하였다. 이 상황이 EU의 항공여객운송법 체제와 운송업계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Wegener 판결에서 EU사법재판소는 Folkerts 판결을 인용하며, 그 취지를 존중하고 있는데, Folkerts 판결과 Wegener 판결은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Folkerts 판결에서는 환승지가 프랑스 파리의 EU 역내 지역이었고, Wegener 판결은 환승지가 모로코 카사블랑카로서 EU 역외 지역이었다. 또한 Folkerts 판결에서는 여객이 탑승한 항공사가 EU에 등록된 'EU적 항공기'였고, Wegener 판결에서는 EU 역외 지역에서 등록된 '제3국적 항공기'였다. EC 261/2004 규칙 제3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카사블랑카에서 아디가르까지의 항공편이 EU 역외 출발에서 EU 역외 도착이라는 사실은 극복하기 힘들다. EU사법재판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결운항은 환승노선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적인 하나의 운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은 Folkerts 사안에서나 적용되는 것일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서는 전통적으로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등록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복종한다'라는 점이 중시된다. 동일한 공항을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국이 다른 항공기들이라면, 예컨대 A국적의 항공기와 B국적의 항공기는 각각의 보상규정과 책임유무가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것이다. EU 체제가 항공기의 '국적주의'가 아닌 '발지주의'를 채택하고, 나아가 역외적용마저 인정해 버린다면, 항공기의 국적주의를 채택한 EU 역외의 다른 국가들의 법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3국이 항공기 발지주의를 채택한다고 보증할 수 있는가? 이는 법제간의 충돌을 넘어 외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Wegener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