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ee Dacades of Labour Politics in Korean Labour Movement - Reflections and Critics

한국 노동운동의 1기 노동자정치세력화 30년 : 성찰과 비판

Three dacades of time have passed since the Korean labour movement experimented its political empowerment struggle. Generally it has failed for all some positive results. But unfortunately there were no critical and intellectual reflections regarding the failure within the labour movement. This study drew three conclusions. Firstly, the success or failure of political experiments was caused mainly by the labour regime changes of the Korean society. Secondly, the motive power was provided not by the progressive party, the Democratic Labour Party, but by the trade union movement and organization, the Minjoonochong. Lastly, the Candle-Light revolution in 2016 has produced some new conditions for the second stage of political empowerment praxis in Korean labour movement.

한국 노동운동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시도한지 30년이 지났다. 한 세대에 걸친 1기 정치세력화 실험은 나름의 성과와 함께 대체로 실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별로 없었다. 이 연구는 노동체제 변동의 거시적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비판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세력화의 성패는 노동체제의 구조변동과 결합되어 나타났다. 노동운동 주체들의 전략선택실패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요인이었다. 둘째, 정치세력화의 주요 동력은 진보정당보다 민주노조의 노동조합운동에서 발생하였다. 노조와 정당 간의 '배타적지지'는 그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고 1기 정치운동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셋째, 촛불혁명은 새로운 정치세력화운동을 위한 새로운 조건들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2단계 정치세력화의 충분조건은 노동운동 주체들의 전략적 혁신실천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