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편된 후 문제로 지적된 사업 리스크와 품질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 PMO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해관계자인 발주자, 사업자, PMO의 견해 차이로 공공PMO 제도가 안착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 간의 견해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 심리학적 수단-목적 사슬이론(Means-end chain theory)과 그 방법론의 하나인 래더링 기법과 가치단계도(HVM, Hierarchical Value Map)를 이용하여 공공 PMO 제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이해관계자 별 인지구조를 분석하고, 견해 차이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한다. 추가로 이해관계자들이 제도에 기대하는 혜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제도들도 분석한다.
전신 뼈검사는 골수염과 골절 및 원발성 암의 조기 발견 등골 병변에 대해 높은 민감도와 해상도를 가진 검사이며, 핵의학 검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 계수치를 제외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전신 뼈검사에서 정량적인 평가 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본원을 내원한 특이 골병변소견이 없는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GE INFINIA 장비에서 진행하였다. 환자의 전신계수와 허리뼈를 관심영역으로 하여, 계수치를 측정하였으며, 허리뼈 각각의 신호평균 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대조도 대 잡음비(Contrast to Noise Ratio, CNR), 신호 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SNR)를 산출하였고, 팬텀 실험을 통해 검사 속도 변화에 따른 각각의 수치와 조직등가물질을 이용하여 복부 두께에 따른 수치를 비교 하였다. 그리고, 판독의 2명과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숙련된 방사선사 5명이 각각 10점 척도로 하여, Blind test로 육안적인 분석치와 정량적인 산출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환자의 전신 계수치와 관심영역의 계수치는 Blind test를 통한 육안적인 분석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P>0.05). 대조도 대 잡음비와 신호 대 잡음비는 육안적인 분석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팬텀 실험에서는 검사 속도가 느릴수록, 조직등가물질의 두께가 얇을수록 각 수치는 향상되는 것을 보였으며, 지연검사에서 영상의 질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현재 전신 뼈검사에서 최저 계수치를 제외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조도 대 잡음비 및 신호 대 잡음비를 이용하여 Blind test와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검사 속도가 영상의 질을 좌우하는 인자라는 것을 수치를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주입량, 동일한 검사 속도 등 동등한 조건에서의 평가를 진행하였지만, 환자의 생리적 기능과 수분 섭취량 등에 따라 모든 특성을 고려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정량적 수치를 제시하여, 유의한 평가 지표를 입증하였다는 데에 학술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기술자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을 통해 건설기술관련 원문 자료와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정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서비스 품질이 갖는 금전적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DBDC형 CVM을 적용하기 위한 설문모형을 설계하였다. 300명의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의 회원을 대상으로 현재의 정보서비스 품질 평가와 정보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최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질의하였다. 조사된 설문결과의 기초통계량을 가지고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정보서비스 품질에 대해 개별응답자들의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전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정보서비스의 사용가치를 측정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정보서비스 품질을 중심으로 하여 가치를 측정한 것이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Korea's main manufacturing industries, which have led its economy for the past three decades, are faced with a serious downturn and loss of competitive advantages due to the current economic depression, China's rise, and the drop of oil prices. Korean business firms must adopt the paradigm shift in their value strategies, along with a government-led industrial restructuring in order to gain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s. Business firms allocate their limited resources between value creation and value appropriation, however, what effect does strategic emphasis on value creation versus value appropriation have on a business firm's financial performance? This paper empirically addresses this issue by examining the effect of shifts in strategic emphasis on stock return.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appropriate choices of strategic emphasis to gain differential financial performance. The data set used in this regression analysis comes from the KISLINE database of NICE Information Service. The variables that form the basis of this analysis are stock return, ROA, and Strategic Emphasis [(advertising expenditures-R&D expenditures)/assets]. The interactive effect with situational factors regarding the firm and the type of technological environment in which the firm is operating was also analyzed. Our results show that investors acknowledge a shift of strategic emphasis as a sign of stock valuation. In comparison to US, Korean business firms have weak value creation capabilities in high-technology industries, and weak value appropriation capabilities in low-technology industries. This proves Korean firms are fast followers in the global market. Our findings suggest that Korean firms have to adopt a balanced value strategy, nurturing value creation and developing value appropriation for overcoming the current economic downturn and becoming a first mover in the dawn of "Industry 4.0."
세계는 지식과 지식경영을 21세기 글로벌 문명의 키워드로서 자리매김 하는데에 동의하고 있다. 이 글은 현재까지 주로 경영학적 측면으로 다뤄지고 있는 지식경영의 문제를 $\ulcorner$지식$\lrcorner$을 객체로 하는 정보학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지식의 구조에 터잡은 효율적 관리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식경영의 본질은 지식이며, 나머지 영역은 지식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환경적 요소들-사람, 조직. 문화등 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지식경영의 핵심요소를 지식 공유 시스템의 구축이라고 보고. 지식 공유 작업이 지식을 자원으로서 인식하는 수준이 아닌 그 진위여부와 가치의 평가, 신선한 지식창고로 유지 관리하는 과정으로 보다 신중하고 비중있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아울러 지식의 관리에서 우선적인 것은 정보기술이 아닌 지식의 내용과 표현이므로 지식경영의 일반적 프로세스 중 '정보기술인프라' 는 '정보인프라' 로 수정되어 연구될 것을 제기한다.
Objectives: Balancing benefits and risks through the drug life cycle has been discussed for many decad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processes and tools currently proposed for benefit-risk assessment of medicinal drugs. It aimed to establish scientific and efficient drug safety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synthetic analysis of benefit-risk evidence. Methods: We conducted a review of exiting literatures published by regulatory agencies or initiatives. Not only quantitative methodologies but also qualitative method were compared to understand their key characteristics for the benefit and risk assessment of drugs. Results: Recently, benefit-risk assessments have more structured approaches to decision making as part of regulatory science. Regulatory agencies such as European Medicines Agency, FDA have prepared plans to apply benefit-risk assessment to regulatory decision making. Also many initiatives such as IMI (Innovative Medicine Initiative) have conducted research and published reports about benefit-risk assessment. For benefit-risk assessment, four kinds of methods are necessary. Frameworks such as BRAT (Benefit Risk Action Team) framework, PrOACT-URL provide guidance for the whole process of decision-making. Metrics are measurements of risk benefit. The estimation techniques are methods to synthesis and combine evidences from various sources. The utility survey techniques are necessary to explicit preferences of various outcome from stakeholders. Conclusion: There is the lack of widely accepted, validated model for benefit-risk assessment. Nor there is an agreement among academia, industry, and government on methods for the quantitative valuation. It is also limited by available evidence and underlying assumptions. Nevertheless, benefit-risk assessment is fundamental to improve transparency, consistency and predictability for decision making through the structured systematic approaches.
본 연구는 투자용 기술평가등급모형 개발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투자용 기술평가등급모형은 기술금융의 지원대상을 융자에서 투자로 확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업으로 추진한 프로젝트이다. 실제개발은 기술보증기금과 산업기술진흥원이 진행한 것으로 기술형 투자펀드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TCB가 운영할 표준모형을 개발한 것이다. 투자용 기술평가모형은 고성장기업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였다. 모형은 통계모형과 전문가모형으로 구성하고 이를 종합하여 등급을 산출하는 구조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통계모형은 예측에 유의한 변수를 파악하여 이를 로짓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모형화하였다. 전문가모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파악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전문가는 벤처기업 투자를 하는 벤처캐피탈리스트와 모형을 운영할 TCB의 심사역의 의견을 종합하였다. 모형의 등급체계는 10등급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그 모형의 등급별 분포는 기보의 KTRS 등급별 분포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기술성과 시장성 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신을 위한 기술평가등급모형에서는 경영자역량이나 사업성을 중시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침해로 인한 일실이익에 대한 전보배상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로는 드물게 영미법상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술보호 관련 법률로는 2011년 하도급법에 도입된 이래, 2019년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에 도입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에 대한 판단이 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판례가 축적되지 못한 관계로 미국의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변호사의 자문 등을 통한 고의의 회피가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제도 인식의 미비 등으로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질수도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특허법을 제외한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도 불구하고, 손해의 입증과 관련된 규정은 아직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자료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의 경우 손해액의 추정에 있어 로열티 상당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금액이 아닌, 개정 특허법과 같이 '합리적'으로 추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고려하여 향후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은 손해액 추정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이므로, 손해액 추정규정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신기술의 유출이나 탈취의 경우 기술가치 평가가 어렵다. 따라서 피해액 산정을 위한 모델개발과 함께 가치평가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ranslational research (TR) as high quality research can accelerate collaboration strongly between biotechnology-based researchers and clinical-research experts for overcoming diseases. TR facilitates basic science translated to clinical efficacy and effectiveness from bench (basic science) to bedside (clinical practice) for the enhancement of human health. Disease-oriented TR programs were defined as unilater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 in this patent performance analysis. Patent performance was measured in a R&D project on Health and Medical Technology to enhance the productivity of R&D investment on disease-oriented TR in Health Technology (HT). Patent Map (PM) analysis and Bibliometrics were conducted to collect information for the assessment of research patents of TR programs. Futhermore, PIAS (Patent Information Analysis System) and Thinklear programs were applied for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successfully. These indicate that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patent performance for disease-oriented TR could promote the connection of R&D-IP (Research and Development-Intellectural Property) and R&BD (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supporting system significantly.
본 연구의 목적은 국책 연구 성과의 기술거래에서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업 간에 작용하는 기술료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기술이전 관련 기관, 기술공급 및 도입 기업 등 이해 관계자에게 유의한 정보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 국책 연구 사업을 추진한 N사업단의 대학과 중소기업간 기술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96개 기술공급 기관과 85개의 기술도입 기업에게 201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 2개월 동안 AHP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각 기술거래 당사자 간 기술료 결정요인의 중요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거래 양 당사자는 '기술 활용의 수익성'과 '경영진의 기술도입 의지'를 중요한 기술료 결정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기술공급 기관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경쟁력' 요인을, 기술도입 기업은 '기업의 가용 예산범위'를 더 높은 상대적 중요성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산업 현장의 구체적 니즈를 반영한 기술수요 조사, 기술료 지불 방법의 다양화,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연구 평가 지표의 차별화, 기술개발 시급성을 반영한 연구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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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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