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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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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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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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금까지의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방식은 표준비용모델을 응용한 획일적 단위설치비용을 적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획일적 원단위 적용은 비용산정에 있어 지역적 차별화와 개별사업단위 특수성 반영 등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 국토연구원 연구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새로운 표준단위설치비용 산정방식을 제안한 바, 본 연구는 이러한 개선안에 대해 국가지리정보체계 공간정보를 활용해 사례분석 최적지를 선별하고 GIS 기능을 통해 사례 토지이용계획안을 정밀 구축하여 표준단위설치비용 산정 전 과정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보았으며, 특히 안성시를 사례대상지로 하여 시가화지역 외곽에 산업시설이 산재한 지자체 특성을 감안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한 복합형 단지개발방식을 설정해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제도 개선사항의 특장점과 시의성을 확인해 보았다는 데 실증적 의미가 있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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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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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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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소재 비주거용집합부동산의 국세청 기준시가와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의 과세형평성과 공동주택(아파트)과의 과세형평성 상호비교에 있다. 연구결과는 첫째, 비주거용집합부동산 시가표준액의 구청별 과표 현실화율(AR)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비주거용집합부동산 시가표준액의 분산계수(COD)가 크게 나타나 수평적 불형평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비주거용집합부동산 시가표준액이 고가자산이 저평가되는 역진적 수직적 불형평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비주거용집합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평가 시 시가의 반영 및 토지와 건물을 합산 평가하여 과세형평성을 이루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비주거용부동산 실거래기반 공시제도로의 전환 시 제도개선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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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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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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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토지특성조사는 토지가격비준표 작성 및 표준지와 개별지의 특성차이 비교를 통한 지가 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토지특성조사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토지특성조사는 지자체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경험이 상당수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토지특성조사 항목 중 고저의 조사방식을 분석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고저 분류를 위해 토지의 고저 정보를 공간정보 기술 기반으로 수치화하여 이를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C4.5을 적용하여 고저를 분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서울시의 표준지 고저 조사 결과와 필지의 공간정보를 C4.5 모델에 적용한 결과에서는 기존 감정평가사의 조사 결과 약 93.5%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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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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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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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충청권을 대상으로 지가변수를 이용하여 충청지역의 현황과 공간구조를 분석하였다. 충청권의 지가총액은 2013년 12월 현재 950조로 산출되었으며 이는 분석대상의 최초시점인 1980년 147조보다 6.46배의 지가상승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80~2013년까지 지가를 기준으로한 지역의 동태적 공간변화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공간구조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80년대뿐이었다. 충청권의 지가를 중심으로 한 중심성 분석의 결과 1980년대에는 충청권의 중심이 세종시의 북동쪽에 위치하였다가 대전권의 지가상승과 더불어 우하향으로 이동하였다, 표준편차거리는 1980년대에서 1990대로 진입하는 과정에 대전을 중심으로 집중화가 일어났으며, 그 이후에는 집중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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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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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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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As the construction of multi-family housings, especially apartments, has been increased since 1970s, the multi-family housing becomes one of the main housing types in Korea. With the increase of multi-family housings, managing them becomes an important issue. Since 2010, the government has made a lowest price award system by a competitive bid compulsor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housing management systems. Although competitive bids were implemented, the maintenance company was finally selected by the price without any other consideration. Consequently, the quality of management service was not enhanc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scheme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system. In this study, the bidding data of "K-apt", the bidding method and the successful tendered price are analyzed. The results of analyzing bidding materials, the proportion of applying a lowest price system was 67.7%. Also many diverse ways to select the best management company were used, but most of these ways were violate the law and guidelines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t meant that the lowest price award system was not implemented by strict standards and didn't correspond with the needs of residents of apartment. This condition made the housing maintenance quality low and deteriorated the management industry development. To enhance this condition, a new standard to select the management company, which are included contents of quality of managing quality, management expenses and companies' soundness, is necessary.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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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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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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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applied the value of floor-area-ratio standard calculation method to case areas and analyzed them to overcome the limits of previous studies in calculation methods for area standards and land price (value) standard development rights.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criteria to select sending areas and receiving areas are needed. Second, calculation methods based on the value of floor-area-ratio standard can be widely used as standardized criteria in various areas. Third, for the connection of sending areas with receiving areas, the connections of 1:1, n:1, 1:n, and n:n are available and the location of possible dealing areas should be considered. Also, the choice of connecting unions that meet the purpose of TDR presented by local governments is available. Fourth, for Gwangju, as receiving areas downtown provide higher profits than previous renewal projects, the application of TDR is available. Application methods to overcome problem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criteria to select sending and receiving areas should be prepared and implemented in an order of priority. Second, in calculating development rights, methods based on the value of floor-area-ratio standard should be used. Third, the standards and principles of sending and receiving areas should be designated and possible dealing areas should not be limited.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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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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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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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도심은 도시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이다. 이 연구는 대구시 중구를 사례로 2000년과 2011년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활용하여 토지이용 측면에서 대도시 도심부의 최근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심공동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도심부의 주거기능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주거용 토지이용이 크게 감소하지만 상업용 토지이용 역시 감소하고 있어 도심공동화에 따른 도심의 상업기능 약화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업무용 토지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로 도심지향적인 업무기능의 구심적 입지가 지금까지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토지이용 변화는 도심 중핵부보다 주변부에서 더 크게 진행되고 있어 중핵부가 주변부에 비해 토지이용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용도에 따라서는 그 상황이 다르다. 주변부 도심에서는 주거용 토지의 감소가 뚜렷한 반면, 중핵부에서는 상업용 토지이용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주거용이나 주상복합용, 상업용 토지가 나지 및 기타 용도로 전환되면서 나지와 기타 용도의 토지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도심쇠퇴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업무용과 상업용이 주거용이나 주상복합용 토지이용에 비해 집중된 형태를 보이지만, 이들 용도의 토지이용에서도 2000~2011년 사이 평균중심점과 표준편차거리에 큰 변화는 없다. 이는 도심부의 토지이용 변화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도심부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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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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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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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아파트 신규 공급 시 시장 내 경쟁력 있는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산정기준을 마련하였다. 도출된 모형은 건설사가 새로운 아파트 분양 시 가격결정을 토지비와 공사비 등 들어가는 비용에 일정 이윤을 합하는 방식이 아니고 최근 공급한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인근 아파트와 분양가격 비교분석의 모형을 만들었다. 아파트를 새로 공급할 때 결정요인에 대하여 1단계 4가지요인, 2단계 9가지요인, 3단계 25가지 요인으로 계층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새로이 공급되는 아파트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분양가격 결정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도 파악하여서 신규공급 아파트 분양가격의 분양시 지표로 활용한다. 또한 2단계 9가지 요인특성을 기준으로 분양가 비교 모형을 만들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마케팅 외적인 요인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화된 기준을 찾는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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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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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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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Korean government has purchased land properties alongside any significant water bodies before setting up the buffers to secure water qualities. Since the annual budgets are limited, however, there has always been the issue of which land parcels ought to be given the priori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velop efficient mechanism for land acquisition priorities in stream corridors that would ultimately be vegetated for riparian buffer zones. The criteria of land acquisition priority were driven through literary review along with experts' advice. The relative weights of their value and priorities for each criterion were computed using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AHP) method.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decision-making structural model for land acquisition priority focuses mainly on the reduction of non-point source pollutants(NSPs). This fact is highly associated with natural and physical conditions and land use types of surrounding areas. The criteria we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NSPs runoff areas and potential NSPs runoff areas. 2. Land acquisition priority weights derived for NSPs runoff areas and potential NSPs runoff areas were 0.862 and 0.138, respectively. This implicates that much higher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land parcels with NSPs runoff areas. 3. Weights and priorities of sub-criteria suggested from this study include: proximity to the streams(0.460), land cover(0.189), soil permeability(0.117), topographical slope(0.096), proximity to the roads(0.058), land-use types(0.036), visibility to the streams(0.032), and the land price(0.012). This order of importance suggests, as one can expect, that it is better to purchase land parcels that are adjacent to the streams. 4. A standard scoring system including the criteria and weights for land acquisition priority was developed which would likely to allow expedited decision making and easy quantification for priority evaluation due to the utilization of measurable spatial data. Further studies focusing on both point and non-point pollutants and GIS-based spatial analysis and mapping of land acquisition priority are needed.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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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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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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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교통소음공해가 도시생활에 있어서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소음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소음분포에 관한 소음지도제작은 매우 긴요한 일이 되고 있다. 도시교통소음지도는 소음을 조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소음이 도로로부터 주거지역으로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와 거주지역간의 개발형태를 3가지로 구분하여 고려하였고, 주거지역내에서의 필지별 소음정도를 도로로부터 거리가 떨어짐에 따른 소음감쇄를 ArcGIS의 보간법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소음지도를 제작하였다. 그 결과 주거지역내의 교통 소음수준이 국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각각의 필지별 소음수준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것은 향후교통소음조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시지가평가 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