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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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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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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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개발부담금 제도는 1989년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20여차례 개정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처럼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진 주요한 이유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에 대한 정의 및 산정이 복잡하고 불분명하여 관련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비용 산정방식의 간소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일정면적 이하 사업에 대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적용방안 도출을 위해 다양한 지역별 사업유형별 적용방안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자료로는 최근 3개년간 전국 시군구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 및 개발비용 관련 전수조사 자료 9,362건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비수도권별로 구분하는 방식이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하였고 집단 간 구분도 명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사회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도 토지공개념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농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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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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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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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Cost estimate system Will be changed from the prime. cost calculation to the historical cost data because the present system has some problems. In this situation, each owner should prepare his own cost estimate system based on the historical cost data. In this study, the standard work items were classified and the criteria of their work amount computation were established for rural improvement projects. And also the historical cost data were collected in all range of rural improvement projects, and the database system, "HICOMS" (HIstorical COst data Management System) was built. In order to test the applicability of the HICOMS, standard work cost and contractor cost were compared. The results by HICOMS showed high significance and it was concluded that the HICOMS could be applicable for the cost estimate of the rural improvement projects. projects.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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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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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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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Dental prosthetic restoration shows a big difference of cost per itemized unit depending on the size of dental labs, facility standard, manpower, and performance. Even the same dental labs have distinctive cost according to manufacturing performance, inflation, and the number of workers. However, in apite of such a change of circumstances, it appears to be quite stable in the relative cost per itemized unit unless the manufacturing trend of particular item changes dramatically. Therefore, if the relative number of cost per itemized unit, which is produced by costing, is indicated, we are able to utilize it effectively as a standard wage estimate. If the wage of dental prosthetic restoration is determined on the basis of cost, it is desirable that the relative value of cost and that of wage are identical. But, by means of comparative analysis, since the relative value of wage reveals mostly lower than that of cost depending on an item, it is considered that the wage is not reflecting the cost approproately. Due to the subdivision and the profession of medical technology, the new development of wage items for dental prosthetic restoration is required. This means that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new wage items should be presented as the general concept of dental prothetic restroation changes and the level of pathologic technology increases. The current wage structure has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difficulty accroding to unit items and in the cost factors. Nevertheless, the differences are not reflected enough to the wage, so there is potential to lower the medical quality through the use of low-proce materials to avoid the increase of cost and the work process which skips a manufacturing step. The new items of dental prosthetic restoration also increases, but the development of proper numerical value system is not supported. Thus, the right proce is set mostly by applying to the wage of a similar item. Since most wages are established by an individual agreement between the dental clinic institute and the dental labs, the propriety of wage level lacks. Therefore, it is urgent to provide and promote the system of a fair work charge by a standard cost which can be applied to all medical institute.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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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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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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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공동주택에서의 OSC (Off-Site Construction)기반 PC구조의 객관적인 원가기준 마련을 위해 공장제작-현장설치 단계의 공사비 산정을 위한 품셈 체계를 제안하였다(Lee et al., 2021). 또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도 보편적인 PC공사의 현장설치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 부재의 표준품셈을 제시하는 등 PC공사의 공사비를 체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PC구조의 현장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주택 PC공법에 적용할 수 있는 공장제작-현장설치 품셈을 개발하였으며, 현행 표준품셈 기준과 비교하여 공동주택의 현장 및 부재특성에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의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발 품셈을 활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고 동일규모의 공동주택 RC공법과 공사비를 비교함으로써 PC공법의 비용발생 특성 및 원가절감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PC공법의 표준품셈은 PC공법 공사비 산출결과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서 PC공법 적용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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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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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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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상의 모든 단계와 현재의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과 모형들이 검토되고 분석되어졌다. 둘째,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의 중장기적 발전 대안으로 단가와 지침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시장자율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의 중장기 발전대안의 선결과제로 비용 리포지토리의 구축,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지침화, 다양한 사업대가기준 모형화 및 인증제 도입, 사업대가 전문가제도 도입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의 중장기 발전대안의 단계별 이행계획이 제시되었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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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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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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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측량대가 산정체계인 「측량대가의 기준」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측량대가기준은 최초 제정 이후 크게 개정되지 않았으나 측량산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대가기준의 현실화는 기술자 양성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량대가기준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측량대가기준의 개요와 기본적인 특성 및 연혁을 분석하고 국내 유사 기준과 비교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관·산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임단가와 간접비 요율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표준품셈의 정비가 필요하며 직접경비에 누락된 항목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의 대가기준 및 지적 분야와의 대가기준을 비교해 볼 때, 측량 분야의 노임단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간접비의 요율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간접비가 적절히 계상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홍보의 강화를 통해 대응하여야 한다. 넷째, 신기술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측량용역대가 심의위원회의 운영 또는 표준시장단가체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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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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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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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평균건설단가를 적용하여 개략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대표공종을 이용한 입력변수 도출 모델을 구축하여 기본설계단계에서 고려되어지는 여러 입력변수들을 활용하여 P.S.C(Prestressed Concrete) Box Girder 교량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I.L.M(Incremental Launching Method) 공법에 연구 모델을 적용하고자 한다. 2000년부터 설계된 공사비 데이터와 설계자료 등을 분석하여 상부공사 중 총 공사비대비 누적비율 95%이상을 차지하는 공종을 대표공종으로 도출하였다. 각 대표공종의 하위공종에 대한 내역 분기를 실시하여 각 항목들의 Database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개략공사비 산정 모델을 개발 및 제시하였으며, 사용자 입장에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표공종을 기초로 단위물량을 사용한 개략공사비 산정모델(I)과 상관성이 높은 입력변수를 선택한 개략공사비 산정모델(II)과 상관계수 0.6이상의 입력변수들을 모두 포함하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개략공사비 산정모델(III)을 제시한다. 실제 총공사비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략공사비 산정모델들을 비교하고, 신뢰성을 검증함으로써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산정방법에 비해 정밀도 측면에서 효율적인 공사비 관리방법을 제시한다.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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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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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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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methodology that can facilitate efficient development of a product portfolio by utilizing Korean Standards(KS) networks. Methods: A case study on a steel manufacturing company is provided. Social network analysis h as been conducted on KS network and KS certification information of the company. Core test standards of a company have been identified. The core standards, then, used to construct a product-standard network of a corresponding industry. Results: As a result of analyzing product-standard networks, a product portfolio of a company has been developed. It has been shown that the candidate product portfolio is a cost-effective alternative in terms of standard maintenance cost. Conclusion: By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standards information can be used to support 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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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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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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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을 통계자료로 활용하였으며, $2,700m^2$이하의 개발사업에 대해 실비정산방식에 의해 산출된 개발비용 분석을 통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의 적정성을 분석함으로써 표준비용 적용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표준비용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표준비용 적용 대상을 지형별 산지 산지외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 도시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통계분석 기법인 t-검정과 분산분석을 통해 분석결과를 검증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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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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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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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현대 건설산업의 특징은 전문화, 복잡화, 대형화 등으로 다각적으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공사비 관리체계로는 증가하는 건설공사의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공사에서 공사비 증가현상이 발생하면서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공사비 증가 현상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공사비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견적을 통하여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 공사비 관리를 위하여 기존에 사용된 공사비 모형을 분석하고, 단지조성 공사의 공사비 모형 구축에 필요한 표준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실제 단지조성 공사 사례 분석을 통하여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사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