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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easures for Applying Standard Development Cost for the Revision of Development Charge System

개발부담금 개편을 위한 표준개발비용 적용방안 연구

  • 이삼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 정다운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 송영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Received : 2012.10.10
  • Accepted : 2013.01.29
  • Published : 2013.01.30

Abstract

Development Charge System was introduced in 1989 to recapture development gains, however, it has been revised more than 20 times since then. The reason for such frequent revisions was that estimating development cost was too composite and indefinite.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estimating method of development cost should be simplified in order to minimize conflicts among diverse parties. To support the recent revision of 'Restitution and Development Gains Act', this study verified several alternatives of applying standardized costs per area under specific size of development and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For analysis data, 9,362 Development Charge and cost data of si gun gu for recent 3 years were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dividing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nd non-SMA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and definite divisions among regional groups.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minimize social conflicts as well as contribute in realizing the public concept of land policy by revising Development Charge System.

개발부담금 제도는 1989년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20여차례 개정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처럼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진 주요한 이유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에 대한 정의 및 산정이 복잡하고 불분명하여 관련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비용 산정방식의 간소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일정면적 이하 사업에 대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적용방안 도출을 위해 다양한 지역별 사업유형별 적용방안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자료로는 최근 3개년간 전국 시군구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 및 개발비용 관련 전수조사 자료 9,362건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비수도권별로 구분하는 방식이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하였고 집단 간 구분도 명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사회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도 토지공개념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Keywords

References

  1. 국토연구원(1992), 개발부담금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2. 국토해양부(2009), 개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3. 서순탁, 이보아(2010), "개발부담금 부과취소 청구의 원인과 해소방안 연구", 토지공법연구, 49: 199-222.
  4. 서순탁, 최명식(2010), "한국과 싱가포르의 개발부담금제 비교 연구", 공간과 사회, 33: 7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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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보아(2009), 개발부담금 부과취소 청구 및 체납의 원인과 해소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