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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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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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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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 통합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네덜란드는 외국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네덜란드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문헌연구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문을 시행하고, 네덜란드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네덜란드 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주민들에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의무화하였으며, 비용 역시 유료화하여 사회통합을 독려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가 소극적일때는 이주민들에게 제재를 하고 있으며, 이주민 개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의 추진체계에 있어서도 내무부를 콘트롤 타워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플랫폼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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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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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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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호주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문헌연구 및 법무부 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호주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밝혀 냈다. 우선, 호주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다른 이주민에 비해 더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도주의적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주민 통합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호주 정부처럼 인도주의적 이주민에 대한 관심 및 배려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통합에의 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호주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주로 호주이민국경보호부와 사회복지부에서 수립하지만 프로그램의 수행은 주로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며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의 권한은 좀 더 부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역마다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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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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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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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Korea's social health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in 1977, which has made a universal coverage possibly by July 1989. Korean government had pursued a single objective for the last decade to put the whole population under the coverage of medical security, and the objective was achieved within 12 years. The rapid accomplishment is primarily due to such factors as limited benefits, high copayment rate, low contributions as well as rapid economic growth. There are several sources of pressure for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health insurance such as health professional group, labor unions, politicia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tc.. However it is important to look at the feasibility of social health insurance. Among other thing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of insurance system and to assess income for source of fund. As many developed countries, Korea began to apply health insurance to the employees of the large firms, and the expansion based on employment status. Thus the several funds system was inevitable according to the gradual expansion strategy. However many persons had criticized several funds system in respect with equity and efficiency aspects. In the short history of the Korean health insurance, whether one fund or sever or funds had been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n Febrary 1999,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act of one fund system. From July 2000 separate funds will be unifed under new health insurance scheme. In this study we will analyze the policy making process on implementation, expansion and integration of health insurance system of Korea. And also analyse problems related to policy making.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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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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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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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목민심서 애민육조와 진황육조의 분석으로 조선시대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의 연계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애민육조에서는 양로(養老)에서 노인복지법과 노인 복지서비스의 기초내용을 담고 있었고, 자유(慈幼)에서는 유아 및 아동과 관련한 복지정책 서비스, 관질(寬疾)을 통해 장애인 복지의 가치계계과 정책 방향을 확인하였으며 구재(救災)에서는 사회적 위기와 재난대응에 대한 사회통합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는 또한 이는 사회복지정책지표를 통해서도 가족안전, 소득보장, 건강정책, 사회통합 등의 사회복지정책의 주요영역이 강조되어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황육조의 분석을 통하여 비자(備資), 규모(規模), 보력(補力) 등에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기초 이념과 가치뿐만 아니라 구체적 정책 시행 내용까지 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 시설을 구비하여 각 대상별 체계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서비스 정책 등은 진황육조를 통하여 그 근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정책 시스템인 사회복지정책지표를 통해서도 사회통합과 소득보장 부분의 강조가 진황육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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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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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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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아동정책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사후적인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집행된 반면 청소년정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일반청소년을 위한 육성제도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정책의 부처별 산발적 추진으로 인해 서비스 중복 현상이 나타나고 정책의 체계적 집행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하면서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정책에서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명박 정부의 전달체계 통합방안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언하였다. 바람직한 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통합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내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단순 결합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개발계획과 경제정책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아동청소년정책이 수립되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대상의 비효율적인 중복이 강조되기보다는 정책의 공공성과 적정예산의 확보를 위해 아동청소년정책예산의 획기적인 증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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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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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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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evaluate the current state of governance structure and management of the health system to achieve the goals of the health system in South Korea, and to propose reform plan. This study drew implications from the governance of United Kingdom, Germany, and Netherlands, based on the principle of health system proposed by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presidency and the health ministry should make macroscopic decision-making. The government has to decentralize the enforcement by municipality to operate public health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and to distribute the centralized NHI fund by municipality. The front line health centers and community centers should provide integrated health and social services. The government has to establish diversified regulatory bodies to enhance both the patient-centered care and the efficiency and equity of health care, and to provide mechanisms for ensuring autonomy of providers. The governance of the health system should be composed of the centralization of macro decision-making, the decentralization of implementation by municipality, the integration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on the front line, and the well-balanced regulation and autonomy on both consumers and suppliers.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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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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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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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북한의 보훈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통일이후 남북한 보훈제도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먼저 북한의 보훈법체계와 보훈제도 전개과정을 고찰한 후 통일기반 구축 및 통일대비 북한 보훈정책의 시사점을 분석해 보았다. 북한의 보훈정책을 체제수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대비 보훈정책 이념 재정립 문제와 보훈정책 통합방안에 대하여 이념적인 사항과 제도적인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통일 후 통합된 국가보훈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될 것인지 조그마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이후에도 상당부분 남북한 구성원들 간에는 다양한 차이와 갈등의 요인을 내포하면서 국민통합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갈등 요인이 노출될 것이다. 철저한 준비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가 보훈정책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재점검하고 통합의 준비를 하여 할 시기이다. 북한의 보훈제도는 시기를 달리하면서 북한체제의 근간이며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훈정책의 재이념은 통일국가와 국민정체성의 상징이며 나아가 사회통합정신의 상징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나라사랑의 정신과 국가안보의식이 반드시 내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을 대비하는 보훈정책의 통합은 남북 공히 공통의 역사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며, 이러한 바탕위에서 보훈정책의 통합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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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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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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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정부에서 취약계층의 돌봄 체계를 시설보호(Institution Care) 중심에서 커뮤니티 케어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궁극적 목적인 일상적 삶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참여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의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들을 알아보고 추진 과정상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 관련법의 정비·제정, 정책 시행상의 주체와 수행 과제, 소요재정 추계와 조달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주거공간 형태와 서비스 이용의 주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 마련, 탈시설화 후 커뮤니티 케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유린 요인에 대한 고민,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핵심요소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적 차원에서 제언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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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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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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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적 태도가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반려견은 오래전부터 인간과 친숙하고 밀접하게 생활해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속에서, 반려견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유기견 방지 및 생명 존중의 인식이 증가하면서 반려견 및 견주에 대한 동반 건강 유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반려견의 산책용 자동 리드줄에 IoT 서비스 및 응용 기술이 연동시킨 스마트 리드줄을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이기종 센서들을 연계하여 통합 모듈로 설계, 구현하고 반려견 리드줄에 연동시켜 스마트 반려견 리드줄을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 스마트 반려견 리드줄을 통해 반려견주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반려견의 위치를 파악하여 알림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올바르고 친숙한 애견문화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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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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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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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in Korea, which was instituted as an integral part of the nation's economic development plans since 1962, has contributed greatly to a reduction in the fertility and population growth rate. The total fertility rate dipped from 6.0 births per women in 1960 to 2.0 in 1985, and the population growth rate rom 2.84 percent per year to 1.25 percent during the same period, while the contraceptive practice rate for the 15-44 married women increased from 9 percent in 1965 to 70 percent in 1985. Study findings indicate that the fertility reduction in the past 26 years is largely attributed to the virgorous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rising age at marriage, wide-spread use of induced abortion, and the changes in attitude regarding the value of children that came into being in the wake of the rapid socio-economic development over the period. Among the strengths of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are the following : 1) a pluralistic system of program manageent with active participation of various government and voluntary organizations, 2) utilization of a large corps of family planning field workers to conduct face-to-face communication and motivation activities, 3) use of private physicians with government support to provide contraceptive services, 4) a systematic program management system including program planning of traget allocation, evaluation, and supervision with a broad MIS and award system, 5) numerous incentive and disincentive schemes for stimulating the small family norm and contraceptive use, and 6) strong commitments to the family planning program by political leaders. The new demographic targets during the Sixth Five-Yea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period(1987-91) have been set for a further reduction in the population growth rate to 1.0 percent by 1993, assuming that the TFR will decline to 1.75 level in 1995. This target is, however, not easy to achieve due to anticipated unfavorable factors like the strong boy preference, high discontinuation rates of reversible contraceptive methods, fertility termination-oriented contraceptive use, a plateau level of contraceptive practice rate that has mostly accounted for a sterilization, shortened length of birth intervals, and the changing patterns of contraceptive mix. The recent changes in contraceptive and fertility behaviors clearly indicate that the past quantity-oriented management system of the national program should be redirected toward a quality-oriented approach. Particularly, program efforts should be expanded to recruit new contraceptive users in the 20s of younger age groups, both for birth spacing and controlling their fertility since the women aged 20 to 29 account for more than 80 percent of the total annual births in recent years. In addition, the current contraceptive fee system of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should be gradually shifted from free contraceptive services to a acceptor's charge system, and the provision of contraceptive services through the medical insurance system, which will cover the entire population by 1989, should be accelerated as a means of integration of family planning program with other health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