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에 무과실책임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금융범죄자에 의한 무권한 금융거래 또는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금융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원인을 파악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고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금융사고 위험을 예방 또는 차단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통보제도의 개선과 금융거래 장소정보를 활용한 IT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시민안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이론과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으며, 얻어지고 적용된 결론을 분석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론과 적용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보호를 위한 안전모니터링 이론은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분석하여 감소시킬 수 있는 여섯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재해예방활동의 우선순위, 의사결정, 사건사망자수의 지속적인 최소화, 환경안보, 개인안보, 공동체 안보 등이다. 이 연구는 일곱 단계로 구성된 안전모니터링 모델을 적용한 방재안전관리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적용되었고, 5년간의 개인활동과 그룹활동 사례연구를 통한 지속적으로 향상된 효과를 제시하였다.
최근 다양한 사이버 범죄 위협이 증가하는 추세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실시간 탐지 등 최전선에서 초동 대응을 해야 하는 보안관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안관제센터,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침해 대응센터 등의 이름으로 기관의 관제인원들은 사이버 공격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침해사고 탐지를 위한 방법으로 네트워크 보안장비를 이용하거나 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탐지를 하고 있지만 장비 위주의 단순한 패턴기반으로 관제를 하는 방법으로는 침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보안관제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고도화 되고 있으며 침해위협에 대한 예방활동으로 탐지방법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침해사고 탐지 방법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주요 구성 모듈의 침해사고 탐지 방법을 정의하고, 성능테스트를 통해 효율적인 보안 관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SIEM(Security Information Event Management)을 활용한 관제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효과적인 침해위협 탐지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최근 기술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구개발의 급속한 발전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정보 및 기술에 대한 유출 범죄를 가속화시키는 부정적 영향 또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점차 심각해지는 연구개발 결과물 유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연구보안 수준측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먼저 국내외 연구개발 관련 보안정책들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연구보안 수준평가 항목 10개(연구보안 추진체계, 연구시설과 장비 보안, 전자정보 보안, 주요 연구정보 관리, 연구노트 관리, 지식재산권/특허 관리, 기술사업화 관리, 내부연구원 관리, 인가된 제3자 관리, 외부자 관리)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도출한 연구보안 수준평가 항목을 조직의 연구개발 환경에 다차원적 관점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보안 수준평가 모형을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여 연구보안 수준을 평가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연구보안 수준평가 모형은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 및 프로젝트의 보안 수준을 적절하게 측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연구원들이 자체적으로 연구보안 체계를 수립하고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조직 차원의 보안성 향상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의 연구개발을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사용자 단말 환경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보안인식 및 기술적 대응의 한계로 인한 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금융 감독 당국으로부터 보다 근본적인 보호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의 전자정보, 접속정보,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탐지하여 이상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금융보안연구원에서 제시한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 가이드"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회사에 구축되어 운영 중인 이상 금융거래 탐지 및 차단시스템의 구축사례와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좀 더 개선된 방식의 시스템을 구성하여 분석을 통한 사고예방의 효과성과 이후 보안대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010년 3월 11일 대한민국 동해를 건너 위치한 일본에서 강진과 해일로 인하여 후쿠시마원전이 중단되고 폭발하여 방사능물질이 누출되었다. 한 국가에서 발생한 사고지만 누출된 방사능 물질은 해류와 기류를 타고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 국내에도 사고 이후 방사능비가 내린다는 공포심에 혼란이 있었고, 사고 발생 1년이 지나도 방사능오염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즉 이웃나라의 원전사고는 국내에도 큰 위협이 되는데 일본 뿐 만 아니라 서해 건너 중국해변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다. 이웃나라의 원전사고 위협이외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북한은 세계3위의 생화학무기 보유국이며 2010년 11월에는 연평도 포격도발을 하는 등 언제든 남한에 생화학물질을 살포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기상조절기술인 인공강우기술을 접목해 보았다. 원전사고시 방사능물질과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기상조건에 따라 농도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인공강우기술만으로 완벽하게 위협을 제거할 수 없지만, 심리적 측면과 피해저감을 위한 방법으로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국민안전확보를 위한 국가의 안보측면으로서 인공강우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DD와 같은 연구기관에서 상시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술연구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대학 실험실이나 연구시설에서 실험실 사고에 의해 인적 및 물적 손실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어서 실험실 사고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험실 사고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의 체계적인 분석이다. 국내에서 산업재해에 관한 분석 연구는 수행되어 왔으나, 실험실 사고 분석에 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사고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설문지는 대학과 연구기관에 전자우편이나 방문조사로 사고사례를 수집하였다. 사고사례 데이터는 계절별, 사고 분류형태, 발생형태, 기인물 및 상해종류 별로 분석 고찰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실험실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율이 가장 높은 추락재해에 대한 직접비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건설업에서 추락재해로 인한 1인 평균 보험급여 지급액은 18,971천원 정도이다. 10년 동안 평균 추락재해자 수가 5,863명 일 때 추락재해로 인한 전체 손실 비용은 1,113억6천만원 정도이다. 둘째, 추락재해 비구조적 예방대책으로 비용중심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예방대책에 대한 비용과 효과를 화폐가치로 표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락재해로 인한 재해손실 비용 금액을 새롭게 도입한 예방대책이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면서 경제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셋째, 재해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아울러 추락재해 원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발굴하여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재해손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를 파악할 수 있다. 향후 비용중심 접근방법에서 본 재해손실 비용의 감소를 편익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 안전사고가 학교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안전사고가 학교 교사들에게 주는 피해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06년 인천지역 학교의 학급 담임 110명을 대상으로 임의표집하였고 안전사고의 실태, 학교 안전사고가 학교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성된 설문을 조사하고, 통계처리를 위해 문항별 백분율(%)을 산출하고 남녀별, 경력별, 직급별 변인간 차이를 알기 위해서 $X^2$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학교 안전사고 실태 1) 안전사고 발생 시간은 쉬는시간과 교과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들의 성별에 따라 안전사고 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안전사고 발생 장소는 교실과 운동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2) 사고원인은 학생의 부주의와 학생간의 다툼이 가장 큰 원인이며 사고원인에서는 경력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2. 안전사고가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1)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을 때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바꾸거나 포기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성별, 경력, 직급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2) 교사들의 안전사고 개선방향으로는 면책특권 민사적 책임순으로 나타났다.
Dae-gu subway accident raise whole points in connection with safety facilities and operating of national urban transit system like rolling stocks, facilities, management of human. Rolling stock is made every effort for improvement of performance, guarantee of comfortableness, insurance of economical efficiency. But Security like safety of fire is not thoroughgoing enough. Especially, interior material has used although it is not prove its degree of safety. it is a main cause of Dae-gu subway accident. Safety regulation of urban transit vehicle that legislate for security in March 2000 does not applied manufacturing vehicles before in 2000. It has be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that incombustibles must be used. But detailed test standard related with incombustibles is not prescribe. Thus that regulation be required reinforcement of detailed test standard. Main cause of Dae-Gu subway accident is a fire in vehicle. However, many defects are found in infrastructure and operating vehicle of urban transit, such as inexperienced disposal of driver and CCC in early stage of the fire accident, unskilled opening and closing doors, insufficient escape facilities and safety facilities of a station house and tunnel, and incomplete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vehicle and CTC, extraordinary step. Thus the aims of this study are prevention of urban transit accident, improvement plan of safety driving, and proposal of quick action plan through analysis of total faculty of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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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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