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은 기업의 성패 및 경쟁우위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이지만,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이는 기술상용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결정요인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산업을 바탕으로 기업 내 의사결정권자의 기술상용화에 대한 태도, 기술의 질적수준, 시장지향성, 정부의 지원수준의 측면에서 기술상용화의 영향요인들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고, 각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주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더욱이 제안한 모형이 기업능력수준과 산업분야에 따라 다른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들을 조절변수로 상정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시장지향성과 정부의 지원수준은 기술상용화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었다. 이 때 경영진의 태도는 시장지향성의 선행변수로, 기술수준은 정부 지원수준의 선행변수로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기업능력은 경영자의 태도, 시장지향성, 기술상용화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난 반면, 산업분야는 기술의 질적수준이 정부의 지원수준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만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학문적 실무적 공헌을 자세히 서술하였으며, 한계점을 바탕으로 한 추후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Today, the basic problem of functional safe management of Korean Disaster Control system was separately administrated 33 acts that are relating to safe management in 13 ministries. Because of the facts that the fire service is not provided practically, the control system and risk management for safe administration are not operated, the information can not be shared with each other, and the various laws have the lacks of linkage, the National Safe System was appeared unsteady. The roles and functions of fire service have started with restriction to operate structurally and institutionally, which operational structure of fire service is becoming weak. As a result, the federal and local fire organizations have not reached yet to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local fire service agencies have bias with the task regarding the fire service because of the relation betwee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 local fire agency. With the enforcement of the federal and local fire system, professionality and autonomy for making policy, and dealing with changes of fire service positively, the national fire service on the policy performance can be established. Promo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education training to strengthen innovation in technology and competition in fire industry will contribute to the firmly establishment of control system to prevent from fire, flood, terror and national disaster. This article proposed that (a) the established law and administration, agency are required efforts to effectively operate fire service system; (b) the national fire service agency, national college of fire,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fire, and national fire service hospital should be early established to make firmly policy to operate effectively and practically. These kinds of innovational acts are known the best ways of operating solid policy of national fire service system.
In recent years, national R&D programs tend to become larger and more complicated, which necessitates strengthening the overall coordination of national R&D programs at the inter-ministerial level from the program planning stage. This paper looks into the status and problems of Korea's national R&D programs and proffers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It highlights the problems shown in the process of the 2004 overall coordination and their rectification. First, various ad-hoc private-led committee brought about inefficiency in decision making proc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amline such committees and strengthen the function of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Second, in 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overall coordin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problems in full detail that were raised in the course of the previous year's overall coordination so that new projects can be allotted minimal grades and follow-up activities can be efficiently put into execu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ing committees for constant review and efficient utilization that will be devoted to reviewing programs overlapped and their linkage. Fourth, priority of investment regarding the nation's strategic policy direction should be reflected. Fifth, given the lack of performance-based evalu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develop macro and micro evaluation indices in conjunction with enacting the tentatively named "Performance-based Law." The overall coordination system of national R&D programs should be supplemented and further developed in relation to the aforementioned problems and their rectific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expertise, fairness, and efficiency of the nation's R&D coordination system.
젠더혁신은 연구개발의 전 과정에서 남녀의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특성 및 행동방식의 차이에 의한 성 젠더 요소를 고려하여 남녀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연구개발과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ICT산업, 자동차 산업, 빅데이터, 로봇 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음성신호처리에서 문헌연구 및 기존 자료를 분석하고 사례 조사를 통하여 젠더혁신의 중요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젠더 연구를 기반으로 영상 음성신호처리의 관련된 최신 국내외 문헌을 검색하고 총 8편의 논문을 선정한다. 그리고 젠더분석 측면에서, 연구대상, 연구 환경, 연구 설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연구결과로써, 노인음성 신호처리, 기계학습과 젠더, 기계번역 기술, 안면 젠더인식 기술의 음성 영상신호 처리 알고리즘 논문 사례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알고리즘에 젠더편향성이 있음을 밝히고 이들 알고리즘 개발에서 상황에 맞는 성 젠더 분석이 필요함을 보인다. 또한 알고리즘 개발에 다양한 성 젠더 요소를 반영하는 젠더혁신 방법과 정책을 제안한다. 추후 ICT에서의 젠더혁신은 남녀 모두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로 새로운 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원자력 법제의 전체적인 법령조항 간의 구조관계를 분석하여 법적 체계의 정합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원자력기술의 안전규제의 중심 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의 법령 구조를 파악하여 안전관리에 있어서의 주요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원자력 안전관리 및 규제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동법의 법적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원자력기술 및 산업관련 정책수립 활동 과정에서 과도한 입법 활동을 줄이고, 제 개정의 필요성 시급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또한 향후 타 과학기술의 정책분야에 적용하여 법률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과학기술 전문가 커뮤니티로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인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이하 KOSEN)'를 대상으로 정책 네트워크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네트워크가 갖는 고유의 특성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KOSEN을 사례로 정책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 지식전문가 네트워크의 유형을 구분해 보았다. KOSEN에 대한 개괄적인 특성분석과 더불어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전문가 그룹 네트워크를 정책공동체의 핵심 및 주변공동체와 이슈 네트워크로 세분화했다. 정책 네트워크의 분석수준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네트워크의 속성을 개인의 행위로 환원시켜서 이해하는 미시적 접근에 초점을 두었다.
탈추격형 혁신체제가 강조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술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의 방식과 달리 문제해결 실용화 사회적 영향을 모두 아우른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R&D예산의 효과적 효율적 집행과 성과관리가 중요한 과제이나, 기존의 성과평가제도는 획일적 평가, 양적지표 위주 등으로 인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진화과정을 조사 분석 평가 체제와 1,2차 성과평가기본계획 체제 세 시기로 나누어 제반 법 제도, 평가체제 및 내용, 평가의 활용 등의 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성과평가제도는 조사 분석 평가에서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으로 이행되면서 R&D자원 투입에 따른 양적 성과관리 위주에서 연구사업의 다각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평가인프라, 표준성과지표 등 평가체계의 고도화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수 마련되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행정체계의 잦은 개편이 성과평가 진화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2차 기본계획 이후 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성과평가제도는 우리나라 혁신시스템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The interest in the evaluation of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institutes (GRIs) has increased markedly in Korea in 1990s; this is mainly because of the increasing needs 1) to improve the quality of R&D at GRIs, and 2) to reorient the GRIs' strategic position in Korean national innovation systems due to the enhancement of R&D capabilities of private companies and universities during last decade. As a first attempt to diagnose the managerial and strategic issues of GRIs, a Multi-Ministerial Evaluation Committee was established as an ad hoc task force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in 1991.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to which most of GRIs were affiliated, made it a rule to evaluate the annual performance of GRIs since 1992. This paper examines the recent experience of MOST's evaluation of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Institute in Korea. After several years'efforts of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STEPI) to build prospective evaluation systenL MOST decided to apply two supplementary approaches for the evaluation of GRIs; one is summative annual evaluation and the other is formative 3-year evaluation. The annual evaluation system that is designed as a temporary measure is to monitor and to guide the self-evaluation activities of GRIs. In the process of annual evaluation, MOST tries to minimize its direct involvement, and allows each GRI to develop self-evaluation system that is most appropriate fo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e. If there exist urgent issues under scrutiny, however, it can be incorporated and examined by a group of external experts as special issues in the annual evaluation system. The aim of 3-year evaluation is both to examine the past performance of each GRI and to investigate whether the strategic role of each GRI is viable in the future. Its major focus, however, lies not on auditing past performance but on strengthening future strategic position of each GRI. The MOST designates a group of evaluation experts with appropriate knowledge and competence as members of the General Evaluation Committee for one year. With the help of STEPI, a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e for R&D evaluation, the General Evaluation Committee develops methodology and procedures for the actual evaluation of GRIs. Based on the evaluation report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General Evaluation Committee, the MOST develops various policy measures for strengthening GRIs.
본 연구는 수도권과 경상권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생산자서비스업체의 네트워크 특성을 규명하고, 이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 간 비교 분석을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2006년 실시한 서비스 부문 기술혁신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고객 네트워크의 분석 결과 경상권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리적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주요 고객 유형은 수도권과 경상권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지식 정보 네트워크의 경우 수도권 업체들은 혁신활동을 위한 지식 정보 원천으로 비공식적 인맥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반면 경상권 업체들은 공급업체가 가장 중요한 지식 정보 원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상권 업체들은 수도권에서 혁신 활동을 위한 지식 정보를 얻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네트워크 기법으로 수도권과 경상권의 지식 정보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모두 연결성이 낮고 행위자간 분절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생산자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려면, 수도권은 앞으로 세계적인 생산자서비스의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상권의 경우는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경영서비스 등에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 과학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인력의 국제적 이동현상을 기존에는 두뇌 유출 유입, 두뇌 순환 등으로 설명하였으나,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경우 오히려 주요 국가 및 연구기관의 두뇌 유치 경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본 연구는 두뇌 유치의 관점에서 미국 내 과학기술분야 우수 한인 유학생의 한국으로 귀국 여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인터뷰를 통해 잠재 요인 및 가설을 도출하고, 2단계로 설문조사 및 가설 검증을 통해 주요 요인을 확정한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귀국 여부 의사결정 모형을 만들고, 도출된 각 요인들의 기여도를 비교한다. 끝으로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력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본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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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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