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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해 중남부의 불법어업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llegal Fishery at the Korean Central and Southern Coast of the Yellow Sea)

  • 서만석;김일평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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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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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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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나라 서해 중 남부 연근해의 불법어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청의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1998-2001년가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2년에는 증가한 것으로 보여 주고 있다. 2. 해양수산부 자료에서 1992-1996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1997년부터는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고, 동해는 2001년부터 증가를 보였다. 남해는 1998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서해는 1997년부터 증가하였다. 특히 서해 중 남부 해역은 1998년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3. 서해 중 남부의 업종별 불법어업은 소형기선저인망어업(40.9%), 유형별은 무허가어업(38.1%)이 가장 많았다. 4. 어업인들이 불법어업을 하게 된 동기는 생계를 위한 것이 27.4%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수산정책이 2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과 적절한 교육이 각각19.3%, 새로운 어업개발 18.3%,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4.6%, 기타(중국어선 단속, 어장확대, 직접실험 후 정책수립, 남획금지 등)의 순으로 불법어업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설문에 의한 해양경찰관의 불법어업에 대한 의견으로는 연근해 어선이 전반적으로 불법어업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8.0%), 불법어업을 하게 된 동기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83.5%), 불법어업으로 어족고갈(68.9%) 등 으로 나타났다. 불법어업 근절 대책으로는 현행법 및 제도개선(68.4%)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기름기록부 실효성 확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ay of Securing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Oil Record Book)

  • 최정환;이상일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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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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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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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기름기록부의 정의 및 법적근거를 살펴보며, 우리나라 및 주요 해양국가의 기름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한 법령을 비교 고찰하여, 우리나라 기름기록부의 기록과 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개선책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기름기록부의 각 항목별 기록사항에 대한 구체적 행정처분의 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오염 발생 후 단순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는 기름기록부가 아닌 사전조사를 통한 엄격한 제재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항만국통제관의 기름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여 통일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름기록부 제I부 (C) Code 11. 유성잔류물 및 (D) Code 저장구역 빌지의 선외배출과 관련한 단순 기록 불일치 사항도 고의성여부를 포함시켜 엄격함을 유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기름기록부 기록사항에 대한 사전점검 역할을 강화하여 기름기록부의 기록사항의 중요성 인식을 제시함으로써 기름기록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정지 처분의 위법성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Disposition Suspending Medical Care Benefit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 박성민;우미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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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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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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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는 것과 함께 리베이트를 하지 않아도 의약품 판매촉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구조적인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전에 국회와 정부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만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4년 처분 대상 의약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제약회사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제재 방법인 급여정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제도 도입 3년 만에 급여정지 처분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2018년에 급히 급여정지 제도를 폐지하였다. 국회는 2021년 상징적으로 남아 있던 3차 위반 시 급여정지 처분도 모두 과징금 갈음이 되도록 입법을 하였다. 이렇게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입법자의 반성적 입장이 분명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구법 기간 동안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구법 상 급여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 구법 상 보건복지부 재량으로 되어 있는 과징금 갈음에 대해서도 법 개정 전 구법 하에서 취했던 좁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본고에서는 급여정지 제도 도입의 이유가 된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개관하고 급여정지 제도의 도입, 폐지 경위를 살핀 후 급여정지 처분의 위헌적 요소와 급여정지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한다.

내부자의 정보보안 준수를 위한 정보보안 환경 및 지원 체계 구축: 정보보안 공정성 분위기 강화 관점 (Building an IS Environment and Support Structure for Insiders to Comply with IS: A Perspective on Improving the IS Related Justice Climate)

  • 황인호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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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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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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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정보 관리가 조직의 핵심 역량으로 인식되면서, 조직들은 정보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자원 투입을 높이고 있다. 특히, 정보보안 활동의 경우, 내부자에 의한 정보 노출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조직 내부자 관리에 관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조직이 구축한 정보보안 환경 및 지원 구조가 정보보안 준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조직이 구축한 정보보안 환경 및 지원 구조가 정보보안 준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정보보안 정책 운용 조직 실무자의 설문조사로 수행하였으며, 421개의 표본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델과 Process 3.1을 활용하여 가설 검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보안 환경 구축 요인인 진성 리더십과 공정성 분위기, 정보보안 준수 지원 요인인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이 보안 준수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진성 리더십, 처벌,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피드백이 정보보안 공정성 분위기의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조직 차원에서 내부자의 보안 행동 강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구조 설계 방향을 전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조직 정보보안 수준 달성에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의약품 관련 협상 행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A Study about the Legal Nature of Negotiations between NHIS and Pharmaceutical Company)

  • 장덕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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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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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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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은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왔고, 최근에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협상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그에 따라 복지부의 상한금액 고시가 아닌 공단과의 협상만으로도 제약사들의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협상의 법적 성격과 법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복지부장관이 공단 이사장에 대한 협상'명령'을 내리면, 공단이 제약사에 이를 '통보'하여 '협상'이 진행된다. '명령'은 행정권 내부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부인된다. 이에 반해 '통보' 내지 '협상'은 제약사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행위로서, 협상 결렬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를 '처분'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협상은 '대상(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과 '목적(협상대상이 가격인지 조건 부여인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조건 부여에 관한 협상은 협약을 통해 부담(부관)을 설정하도록 하는 합의가 된다. 신규 등재 또는 가격 인상 약제 협상의 경우에는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에 부담을 부착하는 경우로서 조건 부여 협상이 적법할 것이지만, 기등재 약제의 가격 조정은 대부분 가격을 인하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협상을 통해 부담을 부착할 경우 위법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담의 설정이 필요하다면 인센티브 등의 부여를 통해 협상에 따른 고시가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파적 유권자는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문책하는가?: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와 정부 신뢰, 그리고 당파적 책임 귀속 (How Partisan Voters Dispense Reward and Punishment for Government Performance: The Influence of Partisan Blame Attribution on Trust in Government)

  • 성예진;길정아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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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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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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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정부 신뢰를 낮춤으로써, 이들이 정부에 대해 문책을 하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정부 신뢰는 대의 정부의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정당 정부라는 점, 따라서 정부 신뢰가 담고 있는 당파적 속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유권자들의 국정 운영 평가가 정부 신뢰를 낮추는 영향력이 정당일체감에 의해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응답자가 인식하는 정치/사회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 정책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경제 상황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게서는 이러한 영향력이 미미하였으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는 그 영향력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와 불신의 대립이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보다 오히려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에 근거하여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정부 신뢰가 가지는 문책의 기능이 왜곡됨으로써 정부가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할 유인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화학산업 사고 예방을 위한 ESG 활용 필요성 연구 (A Study on tne Necessity of Using ESG to Prevent Accidents in the Chemical Industry)

  • 윤철희;김이수;정승호;이근원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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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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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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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연구목적: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분야에서의 ESG 활용 필요성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방법: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강력한 중대사고 예방 제도인 중대재해처벌법을 검토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중대사고 데이터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화학산업의 주요 사고원인을 도출했다. 연구결과: 기업의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ESG 경영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는, 미국 대비 국내 사고는 그 피해 규모와 사망자 수가 큰 것을 확인했다. 그 원인은 국내에서 인적 원인에 의한 사고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결론: 중대재해처벌법 뿐만 아니라 기업 안전 관리의 자발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안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ESG 안전 평가'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 간접적 제재로써의 ESG를 활용하면 안전 분야에서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관리와 안전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치과기공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연구(I) -보수교육 실태와 인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tinuing Education of Dental Technicians)

  • 문제혁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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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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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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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Since dental prosthesis is made possible only when dental technicians give themselves to the study of knowledge and the acquisition of updated skills, continuing education is of great importance in that it makes up for the efforts of dental technicians. Accordingly, continuing education relates to a system designed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talents of dental technicians and the dental health of the nation. Specialized knowledge and information may work as the best weapon to preserve their jbs. This is true of this modern society where no one can expecth to survive without acquir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constantly for work is getting more classified and more divirsifide. This paper is dedicated to take a look at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continuing education of dental technicians and to come up with measure to make general evaluation and to improve continuing education. This research resorts to 609 questionnaires among 6433 copies save unfaithfully responded 34 copos with 6.431 dental technicians as the subjects enrolled in the Dental technician Association.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consist of 365 dental technicians living in Seoul and of 244 ones, Which account for 11.8 percent of dental technicians enrolled in the association. Because dental technicians live more in local areas than Seoul, the generalization of this survey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I have come up with the following findings. 1. 6,431 dental technicians, or 36.3 percent of an total of 14,956 licensed dental technicians, were admitted as numbers of the Dental Tachnician Association as of October 31, 1999. In the '98 continuing education. 4,141 dental technicians among 4,711 dental technicians got relevant training, and in the '99 continuing education, 4,075 technicians, or 75.9 percent of 5,365 technicians got relevant training while 1,290 technicians or 24.2 percent, fail to get relevant training. 2. The survey has it that 38.1 percent of dental technicians are ignorant of the laws on continuing education, and that technicians staying in local communities(146 persons, or 61.6%) take more part in education than those living in the capital of Korea(159 persons, or 146%), and that the older they are, the more money they earn, the more carrer they have, the higher position they hold, the more part they take in education 3. According to the survey, those who have the experience of getting training more than three times account for 52 persons(16.8%) in Seoul and 47 persons(22.4%) in local districts(p<0.01). In terms of sanctions in relation to continuing education, 26 dental technicians(4.6%) say that they have ever gotten sanctions, and 533 dental technicians(95.4%) say that they haven't. And those who were absent from continuing education(72 technicians : 13.51%) didn't get any sanction. 4. In terms of the degree of understanding continuing education, local technicians(46.8% : 110 persons) have a higher understanding of continuing education than their countparts staying in Seoul(36.0% : 130). Continuing education is not the ultimate goal itself. It should be changed to motivate those who get education to be willing to take part in contunuing education, and to help dental technicians in a practical and specific way. And the branch societies should be developde to engage in more specialized and classified expert fields. Of course, the curriculum should be so selected that the conceptions of dental technicians may be reflected to the maximum extent, and the ultimate effores should be made to effect diversity in the ways of educational methods and to perfect the preparation of continuing education on the part of instructors.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in relation to continuing education with a veiew to enhancing the participation of continuing education and its effectiveness.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of great importance in this context. The regulation of continuing education is not administrative regulation, but the expression of national will to guarantee the medical service of the nation at highest level.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hould change their understanding of the needs for the continuing education of dental experts, and that the expertise of government employees in charge of continuing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government should suppory continuing education in a financial way so as to supply the person in charge of public welfare and control the quality of nation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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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북 접경지역의 북한 노동력 진입 유형과 요인 (Entry Types and Locational Determinants of North Korean Workers in Cross-border Reg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 이승철;이용희;김부헌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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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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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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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출 유형과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출 경로 및 유형을 1) 대북 무역 상인과 북한 대방의 거래를 통한 진입과 2) 조선족 중개업체와 북한 대방의 거래를 통한 진입으로 구분하였으며, 대북 접경지역의 공간적 맥락에서 북한 노동력의 진출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우선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입 경로 및 유형은 유엔 결의 2094호 이후 대북제재의 성격이 '촉구(call-upon)'에서 '의무화 및 강제화(decide)'로 전환되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중국 기업에게 북한 노동력을 파견할 수 있는 북한 대방과의 거래 주체가 대북 거래 상인에서 전문화된 조선족 중개업체로 전환되었다. 둘째, 중국으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력의 성격이 '중화인민공화국입경출경관리법'과 '외국인재중국취업관리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취업 허가증과 취업 거류증을 취득한 공식 노동자에서 북·중 간 '무역비자협정'과 '국경 주민에 대한 통행증 제도'를 이용하거나 단기 방문 및 관광 비자를 취득하여 편법으로 대북 접경지역에 장기 체류하는 비공식 노동자(informal workers)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진 이후에 이러한 비공식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대북 접경지역에 북한 노동자 중개업체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입 요인은 세 가지 측면 - 1) 중국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에 따른 실질 임금 상승, 2) 대북 접경지역의 취약한 노동시장 구조, 3) 안정적이고 관리 용이한 노동력 활용 -에서 분석했다.

조선 15~17세기 수륙재(水陸齋)에 대한 유신(儒臣)의 기록과 시각 매체 (The Joseon Confucian Ruling Class's Records and Visual Media of Suryukjae (Water and Land Ceremony) during the Fif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 정명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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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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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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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조선 개국 후 유교적 가치관으로 성장한 통치 계급에게 불교 의례는 이른바 '위험한 축제'로 인식되었다. 의례는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도왔고, 제의를 통해 공동체의 결속을 강하게 했다. 의례 공간에는 도량을 신비로운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다양한 공양구와 기물이 장엄되고 범음구와 범패가 어우러졌다. 그 중에서도 불교 회화는 기층민에게 강한 효력을 지닌 시각 매체로 적극 활용되었다. 생사의 인과응보를 담은 <시왕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식이 마련된 도량에 불화를 헌괘하고 이를 생생하게 설명해주는 '관청(觀聽)'에 대한 수요로 불화의 기능은 더욱 확대되었다. 천도 의례 장면을 담은 <감로도>에는 왕실과 종친의 모습이 강조되어 표현되었다. 중국의 수륙화에서 이 도상은 수륙재에 봉청(奉請)하는 존귀한 대상 중 한 그룹이었으나 16세기 <감로도>에는 왕실의 후원을 상징하며 국행 수륙재의 역사성과 전통을 입증하는 존재로 도해된다. 왕실 후원은 불교 의례에 대한 사회적 공인과 같았고, 이러한 메시지를 드러내고 싶은 흔적이 <감로도>에 남아있다. 의례에 대한 위정자(爲政者)들의 경계는 표면적으로는 군중이 참여하는 의례 공간에 승속(僧俗), 남녀, 신분의 귀천(貴賤)이 함께 어우러지기에 예의가 무너지고 풍기가 문란해질 것이라는 우려였다. 또한 일상으로부터의 일탈, 금기로 부터의 해방이라는 축제의 요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각 매체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되었기에 그 힘을 이용하고자 하는 측과 위험성을 우려하는 시선이 공존했다. 실록(實錄)의 기록에서 위험성을 강조하며 불화를 불태우고 불화를 그린 자를 잡아오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나, 도성이 텅 비도록 군중들이 모여든 기록은 역설적이게도 불교 의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축제의 장으로 인식됐음을 반증한다. 불교 의례는 생의 순환 단계에서 유교가 대체할 수 없는 종교적 기능을 지니고 있기에 쉽게 사라질 수 없었고, 공동체를 통합하는 축제의 요소는 더욱 강화되었다. 조선 후기 <감로도>에는 17세기부터 본격화되는 사당패나 연희패가 도해되고 의례의 현장감이 생생하게 반영되었다. 불행한 죽음을 위로하던 불교 의식은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마련되어 일상의 고단함을 털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유교 국가의 정책적 탄압에 '위험한 축제'로 인식되던 불교 의례가 정례적인 세시풍속이자 공동체의 축제로 수용되는 과정을 불교 회화에 재현된 시선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