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llegal Fishery at the Korean Central and Southern Coast of the Yellow Sea

Realities of illegal fisheries in the central and southern coastal areas of the Yellow Sea were investigated. The study was based on the data released b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OMAF) and Korea Coast Guard (KCG) during 1992-2002 and on questionnaire responses. Analyses of KCG data showed that the number of enforcements by the agency gradually decreased during 1998-2001 but rose in 2002. Analyses of the MOMAF data, however, revealed that illegal fisheries gradually increased during 1992-1996, but sharply increased after 1997, and that such illegal activities became more common in the East Sea beginning in 2001. MOMAF data also showed that although illegal fisheries began to increase in the Yellow Sea after 1997 they tended to decrease in the southern sea after 1998, with a high rate of small-bull trawlers (40.9%) that were non-sanction fisheries (38.1%). Questionnaire responses showed that illegal fisheries were mainly motivated by poverty (27.4%) and largely occurred in coastal fisheries (78.0%). Analyses of questionnaire responses also suggested that illegal fishing activities can be reduced through tougher laws regulating fisheries.

우리나라 서해 중남부의 불법어업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 서해 중 남부 연근해의 불법어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청의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1998-2001년가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2년에는 증가한 것으로 보여 주고 있다. 2. 해양수산부 자료에서 1992-1996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1997년부터는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고, 동해는 2001년부터 증가를 보였다. 남해는 1998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서해는 1997년부터 증가하였다. 특히 서해 중 남부 해역은 1998년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3. 서해 중 남부의 업종별 불법어업은 소형기선저인망어업(40.9%), 유형별은 무허가어업(38.1%)이 가장 많았다. 4. 어업인들이 불법어업을 하게 된 동기는 생계를 위한 것이 27.4%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수산정책이 2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과 적절한 교육이 각각19.3%, 새로운 어업개발 18.3%,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4.6%, 기타(중국어선 단속, 어장확대, 직접실험 후 정책수립, 남획금지 등)의 순으로 불법어업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설문에 의한 해양경찰관의 불법어업에 대한 의견으로는 연근해 어선이 전반적으로 불법어업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8.0%), 불법어업을 하게 된 동기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83.5%), 불법어업으로 어족고갈(68.9%) 등 으로 나타났다. 불법어업 근절 대책으로는 현행법 및 제도개선(68.4%)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