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광주지역의 연구개발(R&D)특구를 지정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선행연구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위한 광주지역의 여건과 잠재력 분석, 특구 지정의 당위성, 특구지정과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고찰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광주지역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광산업과 가전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특화되어 있고, 지역내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덕-대구-광주를 연결하는 광역적 테크노벨트의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구지정과 육성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의 제고, 국토의 균형발전, 서남권 지역경세의 활성화,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확보 등이 가능하다.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육성을 위해서는 R&D 기반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창업 및 기업활동지원 프로그램 구축,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실시, 핵심전략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연구개발특구지정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실시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NURI) 중 부산권 기계부품산업 혁신인력 양성사업단(Busan Educational Alliance of Mechanical Engineering, BEAM)에서 시행중인 지역대학간 공동강의 시스템인 첨단기계부품 특화교육트랙을 통한 교육효과와 교과과정 개선의 질적 향상방안을 제시하였다. 트랙은 사업단 소속 4개 대학의 기계공학부(과)가 공동주관하며, 각 대학의 특화된 교육과정(첨단기계, 환경기계, 해양기계, 기반기계)을 중심으로 상호학점 인정을 통한 교과과정으로 편성되었다. 2005년 동계학기부터 현재까지 3차례의 계절학기를 통하여 실시되었으며, 2년간 총 486명의 학생이 각 트랙과목을 수강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시대적 요구사항과 학습의 효율성을 동시에 수용하는 성과중심 및 수요자중심의 교육내용으로 국내 최초의 전공별 지역공동강의 제도를 정착시켰으며, 트랙 실시 이전인 2005년 대비 8.5%의 졸업생 취업률 향상과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전년대비 9.4%의 수요자 만족도 향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역대학간의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산업생산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디지털전환 산업과 함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스마트그린 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논문은 스마트그린 산업의 성장 동인과 입지패턴 변화 분석을 통해 미래산업 혁신생태계에서의 동 산업의 위상 및 역할 모색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동 산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에서도 뚜렷한 산업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그린 산단 시범사업, 광주전남 혁신도시 조성,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등으로 호남권 및 충남 해안지역의 핵심 집적지(HH형) 부상, 경상권 지역에 고립 중심지(HL형) 형성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업의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그린 산업은 정책적 요인이 성장 촉발 요인이며, 다극형 허브(Hub)-스포크(Spoke)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는 미래산업 혁신생태계에서 비도시지역의 다양한 특성화 소거점(Spoke) 형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있는 저명인사의 거주지를 지표로 하여 사회지역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들 저명인사 거주지역의 변화특성은 저명인사의 기존밀집지역인 중구와 남구는 감소하고, 수성구에 현저한 증가를 보인다. 이것은 이 기간동안 이 지역에서 꾸준히 추진된 택지개발과 학교 등 공공용지의 이전에 따른 고급아파트 지역의 형성의 영향이 크다. 그리고 교통, 생활 편익 시설의 상태외에 주거입지결정인자로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소위 교육여건이 유리한 학군이 저명인사의 분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지역중에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건축물의 노후화와 시가지의 외곽확대, 전원주택의 선호 경향 등의 변화에 따라 저명인사의 밀집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북한의 지역격차를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전략으로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확대.설치가 불가피한 경제특구와 연계하여 지역균형개발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북한의 지역간 인구성장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지역균형개발정책에도 불구하고, 종주도시 평양과 여타 지역간에 극심한 지역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특구는 낙후된 지역 즉, 평양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 고르게 입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을 가조하였다. 그리고 경제특구는 북한의 보유자원 관점에서 노동집약적인 가공공업형 경제특구와 관광형 경제특구로 나누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입지 후보지로는 신의주.남포.해주.청진.김책.함흥.원산 등의 지구는 가공공업형 경제특구로, 금강산.백두산.묘향산 등의 지구는 관광형 경제특구로 적합하다고 제안하였다.
In 1995, the Republic of Korea started to establish Techno Park (TP) in order to develop the regional industry while promoting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land. By 2008, 18TPs were established nationwide and have become cradles for developing local industries. And recently evolved forms of TP such as Daedeok Techno Valley and Pangyo Techno Valley emerged. In addition, 19 Centers for Creative Economy and Innovation (CCEI) were established nationwide and Tech-Incubator Program for start-ups (TIPS) was introduced to support and mentor start-ups. TPs in Korea become bureaucratic in course of time, and the new trial of innovation of TP is needed. In Korea, professional TIPS-accelerators mentoring and investing start-ups have a history of only five years. But they support and mentor start-ups efficiently, and have obtained good results. In this paper, we propose that TP attract TIPS-accelerators actively and collaborate with each other to support and mentor start-ups and SMEs effectively.
This paper evaluates explanations for China's growth slowdown. The natural tendency for rapidly growing economies to slow down is a major factor, along with problems bequeathed by unbalanced growth, including a declining ICOR, slowing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and rising indebtedness. A number of other mechanisms are of lesser importance: demographics, President Xi's centralization of political power and anti-corruption campaign, and U.S. export controls. Sustaining growth in the longer term will require China to step away from investment, debt and export-fueled growth in favor of a balanced growth model with household consumption playing a larger role. Doing so will require hardening of the budget constraints of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s and restructuring of the nonperforming debts of property and construction companies.
Recentl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nounced a plan to reduce the proportion of economic evaluation in non-metropolitan areas and strengthen balanced development evaluation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In addition, the social value of the quality of life, such as job, environment, and safety, which may be affected by the implementation of transportation facility investment projects, was reflected as the main item of policy evaluation. In this study, the ripple effect of the project in terms of social value was reviewed for the Gangil-Chuncheon. The effect of highway opening was investigated by reviewing the feasibility report, post-evaluation report, and statistical indicators. Recently, the Gangil-Chuncheon highway is getting used by around 110,000 people per day. The number of tourists in Chuncheon rapidly has increased from 5 million a year to more than 11 million now.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o produce effects such as population migration, net inflow and land price increase, improvement of living convenience, and expansion of emergency medical care. Although this ripple effect was influenced by various socio-economic factors as well as the opening of the highway, it is clear that it is difficult to occur without the opening of the highway. It is judged that the evaluation of indirect benefits and social values due to the opening of the highway can be quantified through continuous research and data construction. Post-evaluation of construction works, including project efficiency evaluation and ripple effect evaluation, is performed for construction works with a construction cost of more than 50 billion won. In the future, we will continuously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in order to evaluate the indirect benefits and social values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본 연구는 충청권 지역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해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유치의 당위성과 유치환경의 내·외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한 유치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과 내용에 충실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진단적 접근방법으로 사용하는 환경분석을 적용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점/기회(SO)는 최선의 전략적 활용가치를 의미하는 부합전략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전략은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청권 4개 시도의 중·장기적 공조와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스포츠·과학·산업 간의 연계 추진. 둘째, 강점/위협(ST)은 최적의 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역별 균형 발전과 비대면 유치를 대비한 대회운영 전략 수립. 셋째, 약점/기회(WO)는 낙후된 스포츠시설 재정비 및 신축 전략, 융복합 스포츠관광상품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효율적·전략적 유치활동, 베드타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넷째, 약점/위협(WT)은 스포츠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 개발의 불균형 지속 및 부족한 문화관광 연계 콘텐츠와 관광 수요 변동의 문제 등을 제시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지역 기록화 사업의 제도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이슈를 배경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문화 관계 부서는 도시·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지자체는 경관 조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례 또는 정책에 근거하여 도시경관 기록화,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도시재생사업 기록화가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는 총 55개 사례를 대상으로 조례 제정 유무, 예산, 기록의 수집, 관리, 활용 항목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지역 기록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기반은 법령이었으며,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사업성과 평가, 지역민의 참여 활성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활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이나 사례가 아닌 지자체 도시·문화 관계 부서에서 도시·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행한 지역 기록화 사업 전반을 조사·분석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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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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