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에 있어서 녹색 또는 그린(Green)은 차세대 신 성장동력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녹색건설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건설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녹색건설 경쟁력 요인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기업이 녹색건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경쟁력 요인을 발굴하고 Gap 분석 기법을 통해 경쟁력 요인의 중요도와 현 수준을 분석하여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녹색건설 경쟁력 요인에 대한 이해는 건설기업의 녹색건설 전략 수립을 위한 선행 작업이며 동시에 녹색건설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에 있어 건설기업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녹색건설 경쟁력의 중요도와 현 수준을 분석한 결과 중요도와 비교하여 현 수준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녹색건설 경쟁력의 중요도와 현 수준 관점에서 CEO 역량 부문은 큰 격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업 역량 부문에서는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녹색건설의 R&D 전략과 녹색건설 협력업체의 보유 및 협업 역량이 중요도와 현 수준의 차이(Gap)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연구의 책임성을 추구하는 주요 선진국은 과학 연구와 기술 개발에 있어 성별특성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젠더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Fast Follower 단계에서 First Mover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미개척 연구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젠더혁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젠더혁신을 확산하려면 우선 연구개발 사업 전 과정에서 성/젠더분석을 반영한 정책을 천명하고,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제안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젠더혁신 연구지원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추진체계에서 새로운 젠더혁신 연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면 법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젠더혁신 관련 법 개정안을 제언하였다.
세계적으로 로봇산업이 거대시장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로봇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대한민국에서도 정부의 전략적 주도하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로봇개발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프로그램들은 산학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원 및 교육을 추구하는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확산 연계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산학협동 프로그램의 잠정적인 성과에 대해 논하였다. 우선 차세대 특성화 계획에 포함된 각각의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로봇 개발과 관련한 인력양성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지속적이고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슈퍼컴퓨터는 과학, 산업, 국가안보 및 사회현안 해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영역에서의 활용이 강화되면서 그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아키텍처 기반으로 글로벌 엑사스케일 시스템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머지않은 미래에 엑사스케일 컴퓨팅 시대가 도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 슈퍼컴퓨팅 생태계는 과거 서버산업 쇠퇴로 기반이 유실되었으며, 이를 보완 및 육성하고자 관련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관 법제도 분석 및 슈퍼컴퓨팅 생태계 현황 분석을 통해 현행 법제도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국가센터·전문센터의 역할 강화, 산업체 지원, 연구결과의 실용화 촉진, 정부 육성시책의 유연성을 수용하고 연관 법제도에서 슈퍼컴퓨팅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경영전략 상 신제품 또는 R&D비용 관련 고유위험을 가진 선도형 기업이 회계감사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며, 더 나아가 직급별 감사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표본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19년 표본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선도형 기업의 고유위험을 감사인이 인지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사팀 내 직급과 역할에 따라 상응하는 위험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위험정도가 높은 핵심직급에서 더 높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경영전략 유형이 재무보고품질이나 조세회피 등과 같은 기업 내부적 요인이 아닌 외부 관계자인 감사인의 감사노력과 자원투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 기업의 경영전략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Background: The Environmental Health Action Program was a national project carried out from 2012~2021. It was aimed at developing public technologies to protect people's health from various environmental hazards. Objectives: One of the final goals of the project was "creating health benefits worth more than 179.2 billion won by reducing the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whether the program sufficiently achieved the planned benefits. Methods: In order to secure consistency in evaluation, we applied the same equation used in the goal-setting process. It is comprised of six parameters to estimate the benefit: 1. The amount of medical expenses for environmental diseases; 2. The attributable proportion of environmental risk factors' 3. The rate of reduction in medical expenses for environmental diseases; 4. R&D project contribution; 5. The proportion of successful policy reflection; and 6. The contributions of the project. The corresponding variables were estimated at the end of the project, and the health benefits of the project were recalculated using the newly estimated variables. Results: It was estimated that a total of 195 billion won in health benefits occurred or will occur from 2015 to 2026. The main contributors for achieving the target were an increase in medical expenses for environmental diseases, a high score in the R&D project contribution, and the proportion of successful policy reflection. Conclusions: Technically, the equation used in the project is about medical expenses for environmental diseases rather than about the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There are several benefits of using the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in the evaluation of public health policies. In further studies, developing a policy evaluation framework using indicators such as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 would be needed.
전통의학이 국가 의료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국가는 한국 중국 대만 등이나 한국과 중국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는 두 나라의 전통의학 정책을 비교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통의학 정책의 분석 틀을 최초로 제시했다. 한의학과 중의학의 공통점은 발전과정이 국가정책에 의해 규정되었고,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국가의료체계의 차이 혹은 발전정도에 따른 것이다. 중의학은 의료체계상 보다 활성화되어 있고, 중의, 중서결합의 및 민족의학까지를 다루어 범주가 크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사회에서의 역할을, 중국은 응급 및 중대질병의 예방치료체계 구축에 관심이 크다. 한국은 해외환자 유치를 추진하고, 중국은 해외진출을 도모한다. 한국은 한약재 유통과 안전성을 강조하고, 중국은 생산기술을 강조한다. 한국은 의료기기 육성정책이 시도되고 있으나 중국은 연구개발 단계이다. 양국 공통으로 천연물 신약개발을 강조하나, 한국은 응용산업에서 한방화장품을 강조하고, 중국은 응용산업정책이 약하다. 중국은 전통의학의 문화와 이론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러한 정책은 없다. 한국은 국제기구와 의료봉사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은 국가 간 실질협력에 관심을 두고 있다.
1970년대 유통근대화정책에서 비롯되어 1990년대 서비스무역시대의 시작에 따른 경쟁력강화정책, 외환위기 당시의 구조조정정책, 21세기 이후의 서비스전문인력 양성과 서비스 R&D, 정책의 부침에서 최근 박근혜정부의 서비스발전정책에 이르기까지의 정책발전을 정책변동 이론의 주요 모델인 정책흐름모형과 정책내러티브의 틀 속에서 바라보았다. 지식기반의 확충에 따라 차원에서 서비스정책내러티브는 발전하여 왔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정책창의 닫힘이라는 현상이 서비스정책의 후퇴와 실패를 가져왔다고 진단한다. 정책창이 닫히는 주된 원인은 보수정당의 집권에 따라 산업화 시대의 자본-노동의 대립이라는 낡은 정책갈등이 격화되었기 때문에 탈산업화 담론인 서비스정책내러티브가 채택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공적 서비스 발전 정책을 위한 정책창을 열기 위해서는 단순한 서비스내러티브의 추구를 넘어서 서비스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이 경영활동들에 대해 생각하는 중요성 정도를 경기 침체 전후로 구분하여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활동 요인을 발견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별로, 기업이 참여하는 정부 지원정책 유형별로 경영활동별 중요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침체 이전과 이후에 동일하게 주로 '국내 외부 기술 도입'과 '신제품 출시' 등의 경영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추가적으로 경기침체 이전에는 '외국 외부 기술 도입' 활동이, 경기침체 이후에는 '자금조달' 활동이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IT기업과 비IT기업,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 그리고 참여한 정부 지원정책이 다른 기업별로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경영활동은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즉,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경영활동의 지원은 모든 기업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것보다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한한 전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파자원을 활용한 유망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평가하고, 이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기술 개발 계획과 산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래 전파 활용 유망 분야를 탐색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유망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제시된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타당성을 평가하며, 비즈니스 모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 또는 시간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TV 채널인 TV 유휴 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는 최근 지상파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핵심적인 전파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연구 결과, 방송형과 통신형을 비롯한 네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도출되었으며, 각 비즈니스 모델을 고객 가치, 이익 공식, 핵심 자원, 핵심 프로세스 등 4가지 관점에서 고찰하고, 기술성, 사업성, 수용성 측면에서 사업화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TV 유휴 대역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사회 구성원의 과제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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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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