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해양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정책적 제안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국가경영의 적용에 있다. 이 연구의 기여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SPLC를 조성하여 국가경영차원의 SPL 정책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연구방법론은 HFP, KJ, SWOT 방법론, 기술적 연역법으로 구성된 통합적 접근법이다. SPLC의 전략적 방안은 공간적집적화, ICT집적화, ICT교류 및 ET기회확대, DT/ICT서비스 통합화, SPL의 통합서비스제공 및 조직적인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다. SPLC의 전략적 구축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의 선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 관 학 연의 민관공동기구의 설립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실무상 국가 경영차원의 조직적 정책지원방안의 추진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의 블루오션분야 개발관점에서 해양클러스터를 동반한 오프쇼어 부문의 보완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정운영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거버넌스 개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e-거버넌스(electronic governance)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e-거버넌스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문제해결 및 정책결정 행태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시장-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 조정하는 국정운영 방식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최근 15년간 우리나라의 행정 및 정책분야에서 진행된 e-거버넌스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e-거버넌스의 전반적인 연구경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접근관점 및 연구영역 측면에서 볼 때, 전자정부 및 정보화 정책 등의 행정영역과 ICT 정책 및 사업 등의 정보통신 영역의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목적의 경우, 국내의 e-거버넌스 연구는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는 문제지향성을 띠고 있으나, 이론검증을 통한 문제해결방안 제시 연구나 현상 내지 사건의 인과관계 모형 검증을 통한 설명적 연구 등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경향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e-거버넌스의 이론적 체계 확립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government is mapping out R&D innovation measures aimed at improving the qualitative level of the performance of national R&D projects that are supported by grants or public funds. This paper proposes ways of making improvements in technology planning, project assessment, performance management, and results evaluation in order to boost the efficiency of the country's promotion of ICT R&D projects, as well as to upgrade the processes involved with its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at each of the commercialization stages of its R&D projects. According to our experts' in-depth survey and interview, it has been found that technology planning is the most important phase in the full cycle-based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and that the promotion of a combination of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es is the most reasonable. This paper also suggests it is necessary to secure a process for exploring technological opportunities as the preparatory phase for technology planning, and that it is desirable to reflect the technology demand map associated with the technology road map. Currently, R&D projects are divided into policy designation, designation contest, and free contest. To minimize the inefficiency associated with indiscriminate competition, this paper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general contest system in order to change the project assessment system into on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petition in each category(e.g. firm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ions, etc.).
본 연구에서는 ICT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수혜자와 전문가 관점에서 찾아내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인의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 조사를 실시하였고, 도출된 주요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Delphi) 조사를 수행하는 2단계 조사를 실시하였다. FGI 조사결과, ICT 중소기업은 기술인력, 연구인프라, 비R&D 분야에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일 항목에 대한 전문가 Delphi 조사를 통하여 국내 출연(연)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Delphi 조사결과, 고급/고경력 인력의 중소기업 지원기피, 체계적인 장비 운영관리 시스템 및 인력 부족, 시험 인증 전담인력 부족 및 인프라 미흡, 기술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체계 미흡이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의 FGI 및 Delphi 조사결과를 토대로 ICT 중소기업 기술지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능정보기술로 인해 나타날 경제·사회의 혁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범국가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국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지능정보화 역량을 정의하고, 지능정보화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역량군과 그에 따른 세부역량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블룸의 디지털 텍사노미에 관한 선행연구, 정보화 역량 및 국가 ICT 관련 정책에 대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고, 블룸의 디지털 텍사노미 관점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이를 기준으로 지능정보사회에서 국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지능정보화 역량을 정의하고, 잠정적 역량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5명의 교육(공)학 및 정보화 전문가, 정보화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7개 역량군에서 22가지 역량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능정보화 역량은 국가 지능정보화 인적역량개발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Since the late 1990s, the Korean government has attempted to develop the Architectural Information System (AIS, SEUMTER), led b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in order to improve civil complaint convenience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Since then, for nearly 30 year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ontinuously upgrading the SEUMTER system. Based on these advancement projects, it is now possible to conduct civil affairs through the Internet, and civil petitioners can file complaints with government offices without visiting and without documents. In addition, statistical work and performance management became possible in real time for civil servants. And recently, by clouding the SEUMTER system, intelligent services have become possible.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SEUMTER was divided into four stages and evaluated, and the main success factors were derived. The main success factors of SEUMTER are 1) Promotion as a National Agenda - Leadership of the President and Ministers, 2) Outsourcing of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3) Overcoming Selfishness between Ministries - Integrating Building Permits System and Building Ledger Systems, 4) Continue to Promote Information System Advancement. Subsequently, three global diffusion strategies for SEUMTER were presented: 1) the Need to Establish Globalization Strategy: Linkage with Smart City Business, 2) Small and Medium-sized System Model Needed for Globalization and ODA, and 3) System Success Needs to be Publicized Internationally.
설계 준공도서는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유지 관리에서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이다. 과거에는 전자설계 준공도서가 단순 보관용으로 사용되어 활용도가 낮았다. 본 연구는 전자설계 준공도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전자설계 준공도서의 적합성 검사, 시스템 등록 서비스 등의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시키실 수 있는 전자설계 준공도서 서비스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를 응용하면 항공, 철도 등 다른 건설분야의 전자설계 준공도서 서비스 시스템 개발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오늘날의 공공데이터는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새로운 비즈니즈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 경제적 가치와 부가적 잠재력을 지닌 중요한 국가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어 해외 선진국들은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민간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부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공급자 관점의 분류체계로 유형화되어 있어 수요자 관점의 접근이나 정보소재 파악이 어려워 민간 활용를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의 분류체계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관점의 데이터 개념을 정의하고 새로운 분류체계를 설계하여 정보관리 관점에 따른 5개 유형과 정보활용 관점에 따른 7개 분야, 21개 세부 분야의 분류체계를 도출하였다.
해외 의료서비스 시장의 메가 트렌드는 글로벌 융합, 인접 분야와의 융합, ICT기술의 적극적 도입,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혁신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의료서비스는 더 이상 local industry가 아니며, Global Convergence 되어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소득 수준의 증가, 새로운 의학기술의 발전, 전문화된 의료서비스의 증가, 인구 고령화 등 의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국 의료진의 이주 증가하고 있으며, 지리적 근접성이나 비용에 상관없이 최고 의료기술에 대한 선택 증가하고 있다. 고품질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외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하며 특히 미국 JCI등 국제적 병원인증 기준의 확산되고 있다. 병원 수출은 관련 기술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융합해서 수출 할 수 있는 'ICT 융합병원' 수출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병원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국내병원들의 세계화가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국가별로 전략을 달리하고,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건물마련, 의료장비 구매, 현지 의료인력(의사 및 간호사) 선발 및 교육훈련, 홍보마케팅 등 토탈 수출도 가능하다. 이에 공공성 유지와 해외 진출을 위해 현행 의료법이 전향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해외 의료서비스의 국내법 적용에 보다 신축성 있는 법적용과 더 나아가 적극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Purpose: This study analyzes advanced cases of overseas smart cities and examines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in Kore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Analysis standards were established through the analysis of best practices. Analysis criteria include Technology, Privacy, Security, and Governance. Results: In terms of technology, U-City construction experience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re strengths. Korea's ICT technology is inferior to major countries. On the other hand, mobile communication, IoT, Internet, and public data are at the highest level. The privacy section created six principles: legality, purpose limitation, transparency, safety, control, and accountability. Security issues enable urban crime, disaster and catastrophe prediction and securit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platform. Governance issues are handled by the Smart Special Committee, which serves as policy advisory to the central government for legal system, standardization, and external cooperation in the district. Conclusions: Private technology improvement and participation are necessary for privacy and urban security. Citizens should participate in smart city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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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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