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o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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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개 주 회의공개법 연구 (A Study on 50 states' Open Meeting Act in the United States)

  • 최정민;김유승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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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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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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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공공기관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미국 50개 주의 회의공개법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정보공개법 제정 20년을 맞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50개 주 회의공개법의 일반적인 개요, 둘째, 회의의 사전 공지 요건 및 절차, 셋째,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 및 소송제기 절차 및 벌칙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50개 주마다 회의공개법의 내용은 다양하였으나, 공통적으로 사전에 회의 일정과 의제 등이 공표되도록 하며, 회의록과 회의를 녹화한 자료는 시민이 접근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해 벌금부터 징역형까지로 책임을 물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의공개제도는 회의 개최에 대한 사전 공지의 올바른 방식과 충분한 기간으로부터 시작된다. 둘째, 회의 관련 시간, 날짜, 의제 등에 관한 사전공지의 충실한 내용은 회의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셋째, 사전 공지의 방식과 대상은 가능한 폭넓고 다양해야 한다. 넷째,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회의의 모든 결정은 무효다. 다섯째, 시민 누구나가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를 손쉽게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논의주제, 투표 내용 등을 포함한 충실한 회의록 작성과 회의록, 녹음기록에 대한 시민 접근을 담보해야 한다.

디미트리스 파파이오아누 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이미지 연구 (A Study on Grotesque Images in Dimitris Papaioannou's Work)

  • 최영현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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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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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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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서양 예술에서 이성적이고 고전적인 순정미(純精美)에 반발하기 위한 돌파구의 일종으로 종종 등장하였던 그로테스크(Grotesque)는 현대 예술에서 자주 목격된다. 그리고 그로테스크는 추(醜)라는 개념과 더불어 문화, 예술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층위에서 무한히 확장된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신체의 탈형식화와 탈정형화를 통한 변용된 신체 이미지는 정형화된 미를 탈피하고자하는 강력한 거부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디미트리스 파파이오아누의 작품에 나타난 신체의 변형과 왜곡, 그리고 결합을 통해 재생산된 신체가 그로테스크 범주 안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에 주된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작품 해석의 근거가 되는 그로테스크 담론과 현대적 의미를 살펴보고, 그의 작품에 적용함으로써 현재 무용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분열되고 확장되는 신체가 그로테스크와 어떻게 상호 관계를 갖는지 규명한다. 신체의 왜곡과 변형이 주요한 작동 요소로 나타난 , , , 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로테스크의 주된 속성인 익숙함과 낯섦, 삶과 죽음, 미(美)와 추, 혐오와 매혹 등 서로 양립된 의미를 충돌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고찰한다. 이를 근거로 컨템포러리 무용에서 신체 부위의 해체와 임의적인 결합을 통해 재구성된 신체가 비현실적인 허구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 은폐된 것들을 드러내고, 기존의 미적 시각을 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수색용 드론 이미지를 활용한 임무수행 데이터 생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eation of mission performance data using search drone images)

  • 이상범;임진택
    • 융합신호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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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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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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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4차 산업의 발달로 공공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수색 및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종자 수색, 치안, 해안 순찰 및 감시, 과속 단속, 고속도로 및 도심지역 교통상황 모니터링, 화재 및 산불감시, 저수지 불법 낚시 감시 모니터링, 집회 현장 상황에서 다양한 수색 및 감시 임무 목적을 가지고 활용되고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소방, 군에서는 드론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집중되고 있어 고성능의 해상도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에 집중되고 카메라로 수집된 데이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원활한 통신시스템 및 특수 임무에 부합하는 분석 프로그램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색의 임무를 목적으로 하는 드론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에서 취득되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수색 임무에 적합한 이미지 데이터 생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색의 정밀도를 높이는 이미지 분석 기법을 제안하고 실제 현장 사례 및 실험을 통하여 관련 정책개선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이미지 분석 기술을 제시하고자 한다.

CVM을 적용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선형공원 조성사업의 편익 측정 (Measuring Benefits of Developing a Linear Park in the Gyeongin Expressway Downgrade Project by Applying CVM)

  • 엄영숙;김상기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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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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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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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으로 조성될 선형 공원이 제공할 여가 및 휴양 서비스 그리고 방음벽 및 옹벽 철거와 경관 개선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의 비시장적 편익을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인천시 내 여러 구역에 걸쳐 있는 선형공원의 특성과 일반도로로 전환되지만 인근 도시 주민들 역시 통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경기도와 서울시 일부지역 주민들을 잠재적 수혜자로 보고 표본에 포함하였다. 2018년 4월에 이루어진 1,000명 대상 CVM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70% 정도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아울러 저항응답자들을 제외한 757명의 분석표본의 50% 정도가 추가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공원 형태의 녹지공간 조성에 찬성할수록, 그리고 본 사업이 주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일수록 추가세금 납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위한 연간 지불의사 평균은 인천시 거주자들이 15,300원 정도,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들이 6,800원 정도로 측정되었다. 본 사업의 간접영향권이라고 볼 수 있는 수도권 거주자들도 본 사업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근력강화운동이 일상생활기능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An Effect of Muscle Strength Training Program on Muscle Strength, Muscle Endurance,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Quality of Life in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 김희자;홍여신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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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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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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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An Effect of Muscle Strength Training Program on Muscle Strength, Muscle Endurance,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Quality of Life in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Recent statistics shows that the aged are the fastest growing segment of our population by increasing life span. The age group of over 60 shows multiple health problems and the most serious handicapping problem of these. are related to the changes in muscular skeletal system. With aging, people lose. their muscle mass and muscle strength resulting from biological changes and physical inactivity. Studies documented a 30-50% loss of muscle mass in an advanced age and thus, ordinary life activities can be seriously affected due to weakened muscle strength. Preservation of muscle strength of lower limb is especially important in the aged. Since it is readily affected from reduced physical activity in old age, sometimes to the detriment of moving or walking. So muscle strength exercise program designed for the elderly to improve leg muscle strength and leg muscle endurance. The research design used was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 protest design.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test the effect of muscle strength exercise program utilizing Leg Press on muscle strength, muscle endurance,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IADL), cognitive perceptual variables and quality of life. Forty nine subjects participating in this study consisted of twenty four male and twenty five female. Twenty four experimental group subjects were selected from C-institution in Chung Buk province, and twenty five control group subjects were selected from O-institution in Chung Nam province. The mean age of subjects was 72.8 years. Muscle strength training program utilizing Leg Press for the experimental group was carried out three times a week for 9 week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August, 1993 to October, 1993. Data were analyzed with $X^2-test$, t-test, ANCOVA test, Kruskal Wallis 1-Way ANOVA test using SPSS PC program. Results were obtained as follows : 1)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muscle strength (leg lift strength, back lift strength and grip strength) and muscle endurance than control group after the experiment $\ulcorner$F=52.35(p=.001), F=54.07(p=.001), F=6.97(p=.011), F=18.17(p=.001)$\lrcorner$ 2) Experimental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IADL than control group(F=7.51, p=.009). 3)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economical state and self esteem aspects of the quality of life scale than control group $\ulcorner$F=10.59(p=.002), F=6.97(p=.011)$\lrcorner$. But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emotional state, physical and functional state and relationship with reatives in the quality of life between groups. 4) Scores on IADL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the level of muscle strength and muscle endurance $\ulcornerx^2=7.73(p=.025),\;x^2=8.86\;(p=.011)\lrcorner$ 5) Scores on self esteem and physical and functional state aspects of the quality of life scal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the level of IADL $\ulcornerx^2=11.39(p=.003),\;x^2=9.02(p=.011)\lrcorner$. 6) Scores of experimental group after the experiment in cognitive perceptual variables (perceived benefit on exercise, perceived health status, self efficacy, emotion on exercise)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control group $\ulcorner$F=32.09(p=.001), F=5.07(p=.029), F=20.63 (p=.001), F=30.38(p=.001)$\lrcorner$.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effect of strength training exercise program with Leg. Press had improved muscle strength, muscle endurance, IADL, and the perception of self esteem, physical and funtional state, and economical state. Thus strength training program could be beneficially applied for the prevention of disablity and promotion of health and wellbeing in the aged easily and safely. The subjects in the experimental group have maintained their exercises till six months after the cessation of the experiment. This seem to illustrate that changes in cognitive perceptual variables and the improvement in health status have reinforced motivation for the continuation of voluntary exercises. A further study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maintainance of muscle strength exercise and to assess the effect of weight training program on bone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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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남자 고용집단에서 분노 대응형태와 고혈압 (Anger-coping types and hypertension in some employed men)

  • 이충원;박종원;이세엽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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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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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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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이 연구는 $40\sim60$세의 고용된 남자 인력을 대상으로 분노대응형태와 고혈압과의 관계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대상자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건강관리과에서 1988년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연구참여에 동의한 남자이다. 고혈압력이 있거나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513명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노 대응 형태는 Harburg의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가상상황은 배우자와 직장상사로 설정하였다. 고혈압의 정의는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이면서/또는 확장기 혈압 90mmHg 이상인 자로 하였다. 대상자 중 고혈압자는 152명으로 29.6%이었으며 배우자 및 직장상사 상황에서 분노 억제형은 각각 61.6%, 62.8%이었다. 분노 대응항목과 고혈압과의 관계를 단일변수 지수회귀분석으로 보면 배우자 상황에서는 분노, 죄책감, 항의, 억제된 분노 지수 항목에서 $0.78\sim0.94$의 비차비를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반면에 직장상사 상황에서는 4개의 항목 모두에서 1 이상의 비차비를 보였으며 특히, 분노 항목에서 억제형이 표현형에 비해 고혈압의 유병률이 1.58배(95% 신뢰구간 $1.06\sim2.35$) 더 높았으며, 억제된 분노 지수 항목에서는 1.55배(95% 신뢰구간 $1.03\sim2.32$) 더 높았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억제된 분노 총지수는 비차비가 1.31(95% 신뢰구간 $0.83\sim2.08$)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다. 연령, 비체중, 흡연 및 음주를 다변수 지수회귀분석으로 조정을 하였을 때, 배우자 및 직장상사 상황 모두에서 죄책감을 제외하고는 비차비가 약간씩 증가하였을 뿐 별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Harburg의 분노 대응형태 모델과 고혈압과의 관련성이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재현이 됨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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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상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식품 중 수용성 비타민 분석을 위한 전처리법의 비교 (Comparision of Preparation Methods for Water Soluble Vitamin Analysis in Foods by Reversed-Phase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 김형수;장덕규;우동균;우강융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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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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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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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식품에 함유된 수용성 비타민의 분석을 위하여 식품 중 단백질, 탄수화물 등과 결합하고있는 수용성 비타민을 추출 과정에서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행하여온 어떤 화학적 처리도 병용하지 않고 단백질 분해효소인 bromelain과 소의 췌장에서 추출한 protease 및 ${\alpha}-amylase$를 이용하여 결합을 절단하는 순수한 효소처리방법만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추출된 비타민 시료용액을 $C_{18}$ Sep-Pak solid phase extraction column으로 정제하여 추출된 비타민을 한 column상에서 한번에 모두 역상 HPLC로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으로 표준 수용성 비타민의 회수율과 돼지고기 및 감자 중의 수용성 비타민분석 결과와 이 들 식품에 수용성 비타민을 강화하였을 때 강화 비타민의 회수율을 측정한 결과를 A.O.A.C.방법에 따라 추출 정제하여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Bromelain 처리와 A.O.A.C.법에서 표준수용성 비타민 중 folic acid가 가장 낮은 37.63%와 48.18%를 나타내었고 protease 처리에서는 pyridoxal이 가장 낮은 75.45%를 나타내었다. Niacinamide를 제외하고는 효소처리법이 A.O.A.C.법보다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돼지고기 중 수용성비타민은 효소 처리방법에서 aminobenzoic acid, pyridoxal, pyridoxine, niacinamide 및 thiamin 등 6가지가 검출되었고 $C_{18}$ Sep-Pak column에 의한 정제에도 불구하고 불순 peak들이 많이 나왔으나 정량에 방해되는 불순 peak는 없었고 A.O.A.C.방법에 의한 추출 정제 시 niacinamide와 thiamin정량에 있어서 불순 peak에 의하여 정확한 정량이 불가능하였다. 돼지고기에서 특히 단백질과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비타민 $B_6$의 경우 문헌에 보고된 값들 보다 상당히 높은 값으로 정량되어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시료에 대하여 별도의 정제과정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강화 돼지고기 중의 강화 비타민의 회수 율은 표준 비타민 보다 회수율이 높고 정확하였다. 감자의 경우 protease처리에서 aminobezoic acid, pyridoxal, pyridoxine 및 thiamin 등 4가지가 검출되었고 bromelain 처리에서는 pyridoxal이 검출되지 않았다. 효소처리법에서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C_{18}$ Sep-Pak column에 의한 정제로도 불순 peak가 많았으나 정량에 방해되는 불순 peak는 없었다. A.O.A.C.방법에서 pyridoxamine과 thiamin정량에서 불순 peak로 인하여 정확한 정량이 불가능하였다. 비타민 $B_6$의 경우 돼지고기와 달리 문헌에 나타난 값들과 비슷한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단백질 함량이 낮은 관계로 판단된다. 비타민 강화 감자에서 강화 비타민의 회수 율도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정확하였고 A.O.A.C.법보다 높게나왔다.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에 대한 의료이용자들의 의식 조사 (The Thoughts of Patients on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in Korea)

  • 이현실;이준협;임국환;최만규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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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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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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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According to the available data, in these days, the number of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since 1990 in Korea. From this aspect, a variety of approaches and efforts to solve these problems is needed before it is too late. This study intended to identify the thoughts of patients who are directly connected with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and then to consider reasonable settlement methods of the increasing disputes.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self-administer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with 450 out-patients who visited three university hospitals, five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and ten clinics in Seoul from June 13 to 17, 2005. Incomplete questionnaires were omitted and 410 respondents(91%) were included for the analysis of this study. Each section of the survey was composed of six categories such as the recognition of malpractice, a compensation system about no-fault medical accidents, the recognition of the judgement of medical accidents in court, reasonable settlement of medical accidents, reasons of lawsuit, and the need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51.9 percent, worry about malpractice. And many respondents think malpractice causes their symptoms to persist or become worse, and also some respondents think that the doctor's prescription changed too frequently. Second, as for a compensation system about no-fault medical accident, 55.7 percent of the respondents insist that a proper compensation for suffering patients or their families should be provided. And also as for the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respondents think joint compensation of both the medical institution and the government is needed foremost, followed by the medical insurance company and finally by the medical institution. The government as well as the related institutions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malpractice accidents for which the doctor is not responsible. Third, as for the acknowledgment of medical accident judgements by the court, 32.8 percent of respondents think that it is best to compromise with a medical institution, followed by lawsuit(26.2%), the assistance of civil organization(23.2%), and a powerful physical protest(7.6%). Fourth, as for the lawsuit of medical accidents, 62.9 percent of respondents think that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ould b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in relation to medical institutions and doctors mentioning the lack of professional medical and lawful knowledge, experience and know-how as the reason. So many people have given up appeals owing to the difficulties involved in defending themselves through evidence. Fifth, about a half share of the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 medical institution's neglect of the responsibility of medical accident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of lawsuit. And next respondents mentioned the lack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nd a general distrust of medical institutions and doctors. Sixth, a majority of respondents consen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need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nd about a half of the respondents mentioned a readiness to accept the mediation of the organization, but the rest did not express a clear opinion. It seems that conflict among the parties concerned have existed in relation to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nd related legislation for many years. But as this study has shown, the needs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is in desperate demand. Therefore, more negotiation efforts from all interest group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birth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nd relate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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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의 공론화 기초 연구 (Laying the Siting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 Public Opinion)

  • 이수장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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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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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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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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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디자인의 전개와 논의의 특징 (The Development and Features of Discussion about Community Design)

  • 김연금;이영범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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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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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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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근래 체계적 논의 없이 현장 중심적으로 '커뮤니티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문제 상황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문헌 검토를 통해 커뮤니티디자인의 개념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커뮤니티디자인은 지리적 접근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개인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디자인으로서의 커뮤니티디자인, 1960년대 미국에서 사회 운동으로 시작되어 커뮤니티의 참여, 민주적 의사 결정, 소통, 협력 등을 중시하는 커뮤니티디자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후자를 다룬다. 후자로서의 커뮤니티디자인의 경우, 종합적 계획이론에 대한 대안 중 하나인 '옹호적 계획(advocacyplanning)'의 등장과 맥을 같이 한다. 신도시 건설 및 도로 확장 같은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기존 커뮤니티 붕괴는 당시 일었던 시민권리운동의 영향으로 반대 운동을 야기했고, 전문가 집단 내부에서도 약자를 옹호하자는 옹호적 계획과 이의 영향을 받아 디자인 과정에 커뮤니티를 참여시키자는 커뮤니티디자인이 제시되었다. 이후 커뮤니티디자인은 커뮤니티디자인센터를 통해 실천적, 이론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커뮤니티디자인 관련 논의의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먼저 커뮤니티디자인은 커뮤니티의 물리적 환경과 지역사회 여러 제반문제와의 관계를 중시한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의 참여로 많은 연구들에서 커뮤니티의 참여를 커뮤니티디자인의 핵심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서는 참여의 효과와 단계, 청소년의 참여가 중요하게 논의된다. 세 번째는 소통방식과 관련된 논의다. 1960년대 커뮤니티디자인이 시작된 이후 커뮤니티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소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참여기법이 개발되었다. 네 번째는 미적인 질을 중시하는 디자이너의 태도와 커뮤니티 요구반영와 관련된 것이다. 이 둘을 길항관계로 보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촉진자로서의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기도 한다. 커뮤니티디자인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전문가의 역할과 교육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커뮤니티디자인은 비록 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추후 이론화 작업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실천에 의미가 부여되었고, 시대적, 장소적 맥락에 맞는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즉, 실천과 이론이 상호 작용하며 발전적 순환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커뮤니티디자인의 실천과 이론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