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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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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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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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사회간접자본(SOC)은 국가 산업부문과 국민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생산요소로 이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에 있어 필수적이며,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SOC 사업시행 유 무를 검토하고 있으나 과학적 투자평가방법의 미비, 조사 결과의 신뢰성 저하 등 근본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수행된 주요기관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단계인 정책적 분석에 대한 연구진행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련 학문과의 적절한 융합과 조화가 요구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단계에 대하여 현행 전문가의 경험과 관련 자료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개선하고자 가치공학(VE)의 성능평가기법을 활용한 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을 개발 제안하여 분석결과의 정량화를 유도하고 체계적 분석절차에 의한 전략적 판단도구로의 활용과 신규투자사업 목표에 대한 정책적 측면의 가치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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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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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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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반도는 탈냉전이라는 역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냉전적 구조가 해제되지 않고 북한의 대남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파국적인 남북관계 초래와 동북아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미국과 한국 및 북한 내부 요인이 북한의 의사결정체계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군사 비군사적 수단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전략기조을 유지하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지속성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 대외정책의 목표와 이념은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지속하고 있지만, 정책전개의 전략 전술과 행동 유형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다. 즉, 지속성은 곧 국가 체제유지와 국가 생존 명분의 문제이며, 변화는 지속성과 명분을 유지시키고 발전하기 위한 전술적 종속개념에 해당한다. 합리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는 군사력과 핵무기 개발을 생존수단으로 삼아 긴장을 조성하여 외교적, 경제적 보상을 얻는 외교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여야 하며 국제사회에 참여하여 하나의 국가로서 국제관례를 지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나 여러 가지 여건상 기존 대외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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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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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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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고전읽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간호대학 교육의 한 축으로 삼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서울지역 대학교를 중심으로 고전강좌가 개설되거나 필수과목으로 전환되고 있다. 각 대학은 정규교양 교과목 운영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간호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고전읽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덕목은 신용, 존중, 책임감, 공정, 배려, 시민정신, 지구력, 건강한 자아개념, 지속적이고 자기성장능력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고전 선정은 각 대학의 학생수준에 적합하고 함양해야할 덕목을 중점으로 정확하고도 이해하기 쉽게 번역된 도서를 선정해야 한다. 인성이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 형성되기는 어렵더라도 계속적인 관심과 교육을 통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거나 내재된 긍정적 인성이 표출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현재의 교과과정에 대해 검토가 이뤄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학의 합의와 고도의 정책적인 결단이 요구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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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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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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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식품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최근 10년 동안 발표된 학술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미세플라스틱"과 "식품" 카테고리로 추출되는 2011 ~ 2020년 사이의 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방법은 키워드 기반의 빈도수 출현 분석 및 중심성 분석(연결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키워드 중 "해양(marine)", "오염(pollution)" 키워드의 중심성 척도가 0.3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발표된 논문의 30 % 이상이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현재 주로 연구되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유독성(toxicity)", "섭취(ingestion)" 키워드는 중심성 척도가 0.06으로 단 6 %만이 식별되어 생물축적에 기인한 미세플라스틱 또는 식품 내 존재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섭취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결과가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의 방향성 예측과 더불어 식품 안전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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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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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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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역균형발전이 노무현정부에 의하여 당면한 국가적 의제로 부활되고 있다. 지역 균형 정책은 보다 발전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공간적 균형과 노무현정부의 '참여 민주주의'가 가진 내재적 연관이 보다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 민주주의는 신사회운동이 주장하는 대안적 발전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교통과 인터넷과 같은 전자 통신수단의 발전은 공간적 집중, 특히 권위적 자원의 집중을 강화한다. 이러한 집중은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의사결정에 지방의 참여를 배제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신수도 건설과 같은 행정기관 분산으로는 부족하다. 상징적 행위와 관련되는 부문의 지방 배치 및 중점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 산업, 교육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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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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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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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체제에서는 대통령의 언어가 국가정책의 형성과 의사결정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통령의 이념과 중심가치에 따라 정책우선순위가 결정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내용분석하는 연구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언어 자료이기 때문에 비정형이면서 비구조화 된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계학습과 딥러닝의 방법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6년부터 24년간에 걸쳐 "바다의 날" 기념식의 대통령 연설문을 확보하여 텍스트마이닝 방법의 일종인 토픽모델링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역대 대통령은 모두 자신의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되는 해양관을 가지고 연설문을 발표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양의 고유가치인 해양-산업-자원 토픽은 훼손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역대 대통령이 모두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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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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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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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thesis lies on building the foundation for the further activation of trade among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Japan,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through an analytical comparison of their arbitration systems. Further activation of trade cannot be reached without previously building safety measures on the negotiation of exports, the control on defective imported merchandise, the returns on investments, and the stable management of businesses. Throughout this thesis an analytical comparison of these five countries' most important areas on arbitration will be carried out. These areas are the arbitration laws and organizations; the structures of the laws; scope of arbitration; form of arbitration agreement, appointment of arbitratiors, place of arbitration, hearing, court assistance in taking evidence, governing law, decision making by panel of arbitrators, form and contents of awards, effective of award, recourse against awar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wards. etc. It was found in each of the areas cases to be identical, similar or verydifferent; also, cases unable to arbitrate. This phenomenon was found to occur due to the differences in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and perception of arbitration among these countries. Additionally, this thesis points out what should each country do for its integration. It is also suggested the organization of a common arbitration research body to continue the efforts for raising the awareness, building trust, and mutual recognition among the countries to ultimately create a common arbitration system. Lastly, it is a personal will that this thesis will serve as the starting point for in depth researches in each of the presented areas.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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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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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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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4대강 사업에 관한 시민의식의 변화, 특히 시민의 전문가 신뢰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전문지식 정치'의 변화 양상을 이해해보고자 했다. 조사결과로 정부와 찬성 측 전문가의 신뢰도가 하락한 반면에, 반대 측 전문가, 환경단체의 신뢰도는 유지되거나 약간 상승하였다. 이것은 4대강 사업이 전문지식을 둘러싼 정치적 대결의 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은 그 타당성을 둘러싼 과학기술적 전문지식권력의 활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문지식 정치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4대강 사업과 같이 전문가의 전문지식의 영향이 큰 과학기술적 생태적 쟁점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또 이러한 사업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큰 것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나 실제적인 참여 의향이 적지 않은 것은 과학기술 시민자격, 특히 '시민자격-책무 덕성'의 발달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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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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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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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As the political arguments on international power concept has gradually been deepened, the role of international regimes, defined as principles, norms, rules, and decision-making procedures around which nation-actors' expectations converge in a given issue-area, has also been reinforced. There are many ways of understanding about international regimes. In terms of realistic theories, international regimes are one of methods of maintaining hegemonic power order of hegemonic nation and in terms of liberalistic theories, international regimes are understood as the products of mutual inter-dependence of nations in changing international society. As a matter of fact, if we take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into severe consideration, we can find not a few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regimes, such as security regime, world trade and fiance regime, ocean regime, environmental regime, human right regime, etc. This paper will examine the changing concept of power after World War II in three categories of hard power (military power), meta power (regime creating power), and soft power (advanced in cultural, diplomatical, and technological power). This paper will provide the evidence of why the changing power concepts will be strongly related with the emergence of international regimes.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ill chosen as a standard case of the ocean regime and it's regime structure and role will also be analysed in both realistic :md liberalistic theories. Futhermore, the nations' interests involved i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ill be analytically classified and finally a future prospectu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s an ocean regime will be tested.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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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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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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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후발국에서의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은 어떤 힘에 의해서 추동될까? 후발국의 '녹색 성장'은 '녹색'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추동되는가 아니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분야의 개척인가? 본 연구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사례 분석을 통해 후발국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의 동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환경문제와 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사회기술연맹' 그리고 후발국 '권위주의적 발전국가론'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통해 기술 개발의 동력은 사회기술연맹의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연구의 틀을 구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선발국 덴마크와 독일의 사례를 분석한 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한국은 선진국과는 다르게 산업계와 정부 주도의 성장동맹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이 추진되었고 환경시민단체는 정부의 시민단체 국정 참여 정책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정책협의회에 참여함으로써 사회기술연맹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사회기술연맹은 '녹색'의 가치 실현보다는 '성장'중심이라는 한계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