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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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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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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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Korea has introduced Korea Emissions In 2015,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Climate Change (COP21) was held in Paris. The Paris Agreement indicates that all nations are in charge of mitigating climate change. Prior to COP21, 197 Parties submitted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which ar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On June 30, 2015, Korea also submitted an NDC target of 37% reduction compared to BAU in 2030. However, Korea's NDC was evaluated as "Inadequate" by the Climate Action Tracker (CAT). In addition, the domestic environmental group expressed a negative opinion as well. In view of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conduct an objective assessment of quantitative analysis of NDC goals in Korea.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NDC of Korea by comparing with those of OECD member countries. For comparative analysis, data such as population, GDP, primary energy supply affecting GHG emissions were obtained from the OECD homepage. The results indicate that emission reduction goal of 37% of Korea was $4^{th}$ highest goal among OECD member countries. If Korea achieves the emission reduction goal,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per capita in 2030 are $10^{th}$among OECD member countries.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per GDP are $13^{th}$, and emissions per TOE are $9^{th}$ among OECD member countries. The results show that greenhouse gas intensity of Korea is relatively high among OECD member countries. Therefore, it is needed to continuously endeavor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o mitigate the global climate change. This study can be further used as a fundamental document to establish the future greenhouse reduction policy in Korea.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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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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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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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혁신클러스터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 및 기타 지원기관 등 다수의 주체들 간 협력과 네트워킹에 의해 구성되지만, 혁신클러스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벤처생태계에 있어 혁신의 주요 주체는 바로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주요한 수요자로 볼 수 있다. 정책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수요자의 정책 수용(acceptance)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책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정책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정책수요자 관점에서의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책공급자 중심의 하향식 관점(top down)과 정책수요자의 상향식 관점(bottom up) 간 균형적 시각을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양방향의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와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요인(1계층 3개 요인, 2계층 14개 요인)을 도출했다. 이후,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대표 사례인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정책공급자 그룹과 수요자 그룹을 대상으로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요인의 중요도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요인에 대해 정책공급자와 수요자 관점에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일부 유사점도 보이나, 전반적으로는 상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공급자 그룹은 혁신창출 요인에 집중하는 반면, 정책수요자 그룹은 보다 균형적인 시각에서 혁신창출, 클러스터, 산업입지 요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공급자 중심의 연구에서 정책수요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양 관점을 균형있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혁신클러스터 육성에 있어 기업 니즈 중심으로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실무적인 기여도 존재한다.

• 한국유기농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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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기농학회 2009년도 하반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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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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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Although national and regional environmentally friend agriculture (EFA) and food development programmes such as the Life-Food Development Plan (LFDP) have been established in Korea, some policy measures in these programmes seem to be unsuitable for Korean organic farming development. Policy measures tend to support external input purchases of organic fertilizers rather than market development actions such as providing consumer information, research, education, training and statistical data collection. The development of an organic action plan (OAP) for Korea is therefore considered essential for the sustainable future of organic farming in Korea. The purposes of OAP are 1) to define and set the clear goals/targets for the organic sector development, 2) to integrate various organic stakeholders and public institutions in partnership, 3)to focus on specific issues with tailored measures and 4) to integrate and develop different policy measures (Stolze, 2005). Most EU member state countries have developed their own OAPs and each reflects its own priorities with regard to organic sector development. This study compares and contrasts the Welsh, England and EU OAP with the Korean Jeonnam Life-Food Development Plan (LFDP) in order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the organic food and farming sector in Korea. Early action plan, for example, the first Welsh OAP(1999) focused support on developing the supply of organic products whereas later action plans (e.g. England OAPs in 2002 and 2004 and the second Welsh OAP in 2005) focussed more on developing consumer demands for organic products. The EU OAP (2004) also aims at market support related to consumer demand and then organic farming production for its environmental and other social benefits. OAPs not only provide specific issue-solving tools but also perform a role as providing a focus for organic sector development as a whole. The Korean LFDP provides issue-solving tools but plays no regulatory role such as policy development, harmonizing various policy measures and conflicting factors and providing evaluation tools for further development. A national-level OAP could also facilitate international trade of organic products. To achieve better harmonized and sustainable approaches for the Korean organic industry, National- as well as regional- regulatory policy systems are urgently required in the form of an Organic Action Pla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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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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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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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 본 연구는 어린이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과거 정부 부처의 주요 어린이 안전대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어린이안전 정책 대상자인 어린이, 보호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어린이 안전대책의 실효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어린이 생활공간(환경)의 안전도에 대해 보호자는 35.3%로 1/3 이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보호자(95.3%),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89%) 모두 '교통사고'에 대하여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하였고 2번째 위험 요인은 부모(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부주의)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정 내 보호자 부주의)가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장소별 위험성을 살펴보면 '도로와 인도'를 가장 위험한 장소로 응답하였고 어린이안전을 위해 부모(64.3%) 및 종사자(78.3%) 모두 '부모'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은 '도로교통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응답률이 보호자 75.8%,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65%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어린이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 안전대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둘째, 어린이 정책 대상자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안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추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어린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분야별 안전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넷째, 어린이 스스로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부모(보호자) 안전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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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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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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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오늘날 국제사회는 협력과 평화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갈등과 반목으로 끊임없이 전쟁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첨단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있으며,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전쟁 지도부 또는 핵심적인 인물을 제거하여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찰, 목표물 탐지, 타격 및 핵심인물 제거를 위해 드론이 이용되고 있다. 드론은 조종사나 아군의 인명 피해 없이 적군을 제압하거나 타격할 수 있는 유용한 무기이며, 경제적인 무기라고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프카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지역에서 은거하고 있는 테러 지도자나 핵심인물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서 잘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고한 시민이나 비전투요원들이 희생되거나 사살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드론 작전시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에 대한 차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드론은 첨단 기술력으로 인해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을 더욱 잘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드론 작전시 교전 당사국은 시민과 전사 그리고 민간 목표물과 군사적 목표물을 항상 구별하고 단지 군사적 목표물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작전을 수행해야만 한다. 또한 드론을 활용하는 군사작전 시 기대되는 군사적 이점과 야기될 손해간의 균형을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재산이나 시민에게 부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군사력 사용을 금지한다. 드론은 수 시간 동안 표적을 추적하고 발사 전까지 정확한 표적조준과 시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의도로 공격시간,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군사용 드론은 쉽게 실질적인 군사목표물을 식별하고 가능한 한 군사적 목표물에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드론은 추가의정서 51조 4항의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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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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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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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유사기관의 포털 현황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NKIS의 활용성을 강화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 지원·육성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발전하는 정보서비스 기술을 NKIS에 적용하여 소관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 검색 및 활용기능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회원 확보를 위해 정책정보에 수요가 있는 대상을 찾아 홍보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 친화적 정책 보고서 작성 및 인포그래픽, 쉬운 방식의 정보 전달 등 정책정보에 대한 수요를 늘릴 필요가 있다. 둘째, 방문 직업의 비율을 고려하여 주 이용자층의 관심사인 사회문제와 교육주제의 보고서 및 정책자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영상자료 서비스의 다양화 및 확대를 위해서 소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업로드 독려 및 규정을 설정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홍보 서비스 전반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홍보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최신내용을 탑재한 NKIS 홍보 웹툰 연재를 진행하거나 최신성 유지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현행으로 유지되는 웹툰 홍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NKIS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의 운영 개선 방안 도출과 공모전 이후 공모전 결과물을 기반으로 한 2차 홍보에 대한 논의 등도 필요하다.

• 정보과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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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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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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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09년 이후 정부 및 민간부문에서는 DDoS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왔으며, 그 결과 많은 정부 및 민간분야에 DDoS 대응을 위한 전용장비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 역시 DDoS 공격 발생 시 성공적인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DDoS 대응 장비가 특정 공격 행위에만 대응할 수 있는 시그니처 중심의 방어 구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방어자원 관점의 정책적 대응방법을 통할 경우, 공격 기법과 상관없이 서비스 자원의 가용성 확인을 통하여 시스템 이상여부 및 공격 유형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격에 대한 대응 정책 또한 손쉽게 도출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기존의 공격 행위 중심의 방어체계에서 벗어나 방어자 관점의 DDoS 탐지 기법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정책기반 서비스거부공격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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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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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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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Fish Stock Rebuilding Plan (FSRP) is evaluated as one of the most effective fisheries policie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FSRP is a comprehensive fisheries policy, including target stock size, rebuilding period, application of management measures, and participation of fishermen. The performance outcomes of FSRPs have been partially evaluated for recommendation for stock rebuilding in Korea, while they are fully evaluated in other countries that have implemented FSRPs.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FSRP is very needed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as one of fisheries policies. That is, the system where problems can be reconsidered, achieving targets can be evaluated, and the plan can be modified should be implemented. This study classified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FSRP into the economic evaluation as a quantitative analysis and the policy evaluation as a qualitative analysis. In the economic evaluation, the sustainability of fishery resources, the stability of fishing business, the efficiency of fishery production, and efficient utilization of fishery resources can be considered. As analytical methods for the economic evaluation, the bioeconomic model, efficiency estimation model, the dynamic MEY model can be utilized. The qualitative evaluation is to assess the qualitative performances of FSRPs, including interviews and surveys with fishermen and fisheries experts. In the survey, many different items can be included by evaluation factors which are related to policies such as timeliness, transparency, effectiveness, etc. In addition, the study suggested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procedures for objective and efficient evaluation of FSRPs. In order to practically apply the developed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the pilot project is needed. That is, from the application of pilot project, detailed research methods, effective procedures, and evaluation factors can be investigated.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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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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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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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 implication for new perspectives and concrete approaches to Korean Land Banking by analyzing the role of the Land Bank and the Land Storage System in the formation of Chinese Land Market, Land Management, and City Management. Time scope of this research focused on Chinese reform and opening since 1978, when study of land bank began to be actively performed in China. Research targets were Land Bank and Land Storage System related to Chinese Land System, and this research targeted Chinese Land Storage System as research object, which seem to have similar tendency to Korean Land Banking System, after examining the concept of Land Bank and Land Storage System. As the research method, this research arranged the contents and changes of policy based on discussed research documents over Chinese Land Bank and Land Storage System till today since the foundation of the nation. Later,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realistic reflection and in-depth investigation of the problems through the operational mechanism and concrete case study of Chinese Land Storage System, a similar policy to Korean land bank, the researchers will look into the reality reflected and will carry out a in-depth study of the problems. China has established its characteristic socialistic market economy system, partly adopting the concept of capitalism, supporting socialism. This way, the researcher considers that such socialistic economic factors with strong welfare aspects can be adopted also in Korea, where capitalistic market economy system is maintained, and be utilized as a new measure for development strategy.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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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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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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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스팸메일이란 상대가 수신하기를 원치 않는 상업적인 광고를 내용으로 하는 이메일을 뜻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스팸메일의 폐해는 매우 다양하며 그로인한 손실액만도 2001년 경우 전 세계적으로 약 86억 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되었고, 2004년 국내의 경우는 2조 6451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스팸메일은 수신자와 ISP 그리고 사회적 나아가 국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보호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현행 법규만으로는 역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스팸메일이 민사상 불법은 되지만 형사법적인 불법으로까지 긍정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면이 있어 불법행위로 구성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팸메일에 대한 국가적인 규제형태의 전환,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스팸메일에 대한 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